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원한쇠오리162산재와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를 남깁니다.-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근로계약일 2022.07.01~2023.06. 301.외근도중 회사 관련 물품을 옮기다 30kg물건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실 방문 후 발가락 골절되었다고 진단 후 정형외과 전문병원 방문 후 핀으로 골절부위 고정하자는 수술진단 받고 재활포함 6개월 치료기간 걸릴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재보험(휴업,요양비 등)가 인정이 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중복지금되나요?2.사측에서는 산재가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퇴원 이후 출근하여 일하라고 하고 재활이나 치료목적으로 병원 방문시 연차사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병가 사용을 물어보자 사측에서는 규정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규정상무급이든 유급이든 병가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3 . 산재가 인정이 될 경우 산재보험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치료 및 재활을 할 수 있나요? 사측에서는 두달간 미출근시해고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당한가요? 4.산재보험 수급 중 퇴사 의사를 밝히면 인수인계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수인계과정을생략할 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나요?5.퇴원 후 두달간 병원을 이틀에 한번씩 방문하여야 하고 재활도 받아야하는데 사장은 두달간 미출근시 해고대상이라고하여 회사를 디녀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산재 보험 중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6.1년 근로계약기간동안 일하게 되면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산재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산돌뱅이취업시 지게차 운전면허 어느 정도로 도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구직을 하려고 광고지를 보면 대부분 영업아니면 알바자리고 딱히눈에 들어오는게 있냐면 저는 지게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구하는 광고입니다!어려운 시기에 구직을 위해서 꼭 필요 하다면 취득해야 겠지만 현실적인 조언을좀 듣고싶어 글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즐거운나팔새70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현재 수습기간 업무중 업무분장과 전혀 관련없는 일을 사업장 내에서 상사의 지시로 수행하다 사고를 당해 약 전치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약 1개월 무조건 휴식이 필요하고 활동 가능한 상태로 완치하기까진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이때 부상때문에 만성적인 질병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주치의 답변)진료비는 나중에 영수증 처리 해준다고 하여 제 사비 및 건보로 지불중입니다.이럴때에 수습기간인 직원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ㅜ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신고겸 산채문의입니다 추가문의입니다4대보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안되어있어서 신고좀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회사위치만알고 다른정보를 모릅니다 그사람 연락처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일하는도중 다쳐서 산재를신청을할까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오른손을 다친지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이구요 사장이라는사람은 4월12일날 전화하고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4대보험이런게 안들어있어서 자기가 돈으로 준다고 병원치료는잘하고있냐고 만나서 애기좀하자고한후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손때문ㅇ ㅔ 아무일을 못하고있는 사정입니다 다치고 나서 제가일을못하는상황이라서 말로만 그만둔다고 한상태이구요 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내지도않았는데 사직처리를한거같습니다.. 아 어떻게 질문을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ㅠㅠ 추가질문 사항입니다 회사명칭은 없구요 그냥 어느마트2층에있습니다. 처음에 면접도 마트2층에서봤거든요. 어디소속이라고하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사람은 이사입니다 이사라는분이 면접을봤습니다. 청년정육점에 고기납품하는데구요 그분 연락처랑 성함이랑만 알고있습니다 사업주는 잘모르는상태인데 신고가 안되겠지요 연락처는 이사연락처만압니다..ㅠㅠ 신고안되는건가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침한거북이270일용직근로자는 고용,산재 꼭 가입해야 하나요?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어떤경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질문드립니다 신고겸 산채문의입니다.4대보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안되어있어서 신고좀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회사위치만알고 다른정보를 모릅니다 그사람 연락처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일하는도중 다쳐서 산재를신청을할까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오른손을 다친지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이구요 사장이라는사람은 4월12일날 전화하고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4대보험이런게 안들어있어서 자기가 돈으로 준다고 병원치료는잘하고있냐고 만나서 애기좀하자고한후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손때문ㅇ ㅔ 아무일을 못하고있는 사정입니다 다치고 나서 제가일을못하는상황이라서 말로만 그만둔다고 한상태이구요 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내지도않았는데 사직처리를한거같습니다.. 아 어떻게 질문을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침착한얼룩말189산재처리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아버지가 쪼그려앉아서 작업하는 일을 오래하시고 무릎통증 심화로 퇴사후에 노무사를 통해 산재를 인정받아 수술을 받고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가입한 실비가 있어 질병으로 보험청구를 해봤는데 보험사에서 산재를 이유로 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듯 합니다 특약 약관을 보니 질병입원비 500만원/800만원 한도형은 산재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가입한 5천만원 한도형에는 따로 산재가 안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줄나비183산재로 사고 후유장해 후 장해진단 심사 등급 이의산재로 사고 후유장해를 입어 요양 종결 후 장해진단심사를 받아 장해 등급을 받았는데 최하 등급인 14급을 받았습니다.병원에서 각도 측정을 하고 12등급 이상을 얘기하여 산재 장해 12등급 이상자만 심사하는 장해심사 위원회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는데 통지서를 받아보니 14급10호로 결정이 난 통지서를 보고 납득이안가 물어보니 여러명의 자문의가 참여하지만 1명이 결정내리면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한다며 이의신청 하려면 90일내에 가능하다고 알려주어 생각중입니다.진단명,어깨 회전근개 파열(관절와순,극상건,인대파열)관절경,쇄골부 골절등 입니다.저 혼자 재심청구하면 또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되어노무사에게 청하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또한 행정소송 하려는데 기간과 구체적인 부담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등급 이의 승산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랑 장해심사시 측정한수치랑 차이가 100도 이상 납니다.저는 느끼는 통증이나 각도가 안올라가고 불편한건 똑같은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Bongbong4대보험 가입하고싶은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맨처음 근무시작할때제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시작했는데학원측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하면 좋다고 동의 했습니다제가 먼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하고싶다고했는데 퇴사후에 4대보험 가입하고 싶어서제가 직접 공단에신고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Bongbong4대보험 관련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지금 미술학원에서 월~금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학원 원장님한테 4대보험 가입하고 싶다고하니까하는말이 사업장 자체에 4대보험이 가입 안되어있다고(원장본인이 4대보험 가입 안했다고)하면서 소규모학원이나 개인사업자는 경기가 안좋은 이유로 가입을 안한다고말하시면서 사업장 자체에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어서제가 가입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학원생수가 200명이 넘고 임금받는 상시근로자선생님3명있는데 소규모 개인사업자 아니지않나요?)제가 그냥 공단에 전화해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청구해서강제로 가입하면 되나요?그때는 반반 부담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