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비버243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조직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23년도 말에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4년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제가 팀장으로 있던 팀이 통폐합되고 저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책이 없으므로 직책 수당(월30만원)도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위 상황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조직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감축이라면 제가 대상자가 된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협의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타팀은 공석이던 팀장 직책을 받게 되어 직책수당을 받게 된 인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악화의 책임을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인원에게 부담을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조직 입장에서는 정당한 인사발령(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감소(현직 근로자 전원은 유지 또는 상승하나 일부인원만 감소), 하향전보(팀장→팀원), 신의칙의 원칙 X(사전협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해석과 고견을 여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외국계 회사 자사주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최근 프랑스계 회사로 인수합병 된 로컬 회사 입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한국 직원들의 100% 자유의사로 본사 주식을 구매하기 원한다면 구매대금의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지원 해 주는 방식으로 한국에 도입을 해 보고 싶어하는데 다른 국가의 경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조 나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한국은 이런 제도 도입 시 노조나 직원의 동의는 필요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02021년 9개월다닌회사 퇴사하고 이직한뒤 한달 뒤 재입사했는데 재입사 후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한다내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1년 9개월다닌회사 자진퇴사하고 다른회사 이직한뒤 한달 뒤 퇴사하고 원래 다니던 곳 재입사했는데 재입사 후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한다내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반딧불213회사에서 PC배경화면을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아닌가요?질문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PC화면에 회사의 사명, 미션을 깔아두라고 하고 벽에도 붙인다고 하고...벽에 그러는 건 제 벽이 아니니 그런다해도 각자 사용하는 PC 배경화면을 지정해주는 화면(미션, 비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무희새1802년정도 다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한지 2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위의 질문 내용과같아요~저는 자동차부품협력업체에서2년정도 근무하다가 건강이 좋지않아서퇴사를 하였습니가.5개월정도 쉬다가이번에 다시 입사했는데갑자기 물량이 줄었다고 권고사직을 시키더라구요.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곰121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 또는 워크아웃신청중일때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 또는 워크아웃 신청중일때 퇴직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14일이내에 지금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지 못할시에 어떤 대처방법이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운좋은솔개23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시말서만 쓰는것으로 12월 사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상사이며, 분리조치로 징계위원회 열릴때까지 1달 정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재택으로 가능한 업무이기에 저는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싶다고 말했지만, 회사에선 더 이상 재택을 시켜주긴 어렵다며 회사로 출근요청을 해서 현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선 가해자가 아닌, 저에게 부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제가 거절해서 현재 같은 팀에서 가해자와 일 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입력해야 실업급여와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성추행 및 성희롱과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인한 퇴사를 회사에 알릴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상실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입력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괴조사이후 CCTV설치는 보복아닌가요?직괴로 회사 조사가 이루어졌고,역시나 회사에서는 불인정으로 끝났지만,노동부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갑자기 사측에서 현장에 놔둔 관리직의 개인노트북이 분실됬다며 CCTV 설치를 요청했다며 설치 후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타사업체와 함께쓰는공간인데 타사업체에 비밀로 하라고하였습니다. 보복행위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질문자10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주 4일 7시간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인데최근에 몸이 좀 안좋아서 조퇴2번 결근 한번을 하였고일을 효율적으로 잘 못 합니다 실수도 많구요 최근엔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 돈 관련 실수 입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콰가44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3개월 전 퇴사한 직원에게 소액체당금 신청하라고 할 수 있나요?법인은 지난 달 12월에 폐업하였고, 당시 임금을 오래 못주고 퇴직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청시 법인대표였던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요소도 있을까요?(벌금이나 혹은 기록)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