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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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잘먹는조랑말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기소유예 받았는데 왜인지 알수있나요?기소유예 사유를 알수있나요??? 명백히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는데요 ㅜ 신고한건 저혼자지만 다른 단기근로자 다 작성안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경기도민4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330인데 부부가 어느 정도 소득 있어야 그 정도 받나요??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330인데 부부가 어느 정도 소득 있어야 그 정도 받나요??부부 합산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고 와이프는 사업 소득이요 이렇게 신고해야 되거든요!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장려금신청하려고하는데 임신중. 출산하고 나서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살이어도 아기가 조건만 맞는다면요 뭐 케바케겠지만 대략 최대 맥심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녀 장려금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혁신적인소쩍새노사협의회 개최는 며칠전에 공지하나요?노사협의회 개최 공지는 며칠전에 해야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고무적인김치찌개수습기간 3개월 종료 당일 퇴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우선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하고 근무 중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원래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수습 계약서 상에도 1개월(30일) 전에 통보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제 업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니는 회사의 경우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동안 10명이 넘는 직원을 당일 퇴사 등 여러 번 권고사직 시킨 사례가 있어서 미리 말할 경우 저도 같은 일을 겪을 것 같아서 되도록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정규직 계약 전환 없이 계약 종료로 퇴사하였으면 합니다.이럴 경우 회사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업무는 마지막 날까지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인수인계 자료도 준비할 예정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희망을주는바텐더취준생 합격 거절 고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이제 취업 준비 한지 5개월 차 된 취준생입니다.저번주에 첫 서류 합격을 하고, 첫 면접 과정까지 거치면서 50명 규모의 회사에 처음으로 합격을 했는데요..합격 과정에서 면접 다음날 합격 소식을 받았다가, 2시간 후에 보류라며 취소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어제 불합격 메일이 와있더군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또 합격 문자가 오네요.다시 말해, 합격 > 보류 > 불합격 > 합격인겁니다.연봉을 높게 준다고 해도 인사처리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는 가고 싶지 않고, 직무도 제가 원하던 직무는 아니라서 거절하고 싶은데 업계가 좁기도 하고 거절도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사회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조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과 별개로 점심시간을 주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혹적인사슴230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처우, 공제해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회사로부터 광주형청년일자리공제의 강제 해지를 요구받았습니다.광주형청년일자리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사와 광주광역시, 청년이 2년간 적금을 넣고 만기 시 청년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육아휴직중 회사로부터 공제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저는 공제를 유지하고 복직하고싶은 마음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기업부담금까지 제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또한 회사가 공제 해지를 요구하여 회사 귀책으로 공제가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청년인 저에게 입금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금액을 다시 회사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이에 대해 광주형청년일자리공제를 진행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문의한 결과, 청년이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는 공제 가입 시 기업납부금을 청년으로부터 돌려받지 않는다는 서약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현재 저는 공제 중도해지 신청서를 회사 귀책 사유로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한 상태입니다.회사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의 없이 통보만 이루어졌습니다. 4월에 공제 해지 통보를 받아서 저는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회사는 아직도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 해지 절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전에도 전체직원회식이나 사무실회식이 있을때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같은 직급인 옆팀 직원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저에게는 그보다 낮은 가격의 선물을 회식자리에서 (3~4회 있었음) 줬는데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복직 시 직장 내 불이익 및 차별적 대우가 예상되며, 실제로 같은 사무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구조상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 되어 정상적인 복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상황은 퇴직을 종용하는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저는 원래 복직 의사와 근로 의지가 있었으나, 부당한 처우와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친화적인순두부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9월까지 근무하여 3년을 채운 뒤 퇴사 생각이 있다고 대표님과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이번 달 초에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하셨는데요.회사에 지원금을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다고 하고, 저는 이대로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될 것 같아 대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1.현재 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1-1.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2.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대표님이 6월까지 근무 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 + 저는 9월까지 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역량있는두부찌개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2020년 8월에 입사해서 2025년 1월까지 일하고 2월1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현재 1달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고 하는데요.실업급여 2025년 기준 일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알고있습니다.1.토,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주 2일 근무인 계약직으로 일하여도하한액 64192원 x 30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전 회사 기간이랑 합산하면 6개월간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여유있는목련청년도약장려금에 대한 고용유지관련 질문청년도약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입니다금번에 청년 도약장려금 대상자는 아니지만 임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