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밝은마술사계약 이관 과정에서의 문의가 있어요.본사가 채용대행사와 계약해서 채용대행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 14시간 일하지만 기본시급 10,320원에 주휴시급 2,064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12,384원을 실질적인 기본시급으로 받아왔습니다. 12,384x근무시간으로요.대신 15시간 이상 일 하더라도 12,384원을 받게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동의하고 계속 12,384원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본사와 채용대행사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사로 계약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오늘 작성했고요.본사측에서는 기존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주휴포함 시급을 받는 것이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기본시급 12,000원에 주휴시급 0원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저도 처음엔 납득이 되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한 번 쯤 검토를 요청해봤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 이관시에 시급을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시급은 10,32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지만 실질 시급이 12,384원에서 12,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본사에 검토를 부탁해도 되는 걸까요?그리고 채용대행사와 계약할 땐 사회보험료를 공제한다고 계약서에 쓰여있었고, 본사와의 계약서에는 3.3%를 공제한다고 써있었습니다.저는 근로자의 형태이고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 용역이 아닌데 3.3%를 공제해도 되는건가요?저는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보험가입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싶습니다.시급과 사회보험 가입 부분을 본사에 문의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렸는지 한 번 검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문의는 다음과 같이 남길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기존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실질적인 기본시급처럼 지급받아 왔습니다.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계약 이관 과정에서 실질 시급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재검토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 현재 근무 형태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3.3% 원천징수 방식보다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 계약으로 직장가입자 전환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주 7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대타를 할 것이고, 일찍 구하면 그냥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분명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사업주는 제가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여기에는 제가 주 7일 근무를 간곡히 희망하여 일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지점장의 압박을 느껴서 우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제가 여기에 사인 하였더라도 법적 효율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저는 간곡히 희망하지 않았다는, 언제까지 일하든 상관없다는 의사를 밝힌 내역이 있다면 괜찮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빛나는토끼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1년 자발적 퇴사인데 퇴사사유를 계약종료로 작성한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이직확인서 소요기간과 언제까지 등록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계약서 간인을 못했는데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신입 총무직입니다. 이번에 오래 계약을 해왔던 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간인을 못했더라구요. 꼭 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기간이 채워지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나요? 근태가 좋으면 재고용이 가능할까요?배우자 지인분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9년째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하고 일반 기간제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 기간제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2년마다 새로 계약을 하거나 근태가 나쁘면 기간제가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고용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명확한박쥐고용센터 상담기록 다 남갸두나요???고용센터에서 상담한 내용 기록으로 다 남기나요? 한두번 가볍게 상담만 했는데 모든 내용을 기롯으로 남겨두고 다음에 갈때 그 전 기록을 보고 상담하는건지 귱금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담백한산토끼수습기간 3개월차 사직권유 실업급여 문의25년11월 12일 A회사를 입사하여 근무중 B회사로 A회사전체가 전적 (26년1월1일부)했습니다.1월1일부터 B회사 소속으로 근무중 같이하기 힘들것같다며 2월 11일까지만 근무할수있냐는 통보받았습니다.이부분도 권고사직으로 해당 되는건지 아니면 해고인지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전 18개월 180일 조건은 충족되는 상태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총명한두부김치휴게시간 미준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면접 볼 때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은 30분 무급으로 처리되며, 매장운영 사정상 따로 시간을 지정해줄 수는 없고, 비는 타임에 자유롭게 쉬어라'는 식으로 말했고, 저도 동의한 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 항목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따로 적어놓지 않았고, 30분인 것만 명시한 상태입니다. 손님들의 빠른 이용 종료, 노쇼, 예약 없음 등으로 비는 타임에 편의점을 다녀오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자유롭게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약이 없거나 노쇼 시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청소하라고 하거나 프린트 등의 자잘한 업무 지시가 있었습니다. 빠른 이용 종료로 남는 시간이 생길 때는 전화 오는 것을 받거나 다음 타임 손님 안내 등을 진행했습니다. 일 5~6회, 각 5분 정도 흡연하러 1층에 나갔다 왔는데, 횟수가 너무 잦다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흡연 주의를 준 적이 있다는 사업주의 인정2. 근로자가 노쇼 시에 청소를 했다는 보고3. 예약이 없는 타임에 사업주의 매장 청소, 프린트 등의 업무 지시 이정도의 카톡 내역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사랑스러운호랑이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서류상 재직중일때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10개월차에 퇴사하게 되었는데회사와 합의끝에 퇴직금 받을수 있게 퇴사처리를 1년이 되는 날에 해주시고 남은 2개월동안 유급 휴가 처럼 근무 하지않고 월급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1.서류상 저는 재직중인데 아르바이트 하면 문제가 될까요?2.하게 되더라도 근무하는 시간이랑 요일 피해서해야하는 건가요? ex )평일 근무면 주말 알바만 가능3.일용직 신고 해도 문제없나요?두달 쉬어도 좋지만 갑자기 쉴려니 너무 심심해서단기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회사측에서 지금 서류상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으니그기간 동안 취업 하면 안된다 라고만 하셔서알바는 되는지 된다면 제약이 있는지일용직 신고는 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곳없는누렁이이럴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24년 8월에 야간업무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계약만료일은 25년 12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그러다 1월 20일경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준비중이라 2월 18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알고보니 기존 동업자 관계였던 대표와 전무가 경영악화로 갈라서면서 지금 직장이 대표에서 전무에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폐업후 매장 리모델링하고 같은 장소, 같은 업종으로 오픈한다고 들었어요.매장 직원은 10명쯤 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지점장과 그의 친인척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내보낸다고 합니다.그 친인척중 한 명이 저랑 같은 야간업무 보던 직원이고요.아직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사직서도 쓰지 않았고요.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이 있는 편인지도 대략적이나마 알고 싶습니다. 복직말고 금전 보상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