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확실히강한디자이너사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확인 유무공무원으로 정년퇴직(현61세)후 연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학원차량운전을 하며 급여(사업소득)를 받고 있는데 학원에 말을해서 사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자비로운보석새119단체협약을 체결하게대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대는건가요?단체협약을 체결하게대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대는건가요?그리고 체결 절차??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끈질긴레오파드76오물이 많은 작업장에서 작업복 지급 의무인가요??현재 작업하는곳에서 기름등의 오물로옷이 많이 더러워지는데요이럴경우 회사에서 작업복 지급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상의만 지급되고 하의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궁금합니다7시말서를 손글씨로 써달라고 사측에서 강요할수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시말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는 그렇다 치고서라도 손글씨로 써달라 강요 가능한가요? 저는 손글씨로 쓰기 싫고 이미 타이핑 해놓은 기본 자료가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쓸거였거든요. 손글씨로 써달라고 일방적 강요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내규정을 요구하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주45시간/주휴수당월화수목금 (9:00-6:30) -총 40시간휴게시간 1시간 30분토(9:00-2:00)-총 5시간 (휴게시간없음)주 45시간 근무 일때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6일 근무 일때상시 근무자 4명 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시 불법이라 규정 되어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계산 방법 알려주세요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게 넘어가고 싶은데그리고 무급휴무일시 고용보험을 내나요? 대신 알바를 고용하는데 , 알바생에게 고용보험을 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스리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실제 파견근로자를 도급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사내에 투입하여 근무를 개시하였습니다.(실제 지휘,감독을 소속업체가 아닌 실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받음)또한,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이 제한되는 업종에 투입된 인원도 있었습니다.(임시파견 해당안되는 사항)실제 일을 하는 원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사내의 평가를 통해 비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고(A는 1년, B는 6개월, C는 2년 만에 정규직 전환, 직군별 차이는 있음)원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인원에 대해 대상이 된다고 사전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 있어 파견근로인원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있어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사건은 최근 원사업장에 대한 민원인으로 인해 근로감독, 환경부 점검 등 조사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사업장은 불법도급,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당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긴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개별로 원사업장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인원 중에는 1년이상 파견으로 근무한 인원도 있고 1년까지 15일 정도를 남겨두고 전환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파견이든 도급이든 퇴직금 의무는 퇴직금 발생조건이 될 경우 소속 아웃소싱 업체에게 있고 정규직이 전환된 원사업장으로는 전환일로 부터 근속기간이 시작이 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을 진행한 회사는 아쉽게 30일 이내의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안타까움은 느끼나 다른인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별도의 보상은 없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기존 전환요건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라는 조건 및 11개월 이상 근무자는 익월경 퇴직금 발생에 대한 시기를 생각하고 퇴직금 발생에 대한 기대권)심지어 일부 근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였을때 아웃소싱업체와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근무조건이었지만 소싱은 사업소득 신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이러한 정황으로 일각에서는 퇴직금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나 협의없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소싱으로부터의 부당해고(해고의 서면통지 미실시, 해고의 예고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는 부당대우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궁금합니다!실업급여 해외로그인 부정수급 질문.현재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 동생은 일본에서 워홀중이여서 한국 휴대폰번호 정지시켜놔서 한국휴대폰번호 인증이 필요할때마다 제 휴대폰번호를 사용해서 인증받고 네이버라인도 제 휴대폰번호사용해사 사용하고있는데 일본에서 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까요?? 출입국기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기간중 해외여행 한번갔다왔고 쭉 한국에 있었습니다 . 실업인정일도 한국에있었고 신청하는것고 집에서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무조건치밀한시금치주말 투잡 알바시 현직장이 알수 있나요?현직장 4대보험 가입 정규직입니다 주말에 투잡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1. 알바 월 실수령 80만원 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고용보험만은 의무 가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 현직장으로 통보가 가나요?2. 위의 상황에 현직장이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알바는 할수 없는것인가요?만약에 한쪽으로만 가입이 된다면 금액이 이중으로 부과가 되나요?이 역시도 현직장에서 알수 있나요?3.3% 공제후 지급이라는 업체는 무엇을 공제한다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패러글라이딩124최근들어 너무 피곤하고 계속 축 쳐지네요주 6일정도 일하고 주에 하루쉬는편이긴 하지만 하루를 쉬더라고 푹 쉬면 다음날 괜찮습니다,근데 또 시간이 2~3일 지나면 바로 지치더라구요 너무 피곤하고 술도 자제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범한애벌래285놀토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건지궁금해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놀토가 생긴지 십년은 넘은거같은데최초로 시행을 언제하였는지 궁금합니다.놀토를.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