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2주 근무 후 중도 퇴사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안녕하세요, 2주간 근무한 후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4대보험 가입 조회 결과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도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알바 시작 5시간 전 못 갈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 렸습니다. 가족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갔는데 다음날 전화로 알바 빠진 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500원*4시간 = 42,000 원입니다. 이마저도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폭언도 하여 기분이 좋지않아 절대 직접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문자로 그 사장님께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일한 것에 대해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며 문자로 계좌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가 기망을 했고 피해를 입혔다며 직접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고 말한 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9명이상 지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제가 제 개인사정을 거짓말 한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요.애초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저는 2주 이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 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로도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1. 알바 못 가는 사유를 말하기 곤란해 다른 사유로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2. 민사로 제가 피해볼것이 있을까요?3. 반대로 제가 노동청신고, 협박및 강요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저 사장님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안녕하세요.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연장근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몇 년간 근로자가 해왔던 연장근로에 대해 사측이 단 한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거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강렬한사자사대보험(국민,건강) 미가입 소급요청 했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퇴사상태이며 고용, 산재만 득실신고되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매달 월급에서 사대보험료 모두 공제하여 지급받았습니다.회사는 여러번 소급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신고하여 공단측 직권가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임금체불건도 있어 노동청 접수 후 급여는 받은 상태이지만 근로감독관의 가입지시 전달에도 여전히 미가입 상태입니다.자세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청순한소시지볶음퇴직금 미지급 후 회생 고의성 무 주장 중퇴직금을 안주고 이제는 법인이 회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도 의의 제기를 한거같은데. 저한테는 회생이라고 알리지도 않고 퇴직금 지불하려는 테도가 하나도 안보이는데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친절한개137알바 3달치 월급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 살려줘요알바 4 5 7월 급여 3달치 밀려서 못받았어요 고용노동부 가야 할가요 아니면 노무자알아 봐야 할가요 금액은 490만원 정도 입니다 사장님이 준 준다고는 하는데 주긴 줘요 조금씩 달 150식씩 줘요 미리는건 또다시 3개월 치가 밀려요 노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계속 고소와 민원을 넣네요.식당 업주인 누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퇴직한 직원의 급여 삼십만원 돈을 14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20일정도 지난다음 입금했습니다. 본래 급여일이 1일이라서 그때 맞춰서 입금하신것 같습니다. 급여는 이상없이 들어갔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점장에게 쌍욕을 하면서 싸워서 좋은 이유로 둘러대서 합의후에 퇴직한 직원인데요. 그때부터 부당해고니 이일처럼 급여 미지급이니 해서 노동청과 위원회에 고소와 민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소액 급여를 14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며칠이 더 지난 후에 지급했지만 노동청에 고소를 당한 업주(대리)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철저한수국알바비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본래 월급 지급일이 매달 1일이고 근로계약서에도 1일로 명시가 되있었는데, 알바 도중 갑자기 다음달 부터 10일날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7월 25일에 인계자를 일찍 구했다고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과함께 8월 1일에 월급은 입금시켜준다고하였는데 연락도 안받고 월급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침착한두더지38체불임금 진정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체불액 2,000만원 미만 최저임금 근로자임 5인미만 개인사업장사업주 처벌 없이 기존 사건 취하 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즉시 발급 가능(민사소송 제기용)-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 이후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소요됨( 소요시간이 보통얼마나 걸리는지요?)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사업주확인서는 현재 발행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클래식한메추리58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25년 8월중순 퇴사 예정인데 아직 작년 12월19일 통상임금 법판결 이후 노사 협의 과정인데 퇴사 시 24년 12월19일부터 퇴사 전 통상임금 미지급 급여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회사에서 거부 시에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