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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고용·노동
WINTERFELL20.05.14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와 담당하는 사건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회사와 근로자 또는 노조 사이에서 임금을 포함하여 휴가 및 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해결을 요청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와 담당하는 사건들의 범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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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반달곰26520.05.14
법인회사의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법인회사의 대표가 회사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 사생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위법인지 여부가 궁금하며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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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20.05.1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징계종류, 양정기준, 양정절차를 새롭게 규정할 경우,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그리고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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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20.05.11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당사가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복수노조인 상황에서 양 노조에서 추천한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노조가 전부 과반수를 넘지 않아서(합치면 과반수가 넘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근로자위원 선정 시 꼭 직급별 또는 지역별로 인원을 선정해야하는지?2. 일반근로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만 출마해서 선출되어도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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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11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지인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사의 지시로 회사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행된 사안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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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10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나요?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위한 노력들이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파업이 격화되어 결국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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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고용·노동
WINTERFELL20.05.09
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알고 지내는 모 기업의 과장 5년차인 후배는 출신학교 및 고향이 다른 부장과 불화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악화되어 사소한 이유로 해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부당해고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1년간의 소송기간을 거쳐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습니다.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배는 약 1년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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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06
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을 노동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항고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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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20.05.03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내 징계규정의 징계 종류에 권고사직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의 문의입니다.당해 권고사직은 결국 해고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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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20.05.02
노조와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노조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제소 가능한지 여부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감사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