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과 보수정권 집권시 집값의 상승 팩트 확인
주변에서는 진보정권시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내 집마련이 어렵고, 보수정권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약보합세여서 내 집마련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그렇자면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경제와 상황을 고려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 진보정권은 집값을 올리고 , 보수정권은 집값을 잡는다 " 는 주장은 우리사회에서 종종 회자되며 , 특히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들에게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명제를 무조건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적 사례와 세계경제의 흐름 , 정책 방향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비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보정권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 , 보수정권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 (2003~2008) 와 문재인 정부 시기 (2017~2022) 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반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7) 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침체 속에 비교적 완만한 상승 또는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면 " 진보=집값 상승 , 보수=집값 안정 " 이라는 도식이 일정 부분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 세계 경제 상황 및 유동성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적 차이 : 공급 VS 규제
진보정권은 보통 " 투기 억제 " 에 초점을 맞추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 대출 규제 , 분양가 상한제 등 수요억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보수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보아 ,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민간 건설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 진보정권의 규제가 오히려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거나 ,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도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보수정권 하에서는 규제가 풀리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영향
부동산 가격은 정권의 성향보다는 오히려 금리 , 유동성 , 인구 구조 , 글로벌 자산 흐름 같은 거시경제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예컨대 ,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극대화 되었고 , 이는 세계적인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즉 , 정권의 성격보다 ' 집권시기에 어떤 글로벌 사이클에 있었는가 ' 가 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 " 진보정권 때 집값이 오른다 , 보수정권 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있다 " 는 말은 일부 사례에 기반한 단순화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정책의 방향성 , 시기적 경제 여건 , 금리환경 , 공급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의 이념만으로 부동산의 향방을 예단하기보다는 , 당시의 금리 흐름 , 공급계획 , 글로벌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합리적인 부동산 판단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들 집권여당에 따라 주택가격이 변동된다는 이론을 믿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과거 지표상 그럴것이라는 예측이지 이게 정확한 근거도 아니며, 정부정책에 따라 100%발생된 결과치도 아닙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시점에서의 경제상황이나 정책상항등 수많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되기 떄문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시장침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크게 완화하였음에도 주택가격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장내 가격반응은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진보,보수정당 집권시를 비교하면 각 정권당시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고, 상승률에 있어 진보정당시절에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명박정부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등으로 인해 시장자체가 침체되어 상승률이 미미하였다고 볼수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문재인 정부시설에는 코로나 팬더믹 특수(저금리, 시장유동성증가)영향과 정부의 임대차 3법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맞물리면서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보수정권때는 부동산 가격이 보합내지 소폭상승이 였고, 진보정권때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은 보수는 주로 시장에 맡기는 정책과 공급정책을 펼쳤고, 진보는 규제 위주로 인한 부작용으로 급등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부동산은 금리와 관계가 크고, 특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도 금리가 높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심하고 특히 대출 규제가 심하자 부동산 가격이 침체를 하게 되었는데 금리인하의 기대감과 또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고 특히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 다시금 올라갈 타이밍은 맞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진보정권시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내 집마련이 어렵고, 보수정권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약보합세여서 내 집마련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그렇자면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경제와 상황을 고려해서 알고 싶습니다.
==> 네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집값 추세 및 당시 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틀린 답변이 아닙니다. 진보정권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매우 높다가 보수정권인 경우 부동산이 하락된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보정권이 들어설 경우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상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어 있던 이유가 컸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는데,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에다가 주택 공급은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다보니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현 정부에서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여 주택 구매에 나서게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진보 ,보수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보정권 시기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정책 실책만이 아니라, 경제 여건과 시기적 유동성의 영향이 있을수 있고 보수정권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세였지만, 이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때마침 고금리, 경기 침체기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수정권애서 집값 안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진보 정권 때 집 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 때 안정된다는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만 단순하게 정권 성향만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진보 정권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줘 매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 경제 상황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정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보 정권은 집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은 집값이 안정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권 성향만으로 집값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향과 정책 방향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팩트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역사적 데이터 비교 (2000년대 이후)김대중 정부 진보 1998~2003+20% 이상 상승 (IMF 회복기)
노무현 정부 진보 2003~2008+60~100% 폭등 (특히 서울, 강남)
이명박 정부 보수 2008~2013보합 또는 약보합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박근혜 정부 보수 2013~2017+20% 정도 상승 (전반적 경기 부양책)
문재인 정부 진보 2017~2022+80~100% 이상 폭등 (특히 수도권)
윤석열 정부 보수 2022~현재-15~20% 하락 후 최근 반등세
요약: 진보 정부 하에서 집값 상승폭이 컸던 경향은 사실입니다.
왜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더 많이 올랐을까?
하지만 그 원인이 단순히 정권 성향 때문만은 아니며, 경제상황, 금리, 유동성, 인구구조, 정책 신뢰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1. 수요억제 vs 공급중심 정책 차이
진보 정권: 다주택자 규제, 세금 강화, 공공주도 개발 → 시장 위축·공급 불확실성 증가 → 집값 불안
보수 정권: 민간공급 활성화, 규제 완화 중심 → 공급 전망 개선 → 심리 안정
2. 정책 신뢰도 및 시장 기대심리
진보 정권이 규제를 강화하려 할수록 시장은 “앞으로 공급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갖고 선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 정권은 오히려 "시장에 맡긴다"는 인식이 커 단기 급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집니다.
3. 외부 경제 변수 영향
노무현 정부 말기엔 저금리+강한 경기 회복기였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시기 초저금리와 유동성 폭발 영향이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금리 정책과 거래절벽이 집값을 끌어내린 요인이었습니다.
결론: 어느 정권이 집 사기 좋은가요?진보 정권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졌고, 규제로 인해 더 오르기 전 사야 한다는 심리도 커졌습니다.
보수 정권 시기에는 가격이 다소 안정되거나 조정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내 집 마련 시기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금리 수준
주택공급 전망
인구구조 및 가구 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
이런 거시적 요소와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