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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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원히자극적인스컹크해외 파견 종료 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는 현재 56년 생으로 정년이 지났으나, 부장의 직책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고 계시다가 작년 5월 10일 경 해외 파견을 나가셨으며, 올해 6월 30일에 파견 종료로 복귀하십니다.복귀와 동시에 퇴사를 하시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외 파견 종료 및 정년'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훌륭한파랑새277임금체불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관한 궁금증임금체불에 대한 진행과정은 기본적으로노동청 진정 2. 형사 재판 3. 민사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형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적인 채무(임금채권)은 다른 영역이라 민사 재판에서는 임금채권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반대로 형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나오고 딱히 추가적인 증거가 추가된것이 없더라도 민사에서 임금채권이 없는것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문제점 질의저희 회사는 사내에서 퇴직연금 교육을 따로 진행하고 있진 않으며,저희 회사는 DC형 / DB형 모두 있습니다.Q1. 알아보니 이전에는 저희 주거래 금융기관측에 요청을 하면 '가입자교육이수확인서'를 발행해주었는데,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Q2. 그리고, 혹여 문제가 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연금 교육 관련해서 감사나 과태료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Q3. 사내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매년 업데이트 된 자료를 받아 아래의 방법 중 택 1하여 진행하면 될 지요?1)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 유투브 영상 등2) 주거래 은행에서 보내준 자료 전자우편으로 배포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단팥소보로크림빵국회의원들 한달간 등원안해도 월급이 지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이번 22대 국회의원들 여당과 야당간 대립으로 인해서 여당의원들이 한달간 등원을 안한것 같은데 그래도 월급이 지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쩐지책임감넘치는호두과자교육공무원인데 사업자등록 겸직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지식산업센터 잔금납부 전 계약해제 소송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임대업으로 되는줄 알았으나 다른 업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기망/착오 등으로 계약해제 소송준비를 하는 중인데, 당연히 사업소득은 없지만(중도금 대출로 부가세 환급은 받았습니다.) 이상한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골치아프네요. 폐업신청하는 순간 이자 등을 감당할수없어 해제까진 끌고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걸론 겸직허가신청도 못하는데.. 소송 준비중인 것과 사업자등록자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7월에 겸직허가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이 길어질테니 7월 안에는 끝날리가 없고요.. 소득이 없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적발되지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만일 적발된다면 소송중이다, 폐업 예정이다 소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일지 너무 우려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갑자기생기있는크루아상사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해 문의드리고 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6월 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어떤 이유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며칠 미뤄진 상황이었는데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호 동의 하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후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한거여서 그런건지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3일 근무한거여도 일용직으로 신고된게 아니라서 반드시 상실신고가 필요한걸까요? 제가 다음달 1일부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요..퇴사한 곳보다 급여가 살짝 낮아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까봐 불안합니다ㅠㅠ사실 그만두게 된 곳과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서 직접 문의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ㅠㅠ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귀중한검은꼬리162퇴직금 중간 정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무주택자 주택 구입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 여부 확인-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주택구입 여부 확인-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혹시 재외국민일 경우 차이점이나 특별 조항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교육특화구술 먹자하고 돈안내는 사람 어쩌죠...한두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네요?? 돈 절반준다하고 매번 안주네여 제가 호구로 보이는지.. 에후 이번달에반 그사람땜네 20은썻어요 제월급얼마되지도않는데 어케하져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마도따뜻한맹꽁이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외주 정산 가능한가요?실업급여 받는 중에 외주 계약을 진행하고그 후 외주금액 정산을 실업급여 지급 만료 후에 하게 된다면이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인사평가이후 재택근무 통보 거부 가능여부최근 회사내에서 진행된 인사평가이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재택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