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특한줄나비146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해고 사유 발생 시, 통상해고 가능할까요?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에 따른 전보명령에도 불응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일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만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인데, 회사가 권고 사직을 권유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이에 회사 취업 규칙을 근거로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는데, 근무 태만에 대한 내용은취업규칙에 해고 가능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규정에도 해당 내용은 있지 않구요.몇달째 이상태라, 회사 내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중인데, 단협,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있지 않은사유를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는지요/통상 해고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KTK1349당일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부당함을 알고도 써 버렸습니다.대근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체력 한계가 있어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주는 사직서를 쓰라고 일방적인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콩중이104부당해고 후 회사의 원직복직 요청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얼마전 회사와 근로자가 다투는 부당해고사건 중노위에서 근로자는 원직복직희망한다고 말해서 복직시키는 것으로 결정이되었습니다.근로자는 해고직후부터 타사에서 일을하고 있고, 복직명령을 내리니 한달간은 현재회사에 휴가를 내고 주말 등을 활용해 인수인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에 대해서는 금지, 징계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복직을 원했으나 타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징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쿠스쿠스159해고통보 후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취소 주장하는데 도와주세요대표이사 제외 5인이상 근무하는 업장이며 저는 10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 오전근무 7시간) 수요일 저녁에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내일부터 오후근무로 변경해줄수 있냐고 묻길래 곤란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전에 오시는 회원분들과 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민원이 많다며 일단 이번주 목요일은 출근하지 말고 이후 다음주부터 오후 출근을 해달라며 거절하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고라는 말은 피해가며 퇴사를 유도 했습니다.이후로도 대화를 더 해봤지만 반복된 강요를 해오길래 "저는 시간변경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퇴사의사가 전혀 없으니, 해고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주 오전에 정상 츨근하라고 연락주세요"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용자는 2월1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의사는 없었지만 해고통보로 받아들이고 "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해고예고 30일 미만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습니다. 바로 연락이 간것인지 태도를 바꾸면서 저는 해고철회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누가봐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고한적없다 취소한다를 주장합니다.저는 사용자의 이런 일방적인 해고와 취소 반복으로 인해 과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솔직한 심정으로 믿고 일하기 어렵습니다ㅠㅠ이럴 경우 제가 29일 까지만 출근하고 나가지 않을경우 퇴사처리 된 것으로 처리되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부당해고 구제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철한불독4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고된 시점에서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제를 해주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안녕하세욯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도하고 4대보험납부를 중단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회사내 인사차별을 받았을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까요?1. 인사차별일때 어디에 자문을 구할까요?2. 인사차별일때 어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까요?3. 인권위 또는 소송이 최선일까요?4. 손해배상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제비193뒷담화 무슨 신고가 가능한가요회사 선배가 다른 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인수인계를 전부 해주고 나갔습니다..근데 인수받은 팀이 선배가 다 알려주지도 않고 나갔다면서 제 앞에서 선배 뒷담을 하네요.. 다른사람들 다 들을정도로 큰소리로 선배를 심하게 까내리더라구요. 이거 녹음해서 신고하면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선배는 궁금한거 질문 다받고 답변도 다해주고 나간걸 제가 봤고 들었는데... 사실과 무근된 얘기들로 사람을 까내리는거면 명예회손죄 성립 안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란황로63회사 해고 처리시 해고수당금 지급회사에서 해고 처리시 본인에게 사전 공지및 면담을 진행하고 해고 처리하나요? 절차없이 할 수 있나요?해고 처리시 부당해고 인정되면 3개월치 월급?해고 수당금을 무조껀 지급해야되는건가요?아님 해고 처리하면 해고 수당금을 주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정한오릭스1982년2개월사찰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법인 사찰에서 2년2개월 일 하고 부당해고 당해서 노동청에 증거 제출과 함께 진정재기 했는데 2번이나 연장 되었고 어제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3자대변 해서 양쪽얘기를 더 들어 본다고 합니다. 스님을 직접 안오고 법적대리인이 나온다고 합니다.일주일에 6일 7-8시간 일을 했고 160 만원 받았고 해고 하는날 월급 160 만원 받고 200 만원 주면서 낼 부터 나오지 말라 했는데..절에서 일 하는 사람은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꾼들 다 현금으로 오고가서 봉사라 하면 제가 증명 할 길은 없습니다. 전 못 받은 시급 주휴수당 부당해고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은데.. 좀 힘든가요 법적 대리인 까지 내 세워 저한테 왜 저러는지? 2월 5일날 대리인과 노동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