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결같이날렵한케첩간성(Intersex)이거나 트랜스젠더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나요?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노동 관계 법령에서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도 노동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사유에 해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전자신있는팀장휴직자 4대보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휴직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유예만 되고 휴직기간이 끝나면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한번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가요? (추후에 휴직기간이 끝나더라도 납부할 필요가 없음)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시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가요?(추후에 휴직기간이 끝나더라도 납부할 필요가 없음)1,2,3번 질문에 각각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통한봉고268회사나 공직에 사표를 했는데 반려 처리를 당하면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요?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회사나 공직에 사표를 했는데 반려 처리를 당하면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요? 사퇴의사는 통보지 허락을 구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반려는 어떻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두이랑88회사 사무실에 cctv설치는 불법인가요?회사 사무실에 직원들 동의없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단순 보안 목적으로 보기엔 과한 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친절한백로64건강보험공단 자격변동에 따른 자동이체안녕하세요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가입을 꼭 하라는말인지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단팥소보로크림빵공무원들의 사표를 보면 의원면직이 있고 직권면직이 있더군요. 둘의 뜻이 무엇이고 차이가 있는가요?공무원들의 사표에는 의원면직이 있고 또한 직권면직이 있다고 하더군요. 둘은 어떤 경우에 하는것이고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퇴직연금도입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퇴직연금 도입 검토 중 아래와 같은 질의 드립니다.1. 당사는 법정퇴직금제도로 운영중이며, 당해년도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하고 당해년도 연말 기준 DC형으로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자 합니다.2. 이때, 1년 이상 근속한 인원 일부는 퇴직연금 행정해석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DC형 중 큰 값을 불입하여야 하며,3. 비용절감을 위해 상기 2번에도 불구하고 DC형으로 계산하여 불입하려고 하며, 근로자 합의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4. 다만, 상호간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감독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고, 이때 1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10%~20%가 발생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Q1. 4번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상호간 합의가 있음에도 정말 근로감독관이 문제로 인식하는지? Q2. 회사가 편의상 연 1회 불입을 하려 하는데, 연 1회 불입에 대한 공지를 하여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Q3. 근로자의 입사 시점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12월말에 365일 초과근속자에 한해서만 일괄로 불입한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더라도, 가입이전 근로기간에대하여 더 큰 금액의 불입을 해야만 하는 퇴직연금 행정해석 이슈는 해소되는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의연한우랑우탄23국가유공자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연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인데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인자한숲새191근로자 사업장가입자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작년 11월에 입사하여 12월중에 퇴사한 분이 계셨는데, 상실신고 누락이 되서 이번에 서류 작성을 하려고합니다.오늘 일자로 상실 신고 진행을 한다하면 보수총액 작성란에 해당년도랑 전년도 중에 어디에 작성을해야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쿵평온한복분자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진단서 발급이 퇴직후입니다24년 11월에 손목 통증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합니다.일을 하면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병했습니다22년 최초 병원을 다녔으나병원에서는 치료보다는손목을 쓰지않아야 치료가된다하여자주가지는 못하고 통증이 심할때만 방문했습니다그렇게 다니던 와중 결국손목통증으로인하여 결국 퇴사했습니다퇴사후 병원에서 진단서받고 실업급여상담신청결과1. 일단 진단서가 퇴사 후 일자라서 안된다2.최초발병일 부터 퇴사일이 너무 멀어서 손목통증으로 인하여 퇴사가 된거라고 보기 힘들것같다 진단서 날짜만 퇴사이후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진단서 내용에도 통증이 심해졌다는 내용 및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이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