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ddl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퇴사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주지 않아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상대측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역량있는무궁화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1월 부터 5월 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임금은 구두로 정하였으며 월 기본급+총매출의 퍼센트로 책정 하여 급여를 받아왔습니다.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매우 많아서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작성합니다.1)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있나요?2)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야하나요?3) 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입증할 방법으로직원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및 사진을 첨부하면 입증이 가능하나요?4) 구두로 임금 및 시간을 정해놨으나,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을제가 받은 임금과 따져 발생한 차액 지급을 요구할수있나요?결론 - 임금 및 근무 시간을 구두로 정해놨으나실제 총 근무한 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포함)에 대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적용+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제가 실제 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담비131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저희 회사에 4/30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미지급중이더라고요몇일까지 줘야지 원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갸능한 법적조치도 궁금해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재계약시마다 작성 했던 근로 계약서가 없고 마지막년도만 근로계약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 명세서도 주실때도 있고 안주실때도 있었는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통장급여가 회사이름으로 입금 되었는데 증빙서류가 될련지요. 아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하는지요?퇴직연금 미지급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신고를 어디다 하며 필요서류와 서류가 없다면 어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각한담비844월 14일 부터 일했는데, 5월 1일 부터 7일 휴가라고, 일할 계산하는게 맞나요?4월 14일 부터 일했는데,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고 , 위처럼 계산하는게 맞나요?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을 무급으로 계싼해서, 위처럼 처리해주시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할계산은 중도 입사자에 한한것으로 알고있는데, 5월에도 적용되어서 6월에 총 163만원 월급을 받아서요...; 유급 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은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55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용기를내는애플파이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2달만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보니 지연이자 제외한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직금은 지급 받았지만 지연이자 제외 한 금액만 들어왔으니 이런 경우에 신고 취하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는 민사로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귀중한오랑우탄294퇴직하였는데 미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일단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입사 일 : 2022년 10월 04일퇴사 일 : 2025년 5월 16일 (정상 퇴사)근로계약서 4번 조항: 연봉의 지급방법1) 연봉은 12로 분할하여 매달 10일에 지급한다.2) 당해 년도에 미상용한 휴가는 초기화 되며, 이에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3) 결근, 휴직, 정직, 월중입사.퇴직, 산재요양기간, 기타 근로제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현 상황 : 회사에서 퇴사후 잔여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미지급 하였다. 근로 기준법 상 2024년 10월 04일 기준 총 15개중 6개 사용(10월, 11월, 12월, 1월 , 3월 , 4월 각 1개씩 사용) 총 9개 미사용. 퇴사 후 2주후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후 제출금일 답변 :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4-3 조항을 가지고 지급을 거부 했다.그리고 4-2 사측에서 1월 1일 자로 발생을 시켜 갖고 초기화가 12월 31일도 가능하다.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법은 근로자 퇴사 시 일사일로 재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으니 우리가 보는 개념은 10월 4일자로 발생하는게 맞다.해당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질문)1. 저는 접수를 10월 4일 기준으로 했는데 사측에서 저 4-2 조항을 내밀면 오히려 24년도에 쓴 연차를 뺀 갯수(3개) 남은 연차 12개 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2. 4-3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근로감독관이 저걸 어떻게 받아 들일까요?3. 저는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까페알바했는데 사장,실장이있고 평일3명,주말3명 이렇게일했고,실장은 월급관리해주는사람이고 ᆢ이럴경우 야간근로 수당받을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모던한제비임금체불 신고시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해야하나요??사업자명이랑 가계 명은 아는데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하나요?? 그리고 하루 일한건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데 메모장 + 교통수단내역 + 채팅내용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