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근무 태도와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 직원이 시용 기간 마지막 주에 주방에서 넘어졌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 근육통이 올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이틀 정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틀 간 다시 출근하였는데, 불현듯 산재처리 하지 않을테니 200만원 정도의 병원비와 위로금을 달라고하여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 진행으로 치료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위로금 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거절하자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데, 해고 처리를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산재 보상 기간은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원래 회사 생활하면 4대보험은 전부 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이렇게 4대보험을 안들면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깨끗한라마216산재신청은 입원중하는게 수월한가요?1.산재 신청이 병원 입원 상태에서 진행하는게 수월한지퇴원하고 해도 차이없나요?2.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퇴사한 직원의 (직원들 내에 들은 내용으로)사실확인서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3.증거된다면 정황내용 제가 써서 그냥 도장이나 싸인만받으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과한 업무로 인해 심신이 피로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오거나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걸릴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강한낙타10회사에서 퇴직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4대 보험을 해제되지 않았어요제가 1월에 퇴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4대보험이 회사 이름으로 되었더라고요 이상해서 회사에 몇번 전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늦게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합니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심심한물수리50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장 사업장은 불법인가요?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을 정확하게 알고 습니다.직장의료보험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지역가입자는 무엇이며, 직장가입자는 무엇입니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출장 중에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제가 개인적으로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탁이나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만약 심부름 때문에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이걸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선량한청가뢰278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친구 중 G-1-6 인도적 체류허가 비자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고용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지금까지 일했을때 보험에 든적도 없고 이 비자(G-1)는 고용 보험 등에 들 수 없는 비자라고 알고 있는 것 같던데 해당 내용이 맞나요?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외국인도 4대보험 중 국민연금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가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또 아래를 봐보니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만 한정인 것 같더라구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2&cciNo=3&cnpClsNo=2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후덕한멧새99산재신청서 작성시 사업장,사업주,연락처 등 작성?신청서에 보면사업장명/사업주명/연락처/사업장 관리번호/사업장 주소가 있는데 제가 아는정보는원청은 삼성물산 제가 들어간곳은 신안산업개발그리고 아산 SDC 8라인-FAB 마감공사이정도만 알고있는데 어떻게 기입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조행사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한다면 회사에 업무과중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 행사하는 날에는 제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전화도 다 받고 내방하는 민원도 다 상대하는데 이런 저의 수고를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