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고마운떄까치192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노동청 신고 절차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만 퇴직금도 800만 원 언저리 있고, 현재 매출이 여의치 않아 3개월간 급여를 못받았으며 앞으로도 불투명한것같아 정들었던 회사이지만 퇴직하려 합니다. 다만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임금이 체불된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기간동안 다수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말이 다 달라서요, 당장 오늘에라도 퇴사해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는게 맞나요?노동청에 신고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제가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인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하반기부터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매출이 잡히기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노동청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고)가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하다는건 알지만 전략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길 원합니다.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교육특화구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몇몇 직원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을 미뤘다고 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반복된다면 회사가 받게 될 제재나 처벌이 있을지, 그리고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특히나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해결하기 위한기관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할것 같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늘씬한개미핥기112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제도에 대해서임금 2달치 810만원 / 퇴직금 약 687만원 / 상여금등등 못받는 상황에서 채권추심단에 압류까지 들어와버렸을때 지급금제도를 신청하면 한도가 1000만원이 맞나요 ?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0일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퇴사시 회사와 미지급 임금정산서를 확인 후 지불받는것에 동의함. 무단결근 및 퇴사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을것에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퇴사하고 임금을 안줘도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비싼이구아나계약서 없고 사전에 보수에 대해 얘기 안했을 때 임금얼마를 줘야?화장실 인테리어 중 타일 관련 일을 업자에게 맡기고자 매번 연락하던 사람에게 연락하여 일을 마쳤습니다.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보수에 대한 얘기도 사전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10만원 후반대를 지급했으나 상대방은 50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전에도 여러번 일을 한 상대이고 5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조용한만두퇴직금 4대 보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7년 근무 했는데 그만 두려고 퇴직금 달라고 하니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싫으니 퇴직금으로 내놓으라했더니 퇴직금은 못준다고 말해서 노동청에 신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안써서 같이 신고함)자기도 노동청에 다녀왔는지 문자로이때까지 4대보험 모두 자기가 냈고일하면서 먹은 점심값도 자기카드로 결제했으니 그 돈내 놓으라고 문자가 왔네요저는 4대보험을 다 내달라고 한적도 없고 근무하면서 먹은 점심밥값까지 내놓으라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만약 사장이 고소하면 제가 4대보험료 밥값을 다 줘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샨이뚱이회사가 부도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직원수 30명 미만인 소기업회사입니다현재 건강보험도 2달치 미납상황이며재정상황을보니 얼마 버티지 못할것같습니다1.부도시에 건강보험 미납건은 받을수 없는지2.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바구미813개월째 월급 미지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ㅠㅜ직장 다니고 있는데 현재 3개월째 월급 미지급중입니다 가정도 있고 애 학원비도 내야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열심히 달리자노임 및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불인정10년간 근무한 회사이에노임 및 퇴직금 7천 8백만원 미지급으로 1년이 지나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피진정인은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노임 및 퇴직금을 다 줬다고 근로감독관에게 계속하여 불인정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저는 결제 내역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이 인정을 안하면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사업주 불인정으로 작성하여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빠른 판결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건데.. 가가막히네요.그래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질문)피진정인이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결제내역으로 체불노임 및 퇴직금 지급 주장하고증거자료를 제출하여도 피진정인이 계속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체불임금사실확인서에 사업주 불인정으로 받아 민사소송에 제출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형사 고소시 담당수사관은 근로감독관이 첨부한 자료로만 수사하는지?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질문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