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강력한아이스크림아르바이트 3개월미만 퇴사후 잔액 처리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5년 10/16 ~ 미정해고사유는 서면상으로 장사가되지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25년 10월~ 12월 10일 까지 근무 후 해고, 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경력 해고당하였습니다. 11월까지 근무한 임금는 입금 완료이나, 12월 1 - 10일 까지의 임금이 근로계약서상 익월 15일 입금이라고 하여 본글 작성일인 (26년 1월 15일) 9시 40분경 까지 기다렸으나 입금이 확인 안되어 매니저와 확인해보았습니다.미입금의 사유는 12월 근무 기간중 2회의 지각이 있었고 이를 입증 및 사실 확인 기간이 걸린다며 더 기다려야한다는 답변(확실한 일자 고지 x) 입니다금일 문자로 정확한 근무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특이사항, 지각여부 요청있어 전송드렸습니다 추가로 알아서 넣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린 상황이나 근무 스케줄표를 작성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잔액 입금 예정일인 금일까지 미입금의 상황입니다. (퇴사일, 그 이후 까지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가 궁금한점은, 거용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 부터 14일 이내로 잔액을지급해야하는 법령이 있음으로 알고있는데 이 법령이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보장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위내용중 불법적인 내용, 노동청 신고시 보강받을수있는 부분이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특이사항 확인후 입금 내일까지 가능할지 요청드렸으나 확인후 지급이라는 확실한 날짜를 고지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모호한 답변에 하루이상 걸린다는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되지않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선한쌍봉낙타229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셋째 주 부터 12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11월에 일 한 월급은 들어왔는데 12월달에 일을 한 월급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급일이 10일인데 여태 들어오지도 않고 점장님은 카톡을 안 보시네요. 제가 일을 그만 둘때 부득이한 상황으로 연락을 못 드리고 일을 못 나가서 그만 둔 거나 해고를 당한 거나 똑같긴 하고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말을 했는데 본인들도 점주랑 연락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 19일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되는데 이거 다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급이 안 들어올땐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고 고용주가 답변이 없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감독관의 지급 명령에도 불응하여 형사고발로 넘어간다면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럼에도 결국에 제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건 맞나요? 700만원 한도에서 못받은 퇴직금은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고용주는 형사 처벌 이후로도 제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혜로운낙지28임금체불로인한 재직중 임금체불확인서현상황 급여:11월,12월 밀렸습니다.현재 재직중 노동청 진정서 접수로 조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7명신청하여 1명이위임하여 조사진행) 문의사항1. 01/15일 현재 재직중 진정서를 넣은상태라 임금체불확인서도 재직자용으로 재직중에 받을거같습니다.체당금을 알아보니 재직중일때는 최저임금의110%미맘이라고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ㅠㅠ이번 01월 급여도 밀릴거같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퇴사를 진행하고 1월에대한 진정서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감독관은 11,12월은 재직중에 조사했던거라 조사안한다고합니다)만약 퇴사하고 넣은01월 임금체불확인서(퇴직자용)으로 받고나서 체당금을 신청한다면 기존 11/12/01월에대한 체당금 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ㅠㅠㅠ 안된다고하면 어떤 누가 재직중일때 진정을 넣고 체당금받을까요 법이너무하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청설모179혹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무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었으며, 혹시 몰라 급여는 제 3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업무 관련 이메일 및 카톡 증빙 있습니다.2024년도 10, 11, 12월 임금/경비 2,819,800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부유한물범270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 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 지난 급여도 15일인데 19일에 반 24일에 반해서 전체 지급 했고 이번달은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월급 지연으로 인해 퇴사 하게되면 퇴직금부분은 회사에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못받을수 도 있나요?그리고이러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이러한 경우로 퇴사 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되려면 퇴사전 회사로부터 받아둬야할 서류가 무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심꾸러기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근데 이 사람이 저 말고도 다른 직장 사람들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상황인데다가 다른 문제까지 겹쳐져서 직장 징계위원회까지 회부. 징계 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권고사직 말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레도성숙한치타인센티브 임금체불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한달 근무를 했고 30일 이전에 통보 안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미지급하겠단 통보를 받았습니다증거는 다 업무 메신저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탈퇴 돼있는 상황이라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상담실장이 직업이라 인센이 매출과 함께 안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이걸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증거가 없어도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회사에서 제 매출 증거를 다 없애버리면 못받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즐거운다향제비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외 급여 이체 내역이나 그런건 서류화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차분한상어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관련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 4회, 각 100%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해당 상여금은 개인 성과나 평가와 무관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2025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항목이 설·추석 2회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이후에도 연 4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기존 상여금 지급 관행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6년 신년 상여금이 사전 협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로부터 향후 상여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 상여금여부 비중이 높음)상여금 미지급 및 제도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는 없었습니다.해당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성과와 무관하게 반복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성과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1.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2. 신년 상여금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여금 제도 폐지가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4. 해당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