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기쁜민들레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2024 4-11월까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3월에 신고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주시겠다고 했다고 감독관님께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해서 원래 받을 주휴수당 금액에서 보험료 빼고 지급 명령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매미208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6개월 미만은 신청 못하는거로 아는데4년 운영했는데 2~3달뒤 폐업하는 매장도 대지급금 대상이 아닌가요?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살빠진판다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동쪽으로 이전직장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하였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감독관님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적 없다고 하니 그럼 상대쪽에서 줬다고 주장하면 뭐라할꺼냐 라는 질문를 하더라구여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쪽에서 줬다고 거짓말 치면 그냥 준거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감독관이 제가 그 업장에서 일 한증거를 가져오라는데 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입증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임금체불이 증거가 없고 받지 못했으니 노동청에 간건데 이걸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무슨 증거를 줘야 하는건지 제가 꾸준하게 급여를 받다가 작년11월부터 작게 주기 시작한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입증 할수 없냐고 하니 감독관은 제가 그 달부터 작게 일했으니까 작게 받은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기록 되어있는 상세한 근무 날짜 시간을 기록한게 없으면 제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없어지는건가요??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경우도 사업주가 저한테 통보도 안하고 퇴사처리 했다가 입사처리 했다가 마음대로 했더라구요 1년이상 일 한거를 서류상으로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요 그리구 감독관이 처벌은 할수 있지만 돈은 받아줄수 없다는데 그럼 노동부에서는 처벌만 하는거고 체불금액이랑 퇴직금은 별도로 민사 소송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입금이 안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월급날인걸 깜빡해서 내일 주겠다고 합니다사장님이 돈 급한거 있냐, 지금이라도 일부를 줄까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건 임금체불이잖아요 단순히 월급날을 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임금체불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라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생산적인너구리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고 버티면?6개월치 월급 및 퇴직금 미정산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이 배정후 출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이 명시된 사직서 입출금내역서 카톡대화 내용을 제출 하였고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취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사업주가 출석하여야 정확히 밀린 금액이 결정되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처벌원하지 않는다는걸 서류로 지장을 찍었는데 말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임금체불관련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는데요. 주52시간 위반이라 지급받지못했습니다.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퇴직후 임금체불신고하면 증빙 (전산자료등)이 있는경우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몇일이내 신고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똑똑한마왕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퇴직금이 미지급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법정제수당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며 저에게 내용증명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행할 거라 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으로 인한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이며, 법정제수당에 관한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긴 합니다.1.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부당이득성립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회사측에서 저에게 퇴직금지급도 없는 상태인데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나요?2. 만약 부당이득에서 제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전부를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능동적인노새개인 3d 그래픽 아트 제작물 제공 이후 돈을 못받았는데 정식 계약서는 없고 대화내용뿐인데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인터넷에서 3d 그래픽아트로 부수입처럼 돈을 벌고있습니다.. 근데 디스코드란 채팅 어플을 통해 거래가 들어왔고 1달동안 업무를 도우면 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였고 내용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그런데 1달이 되던날에 갑자기 일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돈 지급을 거부하고 법적대응 알아보겠다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정식 계약서가 아닌 대화내용뿐이라서 받아내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인 대응은 무엇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ON.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녹음본O전화번호O이름모름)아는 지인의 소개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받을 일당 약속금액이 녹음본으로 있고현장에서 확실하게 일도 했습니다전화번호도 있는데 이름은 모릅니다.23일에 일하고 3~4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다음날 입금을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입금을하지않는 상태입니다.신고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어떻게 신고 절차를 밟으면될까요??어린나이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고용주가 사업자는 있는 사람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사람이고 고용주는 경기도 or 서울 사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저빌36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을 생각중입니다 미지급금은 이미 못받은지2년이 되었는데요 퇴직금+미지급금을 회사에서는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상황인데 전 분할로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1.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로 받는 조건으로 회사와 협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따로 문서나 이런게 필요할까요?2.끝까지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하고 2주후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