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겸댕링가짜 3.3으로 인한 4대보험 본인 부담 맞나요?안녕하세요.저는 한 기업에서 2022년 6월 7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해당 근무는 가짜 3.3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고,가짜 3.3 계약 진행이 끝나고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고자 말하니 본인들은 약 120만원 내외를 부담할테니저에게 약 11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조금 찾아보니 회사의 귀책으로 회사가 부담해야하며회사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소급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진행된다면 어쨌든 사용자(회사)가 납부해야되고,사용자(회사)는 저에게서 돈을 입금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안해주면 끝 아닌가요..?법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저에게 청구권이 있나요?(저는 사전에 공제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이게 제가 피해자인데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쩍은상괭이8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과오납 여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고용보험 과오납 여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 형태는 주 14시간(하루 7시간 × 주 2일) 또는 주 12시간(하루 6시간 × 주 2일)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받은 급여에서는 매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가입 및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계약하였다면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 요청드립니다.1. 제가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맞는지 여부2. 만약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면, 해당 기간 납부된 보험료가 과오납(오납) 에 해당하는지3. 과오납일 경우 환급 절차 및 진행 방법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인상적인왕도마뱀퇴직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5인 미만 음식점에 다니고 있는 제가 12월 이후로 퇴사를 하는데 1월 가게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 처리를 받았습니다 11월 13일 이후로 가게 단축 근무로 인해 퇴사 처리를 11월 13일 퇴사 처리를 하였는데 가게 폐점 하는 1월까지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퇴직금을 11월 13일 까지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도 폐점이 아닌 권고 사직으로 신청해서 업장에 피해가 가니깐 퇴직금을 11월 13일 까지만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권고 사직이면 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가게 사정상 단축 근무 인데 급여가 줄어드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처리를 11월 13일까지만 주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놀라운사자입사 후 월급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번달 11월 6일부터 화~토 주 5일 휴게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했으며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사대보험 가입 신고는 이번달에 한다고 하셨고 조회 결과 아직 가입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번달에 사대보험 가입이 된다는 가정 하에 11월, 12월, 26년 1월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한비오리292직장인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입사일 : 2023년 7월 5일퇴사일 : 2025년 11월 7일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입금 총액 : 2,860,000원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졸지마자지마가지마근무기간이 2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계약직 근무형태로 냅둬도되나요?저희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위탁비를 받고 그 지점의 직원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위탁계약기간이 보통 2~3년이라서 근무형태는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은 2~3년으로 작성합니다.하지만 어느 고용 기사를 보니, 2년 이상은 정규직 형태로 본다고 하던데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년이 지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연한바다꿩248퇴직자에 경영성과급 지불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매년 1월 회사의 경영실적(전년 1월~12월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만약 10월에 퇴사를 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1월에 요구를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자비로운게논53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워 질문합니다인터넷 찾아보니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정규직(주40시간) 서비스업에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 퇴사 후 1달 휴식하고 3개월 단기 알바 중입니다(파트타임 주 20시간)단기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은 안할듯 한데 이 상황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두 직장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야망있는산양야간특수 검진 비용 ㆍ지원금 소진시 개인이 부담을 해야되나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 직원 입니다격일제 2교대 근무중 입니다야간 특수검진 을 1년에 한번 받아야 되는데 ㆍ지원금 소진으로 개인 이 돈을 내라고 합니다 ㆍ관리실에선 지원금 소진되면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개인이 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긴밀한오렌지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3달이상 근무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1. 근무 및 계약 경위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2월 중순까지 이후 근무 중, 이모님과 매니저님(실질적으로 근무를 관리하던 분들)께서 군대 일정 등을 질문하시며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해당 제안을 수락하여 서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함(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구두 합의 및 인지 상태 존재)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빙 할 녹취록 또한 존재)2. 근무 종료 통보 경위 12월 5일: “가게 사정으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음 12월 6일: (이 날의 녹취록 존재)제가 매니저님께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2월까지 근무하기로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2월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2월까지 근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문의함 이에 대해 “가게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근무 종료가 확정됨3. 본인 의사 및 현재 상황 자발적 퇴사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 2월까지 근무를 전제로 생활·경제 계획을 세운 상태였으며, 갑작스러운 근무 종료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알바비를 지급하시는 사장님께 위 사항을 설명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부탁드릴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해고를 철회하시며 “그럼 다시 나와라” 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그에 응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