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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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대보험 중 건강보험 가입이 중첩되는 경우저희 가족 중 1명이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회사에 들어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명이 되어버리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고싶은븍극곰248청력손실로 인한 산재 신청문의합니다직장인입니다청력손실로 장애진단신청하려합니다인천의 큰대학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장애등급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직장인으로서 일반장애 등급 신청후퇴직후에 산재신청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까만코요테277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지난 8월 23일경 출근 후 업무를 보던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말의 어눌함을 느끼고 응급실에가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발병한 장소가 직장 사무실이라해도 제가 사무직이기때문에 산재승인이 어렵더군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관련성을 증빙하기란... 까마득하네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젊은 편이라서 처음에는 심각한 편마비와 심한 두통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지만 추석 연휴에는 잠시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그 후에 집중 재활을 위해서 재입원하여 약 1개월간 재활을 하고 뇌출혈은 흔적만 남은 채 수술 없이 이제 얼굴 쪽 신경 편마비를 매일매일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퇴원하였을때 제 남동생 편으로 회사에서 제 개인 비품(머그컵, 방석...)들을 보냈더군요. (마지막달 급여는 안주고...) 그 비품을 받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그 회사에서 만 15년을 다녔거든요.. 뇌출혈이 산재승인이 어렵다는걸 알고 회사에서는 제 마지막 달 급여까지 안주는 모습을 보니 그 회사에 복직할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통원치료가 끝나면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4대보험 퇴사신고를 안했더군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워낙에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액수(160만)였거든요.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챙기는게 좋을까요? 질병에 의한 경우,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 수령시(160만. 근로시간 오전8시-오후4시30분 점심시간 12~13시) (회사에선 저에게 완치 후 복직이나 퇴사 의사를 묻지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방법이 없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너있는애벌래12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해도 되나요?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알뜰한오징어80허리디스크 관련 사고로 산재신청 후 일부승인 및 불승인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지금 대표님 밑에서 만 11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표님이 법인 회사를 차리신지는 4년째 되고 있고요.지난 9월7일경 회사에서 자재정리를 하던중 허리에 무리가 가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디스크가 다시 심해져서 진료를 받다가 통증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9/13일부터 연차를 사용하여 쉬면서 병원에서 주사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중 9/21 새벽 움직이지도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을 가보니추석이라서 특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것도 없다고 하여 당일 퇴원후 다음날인 9/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MRI 촬영을 하였고 진료 결과 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되어 수술 및 시술을 받고 9/27일 퇴원을 하여 28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장 근무를 하는것은 어려워 회사 대표님께서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여 접수를 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에 사고로 접수하였더니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따르면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불승인)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불승인)요추부 염좌(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제 신청상병과 관련한 이전 진료기록이 2019년에 '요통,요추부'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으로 4회,2021년에 '요추의엽좌및 간장'과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로 3회 확인이 되며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MRI 검토 결과 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왕증으로 일회성 재해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재해경위상 신청상병'요추부염좌' 타당하다" 는 소견입니다.그래서 위 결정사항에 이의사항이 있어서 불승인에 대하여 이의 청구를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니질병으로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가 있기에 전화 상담을 하였더니서류를 갖고 방문을 하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여 허리를 다쳤을때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자비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수술까지 하여 치료비만 약 500만원정도가 나왔고, 현재까지 30일이 넘게 일을 할 수 도 없이 자가요양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질병으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을때 노무사를 끼고 하는것이 좋을꺼라는 무료 상담해주신 노무사 말씀이 이었습니다.한번도 해본적이 없는것이라 노무사를 어디서 알아봐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그리고 노무사와 함께 진행을 한다면 무료는 아닐테고 수임료를 드려야 될텐데금액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병원비 관련하여서는 당장 카드값으로 500만원이 나가야 되서 이것을 우선 개인 보험에 실비청구를 하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서류 쓰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병원에서 일 하다 환자의 난동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산재처리 예정입니다.일 못한날 급여, 치료비 등 지원 받는다고 설명 들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확인서? 서명하는데 거기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백지위임장을 주지 않겠습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 보상금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이게 무슨 말인가요??만약 제가 가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으로 치료비, 근무수당, 위자료 등을 받는다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건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아 그리고 저 부상으로 입원, 통원치료 했는데 산재 보상을 받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숲새32폐업한사업장 4대보험어떻게 처리하나요올해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하고 법인사업장으로5월경에 영업을시작했습니다기존에계시던 직원을 계속 채용했구요사업시작일이 5/17일이여서 이분도 5/17일자로 4대보험 신고를하였습니다근데 이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자기 최초취득일은 20.8.1일이라고 말씀을하셨다고 공단에서 정정신고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그전사업장에서 20.8.1일부터 근무를 하셨나봐요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그럼 퇴직금정산이나 근무연수도 20.8.1일부터 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개운한딩고263공사현장 사무실, 샵장, 자재창고 등에서의 사업장등록 및 산재 시 산재요양승인확인서 발급안녕하세요.1. 원도급업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가 공사현장 바깥에 현장사무실이나 샵장, 자재창고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또한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산재를 입었을때 원도급업체의 산재로 인정되는지 하도급 업체의 산재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원도급업체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에 산재여부가 있는지 또는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 산재요양승인확인서가 발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우람한두더지193산재 처리 관련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질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고 회사에 청소 용역을 줘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분이 한분 계신데, 이분께서 몇년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시지는 않고, 본인 동의하에 구내식당 관련 일을 하시고 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더 챙겨드렸습니다1년전부터는 청소업무만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현재 그때 당시에 구내식당 업무를 하다 다쳤다고 말씀하시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이럴경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데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내식당 업무를 한 것 자체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정겨운영양216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존경하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저의 장인어른과 처형- 부녀지간이 화성에서 조그만 공장을 임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열심히 일을 하시는 중에 장인어른이 몸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 걸 느끼셔서2021년 6월 20일 서울 삼육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셨고 검진 결과 위암 2~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2021년 7월20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하셨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상황이라 건강 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일단 화성 공장 사업자 명의는 처형으로 되어있고 장인어른은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장인어른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처형도 혼자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고 아버님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 폐업을 하려 합니다.근로자의 경우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걸로 아는데 며칠 전 처형이 아버님과 함께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딸이 사장이고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업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아니 실제로 아버님이 위암수술-항암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받을 수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