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검은꼬리270코로나로 인한 회사경영 악화시 실업급여 문의?코로나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이 퇴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잔업, 특근도 사측에서 억제하고 있어 생계곤란으로 퇴사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이 경우 생겨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복어119중소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대표는 직원 급여 동결, 상여 지급 중단, 명절선물 지급 중단... 등등등 고통분담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법인 카드로 개인 가전구매, 지인들과 골프장 회동...연초 법인 등기이사로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억대로 배당금을 수령해서 가지고 갑니다.두개 법인에 한개는 출근도 하지않는 명의자를 내세워 놓고 두개 법인을 개인 기분에 따라서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이런 대표의 횡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저는 2018년3월부터 대학교의 한 강의을 듣게 되었고 수업은 기업의 제품의 애로사항, 고충을 학생들이 해결하는 수업이였습니다. 강의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께선 학생들이 도움을 드리는 기업의 사장님과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강의를 들으며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씩 기업의 일을 도와주었고 주로 오토캐드, 솔리드웍스라는 설계 툴을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때는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었으나 사장이 "내가 너에게 알바비를 준다고하며 오늘(약2018 4월 17일)부터 회사에서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두계약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조건은 말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업은 카이클(5륜 자전거)의 상품화까지의 애로사항을 찾고 수정하기로 계획서에 나와있으나 저는 전혀 다른 수경딸기재배로타리기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6일 평균7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을하며 매우피곤할때쯤이면 "내가 니 돈 목돈 만들어서 줄게" 라는 말을 항상 하셨으며 저는 교수님과도 친분이 있기에 믿고 일했으나 사장님이 제가 군입대하기전(2018 08월), 수경재배로타리기 건이 끝날시기 저를 집에 데려다주시며 차안에서 "요즘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너에게 많이주면 100만원 못줘도50만원은 줄게, 하지만 이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말하지마"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여서 당시 알겠다곤 했으나,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있어 진정을 내기힘든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급 받은금액은 사장님께서 휴가를주셨을때, 20만원 군입대 할때 30만원 약50만원 가량만 받은상태입니다. 당시 만들었던3D도면, 발주수량,거래처 내역까지 제 이메일에 저장되어있으며 제가 만들었던 도면으로 특허까지 내라고 저에게 지시했으나 특허는 잘처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큰보석새131보직이동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설연휴 후에 생산라인으로 보직을 이동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상이한 업무로 가게되어 보직이동 거부를 행사하였더니 2월 말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뱀92감단직이 무엇 인가요? 궁금합니다.저는 공장에서 보안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감단직 신청을 한다고 신청서에 서명을 권유해서 하라는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동료들이 감단직에 대해서 안좋게 말하면서 해당이 안된다며 서명을 거부하더라구요 저는 정확한 개념을 몰라 뭐가 안좋은지 들어도 모르겠더라구요 감단직이 승인이 되면 어떤점이 안좋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감단직종에 해당이 안되어도 직원 모두가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승인이 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산뜻한불독1192017년 회사 강퇴 되었습니다 다시 복직 할수있는가요?2017년 기아자동차 대리점에 강퇴 되었습니다이유는 소장이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한것에 수당 관련입니다예를들면 카니발을 판매하면 수당을 100만원을 받는다면 소장이30% 영업사원이70% 나누는데세금신고시 소장이 영업사원 앞으로 100%신고해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니 그만 나가달라ㅡㅡ기도안찮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우리는 환급도적고 세금은 많이 내고 소장은 이익만챙겨 금속노조에 문의를 해보고근로공단도 연락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계란으로 바워치기입니다하루 아침 실업자가 되고 지금은 이혼을한상태에한부모 가정으로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현 기아자동차에 입사도 않되고 죽을까도 생각했는데 두아이때문에 대리운전과얼마전 보험영업을 시작했습니다탈세로 신고도 해보았지만 많이 가진사람이 힘이드라구요 지금은 47살 영업 시작나이 26살때 부터 기아 입사해서 하루 아침 이렇게된것이 너무 힘든 날을 보고내고있습니다소장을 큰벌줄수있는지 다시 복직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등에275회사에서 4대보험을 체납중입니다.4대보험을 작년 5월부터 체납중인데, 4대보험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로 보나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에 압류를 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기준이 얼마이상 몇개월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호랑이141회사에서 JV벤쳐설립을 위한 임직원의동의안녕하세요.국내모대기업에다니는 직원입니다.최근사업부에서 타기업과 Joint Venture설립으로 합작법인이 출자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기존회사에남아있고싶으나 HR에서는 기존판례에서 임직원 동의와상관업히 고용자동 승계라고하네요.판례를찾아보니 직원쪽승소한 사례와 동의가필요없다는 회사가 승소한판례가 둘다있던데 이런 조인트벤쳐설립시에는 임직원동의가 전혀필요없이 설명회만으로 충분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낙타167하청업체에 코로나 구상권 청구동의서 요구가 가능할까요?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 이고 직원들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원청업체에서 이번에 코로나 구상권 청구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저희직원이 만일 방역수칙을 어겨서 코로나19에 걸릴경우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에 날인을 하라는 서류를 보냈는데요. 이게 불공정 계약은 아닐지 한번 조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코로나 안전수칙을 매번 강조해왔고,저희 회사에서도 안전수칙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의무는 다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독한저어새179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가입해야 할까요?회사 사우들이 노동조합을 발의하였으나 정수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개인이 당할 경우, 비록 기준 정수를 체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조에 가입하는것이 회사로부터 자기방어를 하는 안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게 맞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