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학원강사는 퇴직금이 없나요? (3.3ㅇ% 공제)현상태 ㅡ고정시간 출.퇴근하루 6시간근무.주 4일.월급여 받음.대형 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와 시급으로 급여를 한다고 통보받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학원강사 계약서 일부분입니다.법적으로 적법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알고싶은분분.ㅡ1) 다른 강사는 퇴직금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2)아래 내용중 법적분쟁이란 무엇인가요?지금 제가 노동청, 고용노동부에 조언받고 실행하는 모든것인가요?3)아래 내용은 적법한가요?4)아래 내용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5)녹취록내용 ㅡ/ 계약종료되었다./다른학원으로 가라/해고는 아니다.시급으로 일하라/정산해주겠다/ 참고사항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출서류 이력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아동 학대관련조회 동의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졸업증명서 ※계약 이후라 하더라도 위 서류 관계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즉시 해임하기로 한다. ■4조. 징계,해임, 감봉, 분쟁조정1 (갑,을 이행사항) *甲과 乙은 상호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항-Z계약이행사항 1-乙의 일신상 사유(진단서 등 근거가 있을 경우)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45일전에 甲에게 반드시 서면통보를 하기로 한다. 2-Z은 계약이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에 책임을 지기로 한다. 3-(유의사항)학기중 계약의 파기는 (고3담당자의 경우 수능종료전)근본적으로 불가하며, 계약기간을 이행할 확신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십시오. 4-주의 - 학기중 계약을 종료할 경우 기본급 외 모든금원은 반환해야 하며, 학원 이미지 타격에 따른 향후 매출감소를 고려하여 담당강좌 월 매출의 최대 5배를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5-기존 모든 계약내용은 소멸하며, 본 계약서만 법적효력을 갖기로 한다. 2항- 위약금, 감봉 관련 * 甲과 乙은 상호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후임인수인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Z은 관련법에서 제정한 겸업금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Z은 퇴직후 1년 이내에 3km이내에서 동업종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연봉에 준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甲이 Z과 사전조정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여 Z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 甲은 Z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기본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乙이 甲에게 퇴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가지급되었던 목적금원은 시중 평균금리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甲은 계약시 乙과 서면 약속한 매년 국가가 규정한 최저시급에 준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한 다. 6-후임인계가지급금/성과가지급금 : 본 금원은 乙의 희망에 따라 좌의 금원을 원활한 후임인계를 책임진다는 약속아래, 매월 가지급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며, 그에 따른 세액은 계약종료 후(원활한 후임인계 후)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기타 사례금에 준하여 세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본 약정 금원은(乙이 계약을 불이행하여)분쟁이 발생 될 경우,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전환되어 즉시 반환의 의무를(최종정산에서원천공제)지기 로 한다. 7-계약이후 Z이 출강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 학원이미지 및 경영상 손실을 끼칠 경우, Z은 담당강좌 매출의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유의사항)상호간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도덕성 없는 분들, 원활한 후임인수인계 등의 기초적인 도덕성이 없는 분들 이라면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한 분쟁발생시 과지급 된 목적금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주지 바랍니다. ※모든 위악금 관련 의무내용은 甲과 乙간에(학원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사전 조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책임이 소열되기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즉흥적인유자나무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7.29일 부터 8월31일까지 근무를했는데 공고에는 8시간이라적혀있었지만 막상 면접에가니 4시간이라 통보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3개월 하기로 해놓고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사유는 직원을 뽑기 위함 이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이런식으로 도구쓰듯 써버리니 기부니가 더러워서그러는데 처벌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자연스러운도미사용자가 노동자의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친구 대신하여 질문 올립니다.친구는 유럽인으로, 한국에 노동계약을 하고 E6 비자로 들어와있습니다.(공연업계.)놀이공원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 공연자들을 고용한 것이다 보니 기숙사가 제공됩니다.1. 놀이공원 측에서(계약서를 보니 놀이공원 자체가 아니라 한국계 공연인력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조항에다'노동자는 근로가 있는 날(working day)에 근무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경우 허가를 받는다.' 라고 넣었는데, 기숙사가 놀이공원 안에 있는 상황에서 근무 이전이나 이후에(공연 일이라 근무 시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아침에만, 밤에만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맘대로 놀이공원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감옥처럼 삼엄한 건 아니지만 엄청 부담되는 분위기고 '감히 어딜나가' 이런 식으로 한국인 매니저들이 외국인 공연자들을 관리합니다.) 스트레스가 크고요. 2. 친구는 결혼 앞둔 애인이 있는 상황이라 기숙사에서 자지 않고, 매니저에게 허가를 구한 뒤 애인 분의 집을 애용했는데요. 서너 번 지각한 뒤로 '외부에서 잘 수 없다' 라는 시말서 같은 각서를 쓰고 기숙사로 잡혀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출하거나 휴일 전날 외박하는 것조차도 동료들에게 제보를 받거나 해서 매니저들이 문자로 협박조로 '알고 있다 빨리 들어와라' 같은 느낌으로 보냅니다...외국인 공연자들 관리가 힘들어서 다들 빡세게 구시는가보다 라고만 생각하다가, 옆에서 보기에 참다참다 너무나 학대적인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1번에 써진 조항과 2번에서 추가된 거주지 조항까지, 법적으로 효력있는 건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당당한타조51회사대표가 2주 뒤 퇴사통보 후 퇴사를 막으면?제가 곧 이직을 앞두고있는데 만약에 합격한 회사에서 2주 뒤에 출근해달라 해서 기존 회사 대표한테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뒤 퇴사해도되나요? 법적으로는 한달전에 말해야된다고 해서 혹시 2주뒤에 퇴사한다하고 회사에서 제 퇴사를 질질 끌면 제가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수있나해서요! 2주 전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자기주도적인도마뱀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알바 구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네요. 이틀동안 근무했던 시간 비용은 받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어려서 못쓰겠다느니 일 안가르쳐줬으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느니 일하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미자인데 첫날에 프린트기가 고장나서 계약서 못쓰고 그 다음날인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고 부모님 통화하고 구두 계약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ㅠ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푸른순록요번년도 9월16일부터 내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두꺼비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카탈로그 사무보조로 3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위 제목 그대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3일 부터 근무 시작해서 3개월 계약직으로 쿠팡 카탈로그 오퍼레이션 사무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계약 다 끝나면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3개월 뒤에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거절하면 계약 만료로 안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만 18세 기숙사 생활 가능한 알바,직장 부모님 동의 받아야 하나요?제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합격한 만 18세 인데요 숙소 제공하는 곳에서 숙소 생활하면서 일할 때 부모님 동의 받아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계약만료 사유로 한 달 근로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퇴직원을 써야한다고 하셨습니다.검색해보기론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쓰면 안된다던데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퇴직원을 작성하라는 이유는 뭘까요?근로전 이직확인서에 21코드 계약만료로 작성해주시기로 협의는 본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협력을잘하는마라탕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고용은 미가입&연금건강은 가입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입사한지 일주일이 되지않은시점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언제쓰는건가.. 하던중에 혹시나 싶어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미가입으로 뜨고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취득일은 입사일, 접수일은 오늘로 적혀있습니다.왜 산재,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인건가요..?근로계약 작성해야 가입해주나요? 그럼 걍 빨리 작성좀하지 왜 안하는걸까요..?물론 근로계약서 입사일 근로시작전에 해야하는건 아는데 기존에 다녔던곳들도 빠르면 2일차에 느리면 2주되던 시점에 한적도있긴해서 조만간 쓰겠거니.. 하고있는 상황이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