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통은희망적인오징어튀김부서 이동 또는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저는 소프트웨어팀(UX/UI 포함)으로 정규직 근무를 해왔습니다. 입사 당시 채용 공고 및 면접에서도 소프트웨어·UX/UI 관련 직무를 전제로 입사했으며, 실제로도 해당 팀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연봉협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성과가 저조하고 다른 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래 직무인 소프트웨어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사업/기획팀으로의 부서 이동 또는 퇴사’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기획 직무는 전공·경력과 맞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회사는 소프트웨어팀 유지라는 제3의 선택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퇴사할 의사는 없었으나,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 부득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이후 저는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이직 사유 반영)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청년 도약일자리 지원금 문제를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는 해줄 수 없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저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직무를 전제로 입사했고, 스스로 퇴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타 부서 전보 또는 퇴사’라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발적 퇴사로만 볼 수 있는지, 실업급여 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부당한 전직에 따른 퇴사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과 안내를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대표 와이프는 상시근로자수 포함시키나요?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대표 1.와이프나 2. 아들 등의 친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와와이력서 쓸때, 취업 한 날짜와 조금 다르게 적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친구가 옛날에 취업한 년도랑 월이 기억이 안나서 어느정도 대략잡아서 적은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려도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요로운삶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이번에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오셨는데혹시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대통령이 거론하게 된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와와이력서 쓸때 학교년도만 써도 되고 몇월인지 안써도 돼죠?제 친구가 이력서를 쓸려고 하는데, 학교 년도를 써야될지 말아야할지 물어보더라구요. 년도는 알것 같은데 몇월달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머쓱한이구아나167커뮤니티 근무중인 트레이너가 커뮤니티 부대시설인 카페업무를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는것에 적법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업장관리 회원코칭 청소등의 업무가 있습니다.카페는 무인카페로써 식품위생신고를 하고 운영중이며 따로 제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재고채우기와 기계청소등의 업무를 하라는 관리사무소 지시가 있었는데이를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하니 트레이너로 채용된 직원들이 티칭업무외에 보건증까지 발급받는것을 두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요청해서요이 경우 보건증발급을 거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유용한시조새위촉직프리랜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프리랜서위촉이랑 프리랜서랑 위촉이랑 다른가요?요즘 위장프리랜서 위장위촉 위장 프리랜서위촉이 문제인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려 주세요프리랜서위촉은 실적 성사하러 갈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상주해야 하나요?사수의 지시를 받나요?출근시간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나요?아프면 사수나 팀장한테 보고를 드리나요?사무실이 있나요?만약 텔레마케팅이라고 치면 사수나 회사가 전허를 몇십건이상 채워라, 총 통화시간을 얼마이상 채워라라고 지시할 수 있나요?실적 하러 나갈 시 외근을 보고 하나요?외근 하러 나갈 때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어떤 차량을 아용했는지 보고하고, 차량 상태를 보고 하고, 주유를 보고하나요?외근 출발 장소를 보고하나요?회사 차 타고 외근 후 사무실에 돌아올 경우 사무실에 더착했다고 보고를 드리나요?사수에게 사원증에 들어갈 사진을 공유하나요?그리고 위촉프리랜서면 회사가 명함 사원증을 만들어 주나요?그리고 만약 사무실 출근시간 점심시간 사수의 지시 사무실장비 (컴퓨터, 차량 등) 이용하나요?저런 경우 계약이나 미팅이 없으면 무급이어도 되나요?자기들이 법적 체계나 사내 변호사가 있어서 노동법 신고해도 안 먹힐 거라던데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끔유머감각있는갓김치산별노조 하위지부 예산 승인 부결에 따른 조합비 집행여부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산별노동조합 하위조직인 지부입니다. 지부는 독립적인 규약이 없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입니다. 저는 지부의 운영위원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다보니 노동관련법률의 보호를 받기 힘들고 조합규약이나 상급단체의 유권해석에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현재 지부는 의결기관은 지부조합원회, 지부운영위원회, 지부상무집행위원회로 나뉘어있으며지부운영위원회 기능중 지부의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수있는 권한이 조합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집행부의 자료 준비 미흡 및 항목 및 회계관련된 금액부분이 오류가있었고 복합적인 이유에서 최근 2년간 연속 예산승인이 부결되었고 이로인해 집행부가 이제는 지부조합비 자금집행이 어렵다면서 조합원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운영위원들의 예산승인이 부결되어 운영위원들이 문제다 라는 공지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게되었습니다.이로인해 지부조합원들이 불편이 생겨 운영위원들이 잘못했다는 편견이 생겨서 대응하기 위해 조합규약을 확인하였고 조합규약 제88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차기 회계연도예산승인을 못받을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고 본조에도 2년연속 회계연도 예산승인을 못받을 경우 지부조합비 자금집행을 못한다라는 별도 규정이 있는가에대한 질의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규약에는 88조 외에는 별도의 지부 회계관련 규정이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조직부국장하고도의 통화에서 연맹에서도 2년 연속 회계연도예산승인을 못받을경우에도 조합비 집행을 하지못한다는 회계규정이 없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권한만 있을뿐 조합비 집행의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지부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4조,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재정법 제46조의 법 취지는 준예산으로 예산을 승인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나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기위한 취지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집행부는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지부조합비 집행을 할수있는것으로 판단되며 2년연속 예산승인을 못받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기준을 마지막 승인을 받은 3년전 예산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부운영을 할수있는 자금집행을 하면 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집행부가 자금집행을 못한다면서 지부운영을 정지하거나 한다면 집행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작위 행위로 봐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은근히관대한프리지아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 자격 상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올해 2월 들어간 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곳이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들어갔었는데요.2월 31일 자격이 상실되었고 3월 1일부터는 지역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아직까지 근무 중 인데 원래 퇴사해야 자격이 상실 되는거 아닌가요?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멋쟁이토마토마토국민취업제도 병가 치과도 될까요??예약 시간을 바꾸기 어려워서 병가를 내고 가고싶은데 치과 스케일링 충치치료 등 간단 진료도 확인서 가져가면 병가로 처리해줄까요? 간단한건 안해준단 얘기도 있어서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