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궁금증많은학생사업재해 발생 시 기업 책임과 보험 제도의 역할은?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업의 법적 책임과 함께 산업재해 보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 보상과 예방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소호감이넘치는피자상해, 민,형사, 산업재해, 합의금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 자동차 유리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자동차 유리 파손에 대한 교체 업무입니다.2월 말에 근무 중 파손 된 유리를 교체하던 중 유리에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경이 끊어져 감각이 없으며, 의사 소견으론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아직 감각은 없습니다. 의사 말로는 신경이 돌아와도 70~80% 정도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 했으며, 사람마다 달라 확정은 지을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1달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산재로 처리를 해준다고 며칠전에 접수를 했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와 동행하여 접수를 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감각은 없으며,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 되는 것 인지 궁금하며, 회사측에서 산재와 별로의 합의금을 제시하라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선 말로는 다 해주려 한다고 했지만, 며칠 전 노무사와 처음 만나 얘기를 했을 땐 합의서를 들이 밀며 싸인 강요를 했고, 권고사직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반적으로뻣뻣한래빗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는 교대근무 생산직 사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최근, 갑작스러운 고관절 통증으로 걷기조차 어려워 정형외과에 내방하였으며 고관절 내전근 염증이라는 초진을 받았고 진단서에도 명시되어 있었으며 7일의 안정가료 판정을 받아 사측에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사측에선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병가 인정이 불가하며 협력병원에 담당자들과 동행해 재진을 받자고 제안하여 동의하였습니다.재진 결과는 고관절 내전근 뿐만 아닌 힘줄염이라는 추가 진단까지 받았으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서 또한 받았습니다.최근 1~1.5개월 간 일 평균 10~15개 이내 약 20kg 중량물 취급 (까대기, 운반) 과 고중량 집진기를 이용한 작업, 일 평균 1~2회 가량 성인 남성 2명이 간신히 들 수 있는 설비 부품의 운반이 있었고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이를 입증하였으며 사측도 인지하고 있으나 내부 회의를 거친 후 업무 상 재해 판정을 하여 병가 처리할지 개인 연차 사용으로 휴식하는 것으로 결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저는 매우 억울하여 사측의 통보가 있기 전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떤것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저의 사건이 산업재해에 인정이 되는지와 진단서 및 소견서와 병원 내방 당시 녹취하였던 녹음본이 증빙자료로 충분할 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찬란한귀뚜라미233일경험 수련생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1년 일경험 수련생을 수료했습니다. 그당시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다쳤고 두달정도 목발을 이용했습니다. 치료후 산재신청을 하려고보니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도 발목이 아파 일주일에 4일정도 보호대를 차고 다닙니더.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니“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일경험 수련생 당시에, 엑셀에 있는 숫자를 전산에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지문인식, 명부작성, 위치기반 웹체크 등으로 관리했습니다. 수련생 커뮤니티에 “눈알 붙이기 하는것 같다” 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관련 수련생이라 수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온라인 수업이었고 서버가 불안정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팀장” 이라는 분이 하루에 몇건 이상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하는지 공지해주었고 늦거나 딴짓을 하면 팀장이 제재를 가하기도했습니다. 저는 팀장님에게 일경험인데 배울 것이 없다는 항의를 했지만 달라지는것은 없었습니다.이경우 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그놀리아산재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일하다가 손가락이 글라인더에 갈려서 입원을 할 경우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혹시 입원해서 일 못하는 동안생활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수술을 하고 나서일주일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저는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받고있어서오래 쉬게 되면 곤란하거든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리따운콘도르133조공 산재 ~~배관 일용직 산재문의합니다남편이 일용직 조공인데 몇년전부터 일 하는중에 허리가 넘아파 5년전에 시술하고 일하다아프면. 병원가서 주사맞고 한의원 가고를 반복하며 지금까지생활 ~~ 그동안 이상없다 2025. 작년에 일하다너무 허리가아파 병원갔더니 시술한 옆이 또문제있다함 할수없이 너무힘들어 회사 관두고 10월에 허리시술 함 현재 다리저림심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조건끼가넘치는타이거건설 노동자 산재 처리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건설노동자이신데작업중 지게차 앞 발에 팔이 짓눌려 팔 내부가 터졌습니다.이후 급하게 회사 지정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팔쪽 절개 후 고인 피를 긁어내는 수술)현재 퇴원전 산재신청을 위해원무과쪽에 산재 신청을 말하니 병원측에서 업주와 협의를 보라는식으로 서류를 받아주지않고 거부하고있습니다.(해당 병원은 서울쪽 산재 지정병원이라고 건보공단에게 유선으로 전해 들었습니다)이 상태에서 아버지는 오늘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이고병원측에서는 공상처리가 아니면대부분의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했다고 하여약 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비부담하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태입니다.처리를어떻게 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을지 문의드립니다(실손으로 자비부담금액을 낮출수있는지도 알아보고있어요)이 경우 공상으로 우선 퇴원 후산재신청을 통해 치료 및 장해등급등의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불이익이 없는지?병원의 행동이 완전한 사업주 측이라고 생각이드는데 서류같은것에 싸인을 하면 안되는지 등(비용환급 또는 보상범위 축소등) 자비납부를 하게되면 추후 건보공단 산재처리에서본인부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 상태에서 비급여항목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하는데처리해야할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억수로독특한웰시코기노동청 신고시 해당 내용으로 처벌 사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 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노동청 진정 접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회사 측에서 산재 접수 당시 사고 상황을 간결한 내용으로 재작성 요구(아마 제가 다쳤던 장소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던듯 합니다)2. 회사 상사로부터 퇴사를 유도하는 연락이 왔습니다(대표가 직접 언급시 문제가 될까 밑의 직원을 시킨듯합니다만 후일 대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사가 멋대로 연락한거라 부인하고 있습니다)3. 산재 접수 전 며칠간 집에서 요양했는데 제 동의없이 연차 및 휴무처리 되어있었으며 연차 취소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다치기 전 급여명세서는 실제로 근무한날만 근무일수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다친 달의 급여명세서는 집에서 요양한 기간 전부 근무일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회사에서 산재 신청이 들어왔는때 절차 질문.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 수술이 필요할 수 도 있는 상황이라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1. 회사담당자 산재 절차로는 바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하면 될까요? 2.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하고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처음 치료받은 병원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3. 산재신청 후 회사담당자의 후속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산재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훈훈한라쿤무릎 복합 인대손상 산재 요양기간 어떻게 되나요?산재로 인해 외측측부인대 완전파열,십자인대부분파열되었습니다 1차 측부인대 수술 2차 십자인대 관절경으로 인대정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회복하고 재활하여 회사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최대한 치료받고 복귀를 원하고 있구요 이러한 복합인대손상 같은 경우 요양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최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