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 소비를 촉진하는 상황인건가요?!~
빠르게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 빠르게 사용하는게 실제로 국가 지자체 정부에 득이되는 상황인건지요? 결국 직장인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목적이지만 실효성은 사용 속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빠른 소비 유도는 단기 경제 순환에 도움되나,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결국 단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 경기 개선책은 따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들은바가 없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빠르게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는 알기로는 어떤지자체에서도 한 적이 없고, 실제 정부에서도 공헌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거없는 말로 보입니다. 민생지원금은 1차를 시작으로 9월 2차지원금이 제공되고 모두 11월까지 사용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과 소득에 따라 15만원외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내수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써 시장내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고 세수부담이 늘어난등의 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불황 극복이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고, 국민 대다수도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람에따라 어떠한 정책이든 단점만을 강조하여 생각하면 결코 좋은 정책은 있을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 꽉 막힌 경기 침체에 단비와 같은 역할로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그대로 부족한 세수로 빚을 내어서 현재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단행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 반짝 경기는 살아날 수 있지만 결국은 국가채무는 갚아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향후 세수증대에 대한 정책으로 매꾸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간만에 활기가 넘치는 시장을 보면 빨리 경제가 좋아져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을 통한 소비 실적의 개선이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이루지지는 않고 있으며 당근마켓에서 불법 거래가 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 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금원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실시 하는 것인데 장 단점이 명확합니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좋지만 물가가 오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조기 사용을 유도하는 주된 목적은 돈이 빠르게 시장에 풀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소비가 느리면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경제 파급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쓰라고 유도 하는거 같습니다
추첨 통해 추가 지급 같은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참여 유도로 볼수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라도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빨리 써야 혜택이라는 구조는 소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직장인처럼 이미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계층에게는, 내가 낸 세금으로 소비 유도 정책을 써야 하나 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습니다
단기 소비 촉진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소비 여력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기(인플레이션)에는 민생 지원금이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 지원금, 소비 촉진이 목적인가요?==>
네 , 맞습니다. 민생 지원금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지원금을 통해 내수를 진작 하고 민생을 회복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을 계기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사용하면 국가 / 지자체 정부에 득이 되나요? ==>
지원금을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추가 이득을 준다기 보다는, 단기간에 소비를 집중 시켜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돈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 빠르게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은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의 공식적인 지급 방식이나 혜택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이 부분은 많은 분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민생 지원금은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지원금은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특정 계층에 부담이 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이후 단기적인 소비 증가는 있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민생 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미래 세대에 빛을 대물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민생 지원금이 직장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한가? 와 같은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원금의 효과와 재원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생 지원금은 분명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살리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장기적인 경제 효과, 그리고 계층 간의 부담 형평성 문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일정기간 내 소비하여야 하는 내수 소비시장의 활성화의 마중물로서울.경기도 인천지역은 1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허며 지방은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이지만
3만원ㅡ5만원을 더 지급 기본적으로 18만원ㅡ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경 10만원씩 추가 지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정치권에서는 국가채무증가를 이유로 대책도 없이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기간은 4개월이내로 제한되 어 있어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내수소비시굥제에ㅜ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장인에게 세금부담으로 되갚는 현상이란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새정부는 불공정한 조세 정책을 조정하여정상화로 추진힌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즈음 장관 후보나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를 보면 억억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사업을 통하여 소득이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되지만 평생 공직에 몸담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 형성의 귀재가 되었는지 ? 기가찰 노릇입니다
따라서 재산등록하게 되는 모든 고위공직자가 퇴직할 때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 부당한 형성과정이 있다면 조세규정에 따라 웅징한다면 우리사회의 부패청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샹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