부동산을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되는 건가요?

Question

서울의 경우 집값이 치솟고있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정확히는 서울 전역이 아닌 서울 핵심지 이겠지요.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되는건가요? 지금은 오르는 집값을 억지로 누르고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더 서울로 가고 싶게하고 포모떄문에 더 부채질하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장에 맡겨서 오르는 집들은 부자들이 알아서 살게 하고

그러다보면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것이고

그럼 알아서 가격이 평준화 되지 않을까요?

주식도 예전에 15% 제한을 걸어놨더니 한번 테마를 타게되면 거침없이 오르고 그 거품은 엄청나게 커지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제한을 걸어놓지 않아 더 엄청 가격이 오를꺼 같지만 실제로 그 변동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고 또한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나두어 버리면 가격은 좀 더 상승을 했을 거라 보고 현재 정부에서는 수요억제정책으로 대출 규제등의 카드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의 경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원할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정부 규제가 있게 되면 풍선효과등의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다만 좀 더 공급이 있어야 규제도 약해지면서 자연스레 시장체계로 돌아갈 것인데 현재는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이 말씀하신대로 시세를 누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이 지연이 되고 규제의 약발이 다하게 되면 결국 폭등이라는 부작용의 위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생산에 수년이 걸리는 비탄력적 재화이자 필수재라는 특성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도 수요가 쉽게 줄지 않아서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핵심지의 입지 특성상 규제를 완전히 풀게되면 자본력을 갖춘 계층으로 편중이 심화되고 거품히 터질때의 경제적인 충격이 금융 시장 전체로 전가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주거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양극화를 조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자보다는 가격 자체를 억누르기보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되 금융, 공급, 임대시장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상품시장처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고 지역별·개별 물건별 차이가 크며,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만 맡길 경우 가격 급등이나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거주 목적뿐 아니라 투자 및 자산형성 수단으로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대출·세제·공급·임대차 제도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개입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과 같은 의견이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