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조용한12489업장폐쇄로 인한 근무내용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저희 회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업장이 하루 평균이용율 2명을 기록하는 등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 싶이하고,관리비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서 폐쇄를 진행했습니다.폐쇄 결정이 난 후 폐쇄한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부서와 근무지는 동일하나 A스포츠강사에서 -> 위생관리 업무로 업무분장을 조정하여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근로자 본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만, 인사부서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는 확신이 안되어서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내용에는1. A스포츠강습 및 관리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2번 업무 내용으로 해석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말쑥한애벌래53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작년 10월1일입사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해서 회사에작성 하자고 했는데 입사일을 올해 1월1일로. 되어있어서 아직 싸인안했는데 4대보험은 작년 10월1일부터 올라가있구요입사일을 1월1일로작성하면 추후 불이익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유순한코코아프로젝트 계약직 퇴직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프로젝트(사업) 계약직으로2021년에 입사하여 1년씩(2021. 1. 1.~2021. 12. 31./ 2022. 1. 1.~2022. 12. 31. / 2023. 1. 1.~2023. 12. 31. / 2024. 1. 1.~2024. 12. 31.) 근로계약을 하고 2024. 12. 31.을 마지막 근무일로 2025. 1. 1. 자로 퇴사를 한 경우,총 사업기간이 5년(2021. 1. 1.~2025. 12. 31.)이고,근로계약기간 종료가 2024. 12. 31.이라,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신고하였으나,이 사업의 총 사업기간의 종료(2025. 12. 31.)와 동일하지 않아고용센터에서 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지않으니 정정신고 요청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기간만료로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유망한땅강아지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개인 사업자입니다 야간아르바이트생이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퇴직하기 2주전 사전통보후 퇴직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사직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 안나오겠다고 하고 저는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내고있습니다이경우 알바생이 무단 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매장에서 사람을 빼와 일을 시키고 있는데이런경우 알바생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여???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문의합니다계약직 직원 고용 시 근로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하여 사용하면 되나요?가능하다면 양식 다운받는 사이트나 링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9월 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퇴사 전인 8월 26일에 다른 곳 면접을 보러갑니다 면접에 바로 붙더라도 11월쯤 입사합니다. 퇴사 후에 고용센터가서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도 듣고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전 이미 붙은 상태라면 어떤 걸 해야하나요?- 퇴사 전에 이미 합격하고 11월 입사 예정이면 그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합격해서 입사할 예정이었다가 입사를 무르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참신한달팽이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채용 공고 상으로는 주5일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월급 32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막상 쓸 때 보니 용역계약서라 되어 있고근로자들 입장에선 4대 보험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적으니까4대 보험 가입 안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3.3프로만 공제해서 주는 계약으로 해준다며 설명해주었습니다주 5일 근무였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월 8회 휴무 스케줄 근무로 변경이 되었고어차피 똑같은 거라 생각했으나 생각해보니 주 5일 근무일 때보다 월 8회 휴무 근무 조건일 때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7월에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일을 마친 상황인데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해당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장을 포함해 5-6명이 근무중입니다용역 계약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불이익 보는 부분이 많나요?많다면 퇴사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선택 맞게 했나요?안녕하세요.인사팀에서 일을 하는데요.저희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로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고 적어주셨어요.제가 11-04인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 선택하면 되나요?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도 함께 넣어드렸는데 맞게 상실사유코드를 선택 했는지ㅠ 모르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상용직 일용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업급여때문에 상용직 일용직에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작성시 5주동안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는 무조건 상용직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주쪽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웃는라마근로계약서 문구 및 임금 수령 관련 문의근무기간 - 2025/08/11 ~ 2025/ 09 / 13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현재 근로계약서에는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2.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 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현 상황현재 저는 오전 홀(초보)을 하고 있으나 오전 및 저녁 홀 하시는 분들이 총 3명(모두 경력직) 더 충원되었기에다음 재계약이 될 상황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미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9/1일 출근 예정)질문 1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민법 제 660조 3항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그럼 8/25일(금)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표현함과 동시에 퇴사를 언급한다면저는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실질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시점은 10월 10일입니다.)질문 2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사장님은 10/24일 이내 저에게 임금을 주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