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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신뢰할수있는커피알바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 미취업자안녕하세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바로가기) 제2조에서는 공공기광 및 공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인턴 채용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A2. 인턴 채용 가점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 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B제가 알바 중(주2회, 4시간씩, 시급 2만5천)인데 청년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1번과 2번 각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알바를 퇴사해야 지원하거나 가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덧붙여서 인턴 임용 시 고용보험 중복 가입 상태면 임용이 취소된다던데 제가 알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업주가 퇴사 처리를 그때까지 안 해 준다면 임용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용보험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흰상괭이2166개월 근무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주실 노무사님을 구합니다.빵집에서 오전 알바로 6개월 근무 했습니다. 주 (총 6일인데 5일평일은 5시간, 주말하루는 6시간 입니다 ) 격주근무로 7일 연속출근 후 하루쉬고 5일 연속출근 후 하루쉬는 구조입니다. 몸이 너무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해서 도저히 일도 못하겠고해서 관두고 싶습니다. 뭐 가입기간 180일 넘어야한다는데 앞으로 ㅠ 충족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자발적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 계약서에 부당 조항, 30일 전 미리 통보 후 인수인계 하고 가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 휴게시간 0시간으로 안지켜졌습니다. 또한 케이크 찍으면 저희가 내야한다는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합의서는 점장본인만 가지고있음) 이런 내용과 정황을 토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근한칠면조만 16살 알바 추천 부탁드립니다!!제가 엄청 사고싶은게 있어서 방학동안 짧게 1개월 일할 생각인데부모님 허락도 받았습니다!! 근데알바를 해본적이 없어서ㅠㅠ 어떤곳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단기간 알바로 괜찮은 곳 추천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안정된고슴도치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퇴사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11월 21일에 11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 뒀으면 한다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30일 전에 얘기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따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게 있을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솔직한생쥐145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홈Q&ACHOiCENEW답변하기지식기부사람들명예의전당룰렛Q&AQ&A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비공개조회수 262025.12.27.저는 간호사로 일했는데요 주로 장시간 서있기도 하고 돌아다녀서 족저근막염이 와서 일 할 수 없는 지경이 와서직장을 그만뒀어요.그래서 사무직으로 구직을 알아봤어요채용공고에 현장근무 2개월 해야함 써져있었는데요면접볼때나 자소서에 전 직장 장시간 오래 서있어서 발바닥 아파서 사무직 지원했다라고 썼었고, 현장근무도 못한다고 했어요그걸 인지하고 채용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매일 2시간은 현장에 있겠다 했는데요 사업장이랑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제가 이정도로 뭐 장시간 서있거나 돌아다니는걸 못하는 줄 몰랐다네요?근데 계속 사무직 하다가 이틀 근무하는날에 현장근무하라고 하길래 이거 면접볼때, 자소서에도 장시간 서있지못한다고 했었고 협의가 안 된거 아니냐고 했는데요근무 개시 3일 날 결국 건강챙겨라, 우리도 사람 구해야된다,오늘까지 정산하는걸로하자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로계약서도 근로개시 후 3일 날에 쓰자고 했어요 이것도 위법 아닌가요..?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다른 업무로 변경할수있다 써져있어서 동의 못해서 싸인을 안 하고, 일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해고통보 하셨고 일단 귀가 했어요!근데 사업장에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구한거 같아요제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를 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면서무단결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네요 ㅠㅠ제가 합의가 안된 업무는 못한다고 사무직이면 출근하겠다 라고 해도...부당해고 신청까지 한것도 아는데도 내용증명까지출근명령서를 보내고 난리입니다ㅋㅋ사업장은 무단결근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니까 수습기간이고 해고해도 상관없다?라고 막 하네요제가 녹취록 갖고있는줄 모르나봐요저는 진짜 억울해서 부당해고 신청한건데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초롱초롱한고등어근로계약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 시, 겸업 금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겸업 금지라는게 회사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일까요?