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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알파카236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은 주야비휴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포함된 일정한 순환 패턴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해당 근무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한 상태에서다시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로지정된 날을 주간근무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주야비휴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끈한가재38 맹꽁이급여자의 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요?급여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런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살빠진판다임금체불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증거를 모으려합니다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여기에 질문을 해 봅니다!혹시 제가 임금체불로 고용주를 노동청에 진정을 해놨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는 휴대폰 포렌식으로 지워진 증거를 다시 복원 해서 제출해볼수 있을까요? 그 당시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중 이번달은 매출이 저조해서 조금 못챙겨 줄수도 있다는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워져서 안보이지만 포렌식으로 대화내용을 복원 한다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규직 채용 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일반 프리랜서 계약 시 면접 노쇼방지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 시 면접볼 때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은 다음에면접 참여하면 전액 돌려주고면접 당일 취소나 변경 시 전액 환급 안 해주는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존중받는농어월급 현금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최저임금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월급을 제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 안 했구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사대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으로 신고 해 준다고 합니다.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제가 받는 방식으로요. 그럼 제가 나중에 퇴직 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날 / 내일 부터 신고된금액에 대한 것만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ㅠ신고된 월급과 , 신고된날짜와는 상관없이 2년전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로일과 실제로 제가 받은 월급 360만원 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답변 기다라고있겠습니다(실제로근무한날증거 - 카톡으로 일 시작한내용들, )(4대보험 가입 유무 떠나서 근무환경 : 야근 수당없음 , 연차/ 월차 없음,빨간날 안쉼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유려한부대찌개현재동거인이하는 가게에서 일하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받을수있나요?현재 동거인으로 주소지를 같이해서 살고있는 사실혼 배우자가있습니다2월1일자로 식당을 오픈해 거기서 일해주기로했고 정당하게 급여도 받을겁니다근데 제가지금 임산부라아직 혼인신고할 생각은 없고 7월말 출산예정이라 8월초쯤 출생신고하면서 봐서 혼인신고도같이할 생각입니다이경우 제가 막달까지 동거인식당에서 일을 하면 출산수당.실업수당.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들어질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하수별다방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ㅎㅎ안녕하세요시급 12,000원 알바를 5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무급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12,000원 * 4.5시간 = 54,000원이게 정상적인 일급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충직한프레리도그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적립(DC형) 상여금DC형 납입시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1로 적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2025년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의 경우 직전연도 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2024년도에도 일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셔서(2024연간임금총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금)/(12개월-단축근무해당개월)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다만, 1회로 수령받는 상여금 등은 단축근무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25년도에 받은 상여금이 아닌 24년도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살빠진노새회사에 직원4명 알바1명 주2일근무(총12시간근무)급여대장엔알바이름이없고 따로관리하는것같아요혹시 이게 5인이상 인가요?5인미만으로 보나요? 혹시 5인미만 해고당했을때 해고사유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5인이상에서 사람하나 짜르고 5인미만 체계갖추려고 애쓰고있는듯 해보입니다. (1월부터적용될듯해보여요)연차수당 도 제대로 안주고, 휴게시간도 안지켜지고 , 얼마전 징계처리를 하려고질의서를 주엇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답변이 없습니다. 잘못햇다는 답변서가 아닌, 절차상 문제로 답변서제출을 햇습니다. 답변이 없는 것은 어떤의미 인걸까요? 그냥 5인미만되면 바로 짜를 각오인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기발한요거트3개월근무후 권고사직을 당하면 할수있는게 없을까요취업되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집도 구하고 일하는데 권고사직을 받게됐어요 작은회사지만 대행업체와 나를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서 지출부담이커서 나한테 다른데를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구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다시 월세랑 이리저리 취준할 비용이 생각나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전의 질문으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는걸 알게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을수 없을까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것도 아니고 직무와 핏하지 않다는 이유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