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훤칠한집게벌레85타일 시공중 원청의 갑질로인한 대처및 손해보상법야외 수영장의 타일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 하던중, 약한 비가(0.1~0.5mm)오는 와중에도 원청의 회장이란분의 몰상식에 가까운 완공성화에 간신히 참고 작업중...기술 부장이란분이 현장에 나타나 비가오니 작업을 하지 마시라...! 하여 작업중인 부자재(x18)은 현상황에선 하자가 없음을 애기 했으나, 돌연 회장이란분이...왜 작업중단하라는데 계속하냐고..철수 하랍니다(오후1시30분). 좀 전만해도 빨리 끝내라고 하더니..인부을 일당제 쓰고 있는데, 이리 간섭을 하면 추가 경비는 당연 발생 하는데, 니런 진상들은 어떤 대처가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자부심이많은아보카도퇴직금 실업급여 등 궁금한게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월급을 그 달 말에 받습니다1월 일한 월급은 1월 말일에 받는거죠올해 7월 말일에 7월 월급으로 상여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0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거로 아는데, 10월에 10일 근무로 3개월 평균이 낮아질까요...?그리고 지금 회사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를 받고, 내년 2월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 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요제가 지금 알바로 3.3 프리렌서 세금을 떼고 있는게, 관계가 있을까요?알바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개성있는강아지알바 + 방학인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지난 1년 가까이 치킨집에서 주2~3회 파트타임 알바를 했습니다.7월부터 구청에서 방학인턴을 하게 되어 방학동안 알바를 쉬겠다고 치킨집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치킨집에서 근무할 동안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8월에 하계인턴 계약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우수한모과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안녕하세요.경기도 안양에 회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이때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월 20만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이때 해당 월 20만원을 연봉과는 별도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즉 해당 20만원을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 항목에는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월 20만원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지급 예정입니다.결론적으로 연봉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촉망받는망고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휴일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토~화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목금은 근무를 안합니다)이럴경우 토일 1.5배 추가 수당이 발생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다채로운천사단기 알바 고정아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당근알바로 바쁠때마다 부르시는분이 있는데주 2회 또는 안부르거나 3회 부를때도있는데그날또는 한주씩 지급합니다현재는 주 15시간 미만인데요한주에 갑자기 주15시간을 넘길경우 주 15시간 넘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바쁠때 전날 스케줄을 잡아서 오시는경우라서 근무날짜가 고정이 아닙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비조이연차수당과 개수/총 2년 9개월 근무단시간 근로자로 주4회 1일 5.5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총 6시간 2년 9개월 근무했는데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여태껏 연차를 1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곧 업장이 폐업을 앞두고 있어서요.연차수당과 연차갯수가 몇개 일까요?1시간당 11,500원이고 1일 5.5시간 근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N잡하고파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정당한 퇴직사유"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1. 육아로 인하여2.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통근곤란 약3시간(왕복)3. 근로조건 20% 저하(임금 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4. 회사 귀책사유병으로 인한 수술 예정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당한 퇴직사유라는 근거에 맞는 증빙을 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당찬고슴도치295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 하는데회사에서 신청해주면 저는 따로 할게 없나요??9년동안 다녔습니다 그럼 6개월 지급받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조서현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 측 주장 근거 요약[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규칙 제4조 ④]“휴일근무 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 즉,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제7조 제2항 1호]“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초과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 → 수당 산정 시 공제가 반영된다고 규정함따라서,회사 규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부여는 의무적이고,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공제한 순수 근로시간만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공제 → 3시간 30분만 수당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반론 가능 포인트 및 대응 논리실제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규정 제4조 ④는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명시함 → 실제로 근무 중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수당 공제는 부당함📌 대응 논리:“4시간 근무 중 실제로 30분의 휴게가 ‘도중에’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제 근거가 성립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4시간 전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휴게 없이 일하고 즉시 퇴근한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실무상, 휴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쉬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시간 유급 인정 → 휴게는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퇴근 후에 소급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대응 논리:“해당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없이 실근무로 이루어졌으며,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상 ‘근무 도중’에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센터 규정 제2조 명시사항 활용제2조(적용범위) 마지막 문장: “이 규칙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은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없다는 해석 → 규정과 상충 시,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가능=====================================================위 내용은 챗GPT를 활용하여 저희 회사 내부규정을 학습시킨 후, 받은 답변입니다. 회사에서는 '4시간 근무 후, 퇴근 >> 30분 휴게 공제 >> 3시간 30분만 휴일(시간외)근무 인정' 을 주장합니다. 반론 가능한 내용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만 언급합니다. Q) 딱 4시간(4:00) 근무한 경우에도 30분 휴게시간 공제가 필수이므로, 4시간 근무했는데 여기서 30분을 공제하여 3시간 30분만 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