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다채로운김치전중대재해처벌법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나요?삼풍백화점 사고나 이랜드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중대재해라서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매우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기한돌고래55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업장에서 사고날시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인데 1년동안 일했구 요식업 주방에서 일하다 손가락하나가 다쳐 힘줄이 끊어져 수술받겄되었는데요..치료비 월급은 업주가 어느정도 선에서 해주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powerof2산재적용 가능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A라는 회사에서 3.3만 떼고 있습니다. 현장직으로 주5일이상 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현장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가입 안된 상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전감미로운오이냉국산재? 병가? 회사에서 다치게 되어 입웠했다가 퇴원은 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출근을 못하는데.회사에서 업무중에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4월 17일인 금요일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업무 환경 상 허리를 쓰는 업무가 불가피하다보니 출근하기가 애매해져, 다음주 4월 24일 금요일에 경과 지켜보기 전까지는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그럼 다음주 월~금까지는 결근 처리가 될것인데.이것을 병가로 하게되면 산재처리는 불가능하게 되는 걸까요?토요일엔 경영 및 운영팀이 출근을 하지 않아. 지금 당장 제가 어찌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지금은 벌써 다 퇴근하신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산재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질병판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분이 근골격계 질환관련 산재보상을 신청했는데 불승인 났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인가요?(업종은 검사 및 분석업)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고업종은 중고차 진단 및 검사직 입니다.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라고는 알고있지만 이런 업종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장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해군입니다직업군인 공상(공무상병) 처리 가능할까요?안녕하십니까? 현재 해군소속으로 15년근무중인 부사관 입니다.현재 저의 상태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저는 2011년도 해군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2011년도 ~ 2023년도까지는 함정근무(청해부대 파병(3회) 및 최전방 고속정근무(서해 5도) 4년, 조선소 함정인수 업무 1년 등 함정근무를 하였고 2023년도 부터 현재까지는 육상근무를 하였습니다.함정 근무중항해 시 함교에서 근무하여 레이더와의 거리는 15m 이내로 항상 가까이 있었으며, 정박 중에는 정비 및 수리 등의 업무로 페인트, 신나, 솔벤트 등에 항시 노출 되어 있었습니다.또한, 당직 등으로 인해 생활 패턴이 자주 바뀌었으며,그로 인해 취침의 질이 많이 낮은 상태로 12년 가량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해상근무 중에는 한달 평균 초과근무 50시간 이상 하였으며,이후 육상근무를 하였으나, 초과근무는 따로 없었습니다.해당사항으로 해서 보훈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카피바라너무기여운걸카페에서 일하다가 테니스엘보 생겼는데 산재처리 되나요?카페에서 일하다가 테니스엘보가 생겨서 자비로 체외충격파치료 1년넘게 다니고있는데 알아보니 산재처리가 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3월말까지만 일하고 지금은 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지않는상태인데 전에 치료받았던 치료비를 산재로 신청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래도정이넘치는라즈베리산재 고용보험 무조건 둘다 들어야하나요?주 13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60시간 미만이라 안들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산재는 무조건 들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도 꼭 들어야하는건가요? 산재는 고용주 부담이고 고용보험은 제가 3.3% 내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교수님질문있습니다산재동안 휴업급여로 받아 평금 급여가 적은데 퇴직금 줄어드나요?산재로 2월1일부터 3월26일 8주간 쉬며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복귀후 5월11일에 퇴사 예정인데 퇴사전 3개월치 평균급여로 퇴직금 계산한다던데 2,3월 급여가 산재때문에 거의 없는데 퇴지금을 적게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