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큰솔개289임금체불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 일때 가능한 조치가 있나요?채무자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미작성 등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피고인 채무자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는 형사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되었지만 1심판결문만으로 속행이 가능하다하여 판사님께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 3가지입니다.1. 채무자가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저는 채권자 목록에 없습니다. 민사사건 승소를 통해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이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임금체불은 비면책이라고 들었습니다),임금체불액은 개인회생 절차로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금을 받는다면 개인회생중인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가는 금액을 임금체불금때문에 조정해서 다시신청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나는지)3.통장압류를 하면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민사소송이 끝나면 법무사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미리 몇가지부분을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임금체불은 몇일까지 기다리다가 하는건가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끔 월급을 늦게 주시거나 하는 편이 많은데요금방 써야 하는 돈이 필요한데 늦게 주니 속상하더라구요임금 체불은 몇일 정도까지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게 많은 사람근로계약서 보너스 지급 날짜 있는데 미지급시안녕하십니까 근로 계약서 작성 했을때 여름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기본 100%라고 만약에 9월 추석때 상여금 지급 안할 시 임금체불로 간주 하는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전 회사 국민연금 미납과 임금체불이 동시에 발생해서 해결중입니다전 회사에서 16개월치 국민연금을 미납했고 심지어 월급도 2배로 뻥튀기해서 올렸습니다미납사실과 받앗던 월급이 달라 확인부탁해달라고 해도 무응답이고요퇴직금과 월급 1달치도 밀려 일단 이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인데 현재 1회 연장된 상태이네요...2회까지 연장될 것 같은데 노동청 신고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미납은 형사고발이라고 하는데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굉장한청가뢰80임금 미지급 퇴사 시 급여 받는 방법... 도와주세요현재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4월 급여부터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원래는 3개월간 급여 미지급 -> 권고사직 -> 퇴사 후 급여 지급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회사 프로젝트 사정상 더 다녀달라고 해놓고 급여는 퇴사 후 지급을 계속 고수합니다.생계도 어려워지고 통신비는 3개월 이상 못내서 전화도 다 끊긴 상태입니다.너무 힘들어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밀린 급여를 주겠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약 그냥 퇴사한다면 밀린급여와 퇴직금(딱 1년 1개월째입니다)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퇴사할 때 어떤 서류들을 남겨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서류발급을 안해주거나 상실처리를 안해주면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너무 답답해 질문드려봅니다..(참고로 직원은 000명이고, 다른 분들은 다 급여를 받고있으니 회사 사정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및 진정서 고발 진행진행중인데 만약 아직 확정 판결이 안나서 지금 회사돈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법인회사돈을 빼돌리면 근로자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만약 법인회사돈을 투자라고하면서 우회해서 빼돌리고 파산신청한다면 방법이 없나요?현재 법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인데 확정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결국 위와 같이 안된다면 결국 근로자는 그냥 돈을 못받는건가요? 법인 사업체는 공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 R&D로 받는 계속 진행중인 사업체였습니다.( 이때도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비용처리가 많았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올곧은꽃무지224왜 입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구약식 판결이 내려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근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임금체불은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악질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노동청을 한 사업주에겐 보통 구약식 벌금 정도만 판결이 나오던데 법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친칠라145임금체불 실여급여 밎 알바관련 질문!임금 체불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도 10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생각인데 아직 퇴사일이 14일이 안 지난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쿠팡 배민원을 해볼 생각인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위엄있는오이공기업 용역업체 임금체불 해당 공기업에 신고가능한가요?용역업체에서 임금체불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인데,지급할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해당 용역 발주처인 공기업에도 신고하려는데 되나요? 제가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노동청 신고 후 안전하게 퇴사 할 수 있을까요?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사장님 수법이 근무태만 증거 모아서 퇴사자한테 신고한다고 한 뒤 미지급 수당을 조율하는 것입니딘.제가 근무할 때도 그만 두시는 분이 일 못했다 거나, 매장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했다며 자필로 써서 증언하라 하셨습니다.근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알바분한테도 제가 일처리 미흡했다고 증언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안 바쁠 때 매장 내에서 휴대폰 한 것과 친구나 남자친구가 매장에 왔을 때 떠든 거 증거를 모은다고 합니다.매출하락과 묶어 신고할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고소당한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