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웃음이넘치는닭갈비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에 대한 내용입니다.회사 입사시 시행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서류로 대체하고, 시청각 자료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바로 공작기기 작동에 투입시키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무언가 이상하여 검색해보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투입 전 교육)은 8시간이어야하며, 현장·집체·인터넷 원격교육·비대면 교육이나 혼합된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1. 회사 입사시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서류로 대체함이 문제가 있는 행위인지요?2. 이후 현장에 즉시 투입한게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요?3.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슬림한핫도그노조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예를들어 X라는 회사에 노조A와 노조B가 있습니다.노조A는 회사X의 모든 계약직이 속한 노조이고노조B는 회사X의 계약직에 속한경비원들만이 속한 노조일때노조A는 계약직 과반노조이고 노조B는 경비원들의 과반노조입니다.교섭을 진행할때 어떤 노조가 과반노조로써 교섭을 진행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갈수록매력적인빈대떡오토바이산재 사고후 실비처리 부담금산재처리후 비급여부분을 실비청구를 하니 40프로만 지급하네요. 본인부담금을 실비청구하면 40프로만 지급한다는데 비급여부분도 그러는지 정말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일엄준한피카츄실업급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일용직)안녕하세요.4대보험직장을 3년여 동안 다니다 23/8월 자진 퇴사-바로 일용직 인력사무소(고용보험가입)일용직으로 11일간 하다가 사고로 (비자발적퇴사) 산재요양을 2년정도 하는중입니다. (10일후 산재요양 종료)수급기한연장신청을 하려고 고용센터 전화를 하니 일용직근무를 90일 미만으로 일을해서 퇴사사유기준을 일용직이 아닌 전직장(4대보험)기준 자발적퇴사가 적용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일용직 근무가90일 미만이더라도 일용직 근무중 산재로 인한 사고발생시 예외적으로 전직장이 아닌 현재 일용직근무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한다고 해서요.. 정확한 정보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짜로욕심많은랩터산업재해 휴업급여 산정 질문드맂니다저는 지금 타일공으로 일하고있는데6월7월 일이없어서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8월9일에 현장이 생겨 근로계약서 일당 30만원에 계약을했고 실제로는 하도급으로 일을했습니다8월27일에 일을하면서 넘어져 어깨가 탈구됐고 산업재해 승인은 났지만 8월9일부터 27일까지 일한 16일 260만원을 벌었다고 휴업급여 평균임금이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3개월미만 근로자는 동일업종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혹시 동일업종평균임금으로 정정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8월에일한 16일중 휴가갔다온 날짜도 전부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한 일수는 10일정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풍요로운삶회사에 근무하다가 산업 재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사고 등이 생겨서 산업 재해를 당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그 개인은 어떤 절차를 밝고 어디서 관련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벤터스산재 요양기간이 몇개월정도 가능할까요?사진에 저의 병명이고 우측발가락에 핀을꽂고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9/2 ~ 12월 12일까지 첫 산재기간인데이정도의 병명이면 연장하면 총 몇개월의 산재기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깔끔한호랑나비231산재 2년뒤 재판정 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지금 근재보험에대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요.이런 신체감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될까요?저는 연금 수급자이며지금 2년뒤에하는 재판정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어떤분은 제출해도 딱히 소용없다하고 어떤분은 그래도 내면 참고는 한다하는데그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인상적인라즈베리잼제가 보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보훈대상자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수색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부대 특성상 많은 사격과 훈련으로 난청과 이명 증상을 겪었습니다. 전역 후 귀가 어둡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채용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왼쪽 청력이 많이 저하되었다고 검진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입대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없고, 군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보훈 최하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복무중 지간신경종과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을 4차례 받은적 있습니다. 부대 특성상 잦은 행군과 훈련으로 인한 질환이였습니다. 평발에 의한 유전질환인데 군복무 이전에는 증상이 없었고, 군복무 이후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당시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한 의사는 선천적 요인이 커 보훈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복무이전에 증상이 나타난적은 없었기에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보훈대상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일생산적인호두아르바이트 중 핸드폰 파손 과실 질문드립니다아르바이트 하던 도중 물건을 테이블 위에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리를 위해 박스를 올리려고 제가 기존 박스를 옆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다른 알바생 폰이 테이블 구석에 있었어서 떨어져 파손이 일어났는데요이런 경우 고용주 측의 책임이나 보험은 불가한걸까요? 아르바이트 도중 작업을 하는중에 일어났는데 고용주 측은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저와 상대 알바 둘이 합의하라고 하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