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웃는간이대지급금 체납임금 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이 된지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관리감독관이 받을 돈을 계산해준다고 들었는데요지연이자도 계산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노동청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의제기 가능한지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업주입니다.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퇴직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공문을 받았습니다.이번달까지 시정지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데,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1. 저희는 진정인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인데 재조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제기하면 되는지요2. 그리고 시정지시 불응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로써는 금액을 절대 납부할 수 없습니다. 버텨도 되나요?3. 노동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법원이나 조사기관이 있는건지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리따운안경곰70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임금체불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법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 대해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재산을 압류에서 임금체불의 상황을 해소하는 행정절차 방식도 존재하는지요?임금체불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독특한양파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조사후 아무 연락이 없는데요부정수급 의심이 간다 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4년이 됬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연락이 없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걱정이 되서 일이 집중이 않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고용노동부 퇴지금 체불......파견나간회사에서 쭉 일하고원래 소속된 회사 사장님 성함.전화번호만아는데(외국인노동자라 회사주소.이름을 몰라요)진정서에 피진정인에 원래 사장님.번호 작성하고회사명애 회사주소는 파견나간회사 정보를 작성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웃는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관련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이 망하고 현재 회생 상태인 경우사업주는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다만, 체불임금 부분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제 체불임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사업주는 회생개시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기간·급여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실제 근무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 및 업무지시 기록, 출근 관련 메시지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4대보험 및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사업주는 근로 시작 첫 달부터 4대보험 보험료를 미납하였고, 그 상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현재 체불임금 진정은 이미 노동청에 접수된 상태입니다.다만, 2024년 4월 이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침이 개정되어,세무신고나 4대보험 자료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용 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4대보험 미납,급여 현금수령,회생진행 중 사업주,객관적 임금자료 부재(세무신고 누락)의 조건을 고려할 때,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약 불가능하다면,근로계약서 + 업무카톡 +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 간접증거를 통해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김치찌개퇴직급 미지급 건 내용증명서 작성 도움 요청안녕하세요.퇴직 후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요.회사가 어려워서 회사 사정때문에 딜레이 되는거라고 하네요.노동청에는 몇달 전에 신고했구요.내용증명서 작성해서 전송해도 되겠죠?이에 앞서 몇가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1. 내용증명서는 회사 주소, 대표 앞으로 보내면 되는걸까요?2. 노동청에서 퇴직금 못 받았다고 찾아가니까 일부를 지급해주셨어요.그럼, 예를들어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노동청에서 200만원 정도 받았으면, 내용증명서에 800만원을 달라고 적으면 되는게 맞나요?3.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노동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에 언급해야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포구리임금체불 및 근무여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쯤부터 회사 자금문제가 악화되면서 몇가지 문제를 겪고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회사로부터 올해 2월 받았어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 약 24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만약 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에 못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로부터 급여 한달반 정도를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급여 처리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주씩 미뤄지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 받지못한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사무실에서 난방을 틀어주지 않아서 너무 춥고 타이핑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사항도 실업급여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언뜻 주워듣기로는 근무여건 저하 등의 이유로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주워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실업급여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수상한찜닭장애인 일자리 근무중인데 고용주한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저희 아버지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로 일을하고 계신데 원래 오후 1시까지만 일을하면 되거든요그런데 지금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일을하고 있는데 추가 근무 수당을 장애인일자리 고용하신분께서 추가수당을 전혀 주고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저빌36도산대지급금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간이대지급금과 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2천만원 정도인데요 회사가 곧 폐업할 수도 있다고 해서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거면 간이대지급금 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