부업으로 유튜브를 해보고싶습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회사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 또는 회사측에서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완벽그자체인라이온알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르바이트 스케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계약 진행 당시에는 평일 2일은 하루 4시간 근무, 주말 하루는 풀타임 근무가 기본이고, 추가 근무는 제 시간이 가능할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스케줄은 주 단위로 나오고 개인 일정도 반영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받은 스케줄표를 보니 평일에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가 두 번, 그리고 주말에도 풀타임 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평일 풀타임 근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능 여부를 여쭤보신 적이 없어 더 혼란스러웠고, 스케줄표 배포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시간대(런치, 미들, 마감) 역시 반영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매장에서 저에게 먼저 추가근무가 가능한지 물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근무가 안된다고 하면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사를 알려드려야 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준엄한개그맨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직원으로 두 업체에서 겸업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프리랜서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있으면서 따로 요청 받는 일이 아니면 담당 업무 내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문서계약서 명칭과 주요 조항, 위임, 도급, 용역, 근로계약 중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 현재 근로계약으로 되어있음업무 범위가 결과물 기준인지, 근무 제공 자체 기준인지 : 용역 제공 위주(인터넷 서비스 관리(홈페이지, 쇼핑몰 등)- 지휘, 감독, 보고누가 업무를 배정하는지, 업무 우선순위와 방법까지 지시하는지 : 기본적으로 정해진 업무나 방향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여 수행하며, 고용주의 추가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함.정기 보고 의무가 있는지, 일일, 주간 보고, 승인 절차가 있는지 : 보고 의무는 없고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보고하며, 고용주가 직접 요청한 업무는 완료될 경우 보고함.성과 평가, 인사 평가 비슷한 피드백 체계가 있는지 : 없음- 근무시간과 근태 관리근무시간이 자유라고 했는데도 회의, 코어타임, 연락 가능 시간 같은 사실상 구속이 있는지 : 근무시간은 자유이며 구속은 없고 필요할 경우 회의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함.지각, 결근 개념이 있는지, 휴가를 쓰려면 승인받는지 : 없음업무량이 상시로 꽉 차 있는지, 바쁠 때만 집중인지 : 둘 다 해당됨.- 장소와 업무수단재택이어도 회사 시스템 접속 규칙, 보안 규정, VPN, 원격관리 같은 통제가 있는지 : 재택근무이며 통제 없음회사 계정 이메일, 메신저, 사내 시스템, 출입증 같은 내부 구성원처럼 쓰는지 : 관리해주는 홈페이지 등이 회사 계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 계정 사용함. 메신저나 사내 시스템 같은건 없음.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누가 제공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 내 집에서 내 컴퓨터로 수행함. (프로그램, ai 구독료도 자기부담)- 대체 가능성본인이 못 하면 다른 사람을 투입하거나 외주를 줄 수 있는지 : 해본 적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 가능할 듯.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지 : 현재 직원처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음.팀 내에서 역할이 대체 불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 대체 불가능하진 않음.- 보수 지급 방식과 세금매달 고정액이 정확히 같은지, 업무량이 적어도 동일한지 : 매달 고정 월급 받음.추가 작업 시 추가비가 붙는지, 야근, 주말 개념의 추가 보상이 있는지 : 없음.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인지, 사업소득 3.3퍼센트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연차 같은 처리가 있었는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있음.- 전속성, 겸업 제한다른 고객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계약이나 관행으로 제한하는지 : 겸업 허용회사가 독점적으로 시간을 요구하는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요구함.실제로 다른 일들을 해왔는지 : 현재 겸업중- 사업 위험 부담결과물 하자로 인한 재작업 비용,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지 : 경험없음본인 비용으로 하청, 협력사를 쓰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지 : 아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굉장한칼국수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1. 기본 계약 정보• 근로 형태: 일용직• 계약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실제 마지막 근무 예정일: 2025년 12월 28일 (이후 31일까지는 근무 스케줄 없음)2. 고민 사항 및 질문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A: 실제 근무는 28일에 끝나지만 계약 종료일은 31일일 때, 사직서상의 퇴직일은 몇 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질문 B: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할 때, 사유란에 '계약 만료'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나요?• 질문 C: 만약 회사가 12월 28일 자로 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 기간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질문 D: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추후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러블리한하마26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계약서상 프리랜서와 근로자성이 섞여있어서 둘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름또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고.몇몇 군데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서라고 써져있어도 3.3계약과 장소,시간은 협의등 복잡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이에,카톡으로 1.복장규정, 기기 사용에 입력을 위한 사원번호부여(식별번호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음)2.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듣고, 증거확보를 위해 카톡으로 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고했는데 수습 중 계약해지된거냐라는 말에 담당자가 맞다고 확답줌.이때의 수습과 업무미숙이라는 용어. 3.매주 스케줄로 현장 장소 지정, 그 중 일부는 시간까지 지정.이 또한 사진 캡쳐로 증거 남겨둠.4.채용공고는 검색을 통해 안 보이지만,지원내역을 통해 아르바이트형태 수습기간 후 정규직심사. 라는 점 확보.최대한 증거확보 해둔거고, 이를 통해 상용직,권고사직을 증명하려고하는데. 1.싸우면 승산이 있을까요?2.사측에서 오래 몇개월 끌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