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노동행위관련 인사발령 처분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인사발령 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이 2023. 2. 5에 있었고 현재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중 “있은 날”과 “계속하는 행위”중 어느 내용에 적용되어 3개월기간이 적용되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고용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직원을 정당한 절차에 거쳐 해고 시키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단순한 이유로 인한 해고라기 보다는, 생각 이상으로 요즘 법을 악용해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동료 직원들 상사나 동기들 입장에서는 그 한명 때문에 업무를 더 과중 부담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도 "회사 알아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며 일은 안하고언제까지 나간다는 말을 안하길래 언제쯤 나가냐고 하면"6월 말에 나가요" 라는 식으로 했다가, "면접이 잘 안됐네 다음달에 나갈거에요"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말은 많이 올라가지만, 원하는 처리가 되지 않아,대리급,과장급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간 경우도 있어요.그렇게 문제가 있는 직원을 고용인 입장에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내보낼 방법은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문제가 있는 신입을 해고 시켰는데, 신입이 이를 부당하게 느껴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근무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던가. 그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문제가 있다던가하는 이유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이대로두면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신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경우.신입이 이를 납득하지 못해 부당하게 느껴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면.노동부에서 회사를 제재를 가하게 되는건가요? 그 상황에서 회사에는 어떤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회사에서 근거없이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받고 복귀하는날 인사팀이 원래 다녔던 점포에 출근을 못한다느니 권고사직할 의향있냐고하여 거절했는데 타점포로 의사도 안물어보고 일방적 인사발령이 났는데요.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요?어떻게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섹시한바다매89출생 의료기관 자동 신고 의무 문제점며칠 전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감사원의 일부 표본 조사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출생 시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신고한 정보로 행정 시스템에 연계해서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의료기관은 출생 후 기록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도입에 의료계는 정부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 싫다는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기존에 했던 출생 기록 신고를 행정기관과 연계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노동청 화해조서의 법적효력 관련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고로 오인해서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 진정제기하였는데 어찌어찌해서 한달월급으로 화해한다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나요?근로자가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참석 시켜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라마288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패소 하면사업주가 저를 업무 방해나 다른 걸로 형사 고발 할 수도 있나요? 오늘 회의 시간에 자기가 이기면 저를 고발 하겠다고 선포 했다고 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상냥한담비128업무지시에 토를달거나 불평불만을말하면 무조건시말서를써야한다고합니다ㅡ어떤업무지시건 무조건 따른다ㅡ아닐시 무조건 시말서를써야한다는데요짤렿던주임을한달이지난후다시 불러서 관장님께서 인사권과ㅡ함께 업무에관한모든것을 주임에게맡겼다면서 관장님께. 부당함이나업무에대한불평과상담은절대내려와서하지말고 모든것을주임선에서 해결하라면서ㅡ업무지시에대한불평이나거부가있을때에는. 무조건시말서를써야한다고합니다ㅡ이런일방적인 지시가 가능한가요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ㅡ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정한낙지284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때 무작정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버린다거나 해서 불이익이나 헛된 액션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항의후 신고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