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Question

정부가 과거 현재가와 공시지가의 괴리를 메우겠다는 발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공시지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의 가격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토지 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공행정, 세금 부과, 부동산 거래 등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며, 이를 통해 토지의 시장 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한마디로 세금과세때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형순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공시 가격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제 보험, 복지, 배상, 청약 등 수백까지 공적 사적 기준 금액으로 작용합니다. 과도할 경우에 소유자의 세금 부담 측면이 큰 반면 과소할 경우 시장가에 못 미치는 대출, 전세 보증의 제한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1년에 한번 정부에서 평가 발표하는 것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쉽게 말해 정부가 각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 산정 고시하는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공시가를 산정한후 각 지차제에서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지기준시가를 근거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매년 5월31일전에 고시하게 됩니다.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결국 공시지가를 시세만큼 인상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럴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산정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였으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는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공시제도관련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며 균형성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공시가격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과 부동산을 선별 및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인위적으로 적용하던 시세반영율이 더 이상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지가란 정부가 특정 지역의 토지에 대해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시장 가치와는 다를 수 있으며, 주로 세금 부과, 보상금 산정,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하고 부동산거래를 하면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그가격역시 참고로 해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예전에는 취등록을 할때 2원화가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습니다그러다보니 이중계약으로 보기도 했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실거래가로 취등록을 다하고 있고 세금계산을 할때 공시지가로 하는경우와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공시지가를 매년 첫날을 기준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제동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1989년 7뮐 최초 도입하였으며 정부의 각종 지가와 관련된 과세기준으로 취득세ㆍ양도세ㆍ정부의 배상 등에 활용합니다 공시지가 확정의 절차는 국토부에서 일정한 지역의 표준지의 지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자제에게 지침을 하달하면 그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별적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개인별 열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대비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근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리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는 유리하나 기타 세목에서는 조세부담율이 상승함으로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책당국은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과거 현재가와 공시지가의 괴리를 메우겠다는 발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공시지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특정 토지의 공시된 가격으로 주로 세금 부과, 재산평가,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부동산 경기동향 및 정부의 지침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최신화가 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고 그 반대면 세금이 덜 걷치게 됩니다.시가와 공시지가를 맞추게 되면 세금일 더 걷겠다는 의미 입니다.감사합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지가는 마치 부동산 시장의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땅값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