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원래 받아야 할 돈이고 추가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건 무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당돌한매운탕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만 31세 / 정직원 근속년수 4년 / 직전연봉 5천 이상 / 연차수당 약 300만원 현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태입니다.노동청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연차수당은 변제항목이 아니어서 산입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최근 3년치(&나이대별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럴 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체불 금액이 약 1200만원 이상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회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자 사망 / 대표자 개인채무 및 회사 거래처 대금 미납 등 채무 많음 / 상속 및 위임 일정 미정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사장이 급여 지급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중요한 녹음 몇 개를 속기해서 제출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근무 및 급여 현황2025년 3월 입사, 근로계약서나 어떤 서류도 작성한 적 없음매월 급여일은 4일이지만, 4월 28일 사장이 전기세 명목으로 보냈다는 10만 원 외에 급여를 받은 적 없음4대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다가 5월 초에 4월 1일자로 등록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월 소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정정 접수 중진정 및 사장의 대응4월 17일 임금체불 진정 접수4월 18일 통화: 사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리자→ "왜 상의도 없이 넣었냐", "넌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수정하거나 취소해라" 라고 말함그 후 사무실에서 사장과 합의로 3월 소급가입을 약속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5월 초 사장이 3월 소급가입은 어렵다며 4월 1일자로만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5월 11일 통화:→ 제가 "3월 4일자로 보험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자→ 사장: "그건 내가 돈 주면 되는 거고, 4대보험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냥 4월 가입으로 하자"6월 9일 통화:→ 사장이 "4~5월만 일한 걸로 해서 이의제기하자", "3월은 급여 받은 걸로 하자", "서류 맞춰서 진행하자"고 말함→ 사실상 허위로 근무기간과 급여를 축소 조작하려는 시도추가 사항3월부터 6월까지 통화 녹음 다수 보유 중, 진정 접수 시 이미 일부 제출함6월 11일 노동청 출석조사 시 저만 출석, 사장은 추후 출석예정근로감독관이 녹음본 중 주요 내용을 속기해서 제출하라 요청함동료 직원도 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함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풍부한이구아나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 일을 2일 동안 하루 12시간도 넘게 노가다 처럼 일을 해주시고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근데 며칠동안 연락 피하고 찾아가도 돈 없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몇주가 지난 이제야 20만원 주고 왜 30만원 안주냐고 하니까 자기 요즘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이거 신고 못 하나요? 기존에 저 분도 저희 아버지 일 돕고 일당 15 받아가셨고 암묵적으로 약속된건데 자기 힘들다고 20만원만 주고 피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들소8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매년 연차 수당을정규직 직원들만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최근 3년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럼 2022-2024년분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ddl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제가 4일 일하고 다음주 근무하기 4일전에 퇴사 통보를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당황하고 죄송한 마음에 급여를 안주셔도 괜찮다고 했다가 며칠이 지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죄송한 건 맞지만 제가 일했던 급여에 대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급여 주겠다. 그리고 소송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이틀 안에 급여를 주시겠지 했지만 주시지 않으셔서 4일이 지나고 제 계좌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일에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촉을 하니 주겠다. 그리고 업장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행동에 대해서 업장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 소송이라도 진행할 예정인데 괜찮으시죠? 이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업장 피해로 소송진행했을 때 그 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구할 시간 안 주고 퇴사 통보한 건 잘못이 맞지만 저 없이도 그 전부터 사장님과 사모님, 알바생 두명이서 가게 잘 돌아갔고 저 하나 없다고 일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소송 얘기 꺼내시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저도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죄로 소송해도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간이대지급금, 동일 사업장 재입사 후 또 체불되면 재신청 가능한가요?예전에 동일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재입사 후 또다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퇴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이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신고시 필요서류 중 출퇴근내역 증명 어떻게 하나요?제가 다닌 곳은 출입증카드, 지문(있어도 사용x), 근무일지, 출근 장부 등 관련 시스템 아예 없고 사용 안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작성해왔던 캘린더 어플 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되나요?교통카드 내역서도 가능하다는데 교통카드는 k패스 사용 중이라 자세한 내역은 안 나오더라구요 ㅠ개인 캘린더 어플, 교통카드 내역서 말고는 다른 걸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책임감넘치는소쩍새임금체불 고소 취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안녕하세요 소액 임금체불 고소 후 사장님이 고소 취하해주면 어느 날짜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노동부에서는 재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다시 고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엄청 소액이지만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고소한지 1년이나 지난 상태라 괘씸하기도 해서 꼭 해결하고싶습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존경스러운찜닭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년 6개월정도 된 전 회사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요,전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시지만 개인 사정에 의하여 3개월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고용노동부측에서 그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에 대한 기본 틀은 주긴 했지만 정말 딱 기본적인, '퇴직금 N만원을 ㅇㅇ년ㅇㅇ월ㅇㅇ일 내에 지급한다' 정도의 내용 뿐이어서요.추가 사항을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협의한 기간내에 지급 불이행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을까요? 보통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합의서에 추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걸지요! 질문 요청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