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호화로운담비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개인병원근무중 팀에있는 상사와 트러블이있어서지각.유튜브시청.업무지시불이행을 이유를들면서 상사와사이가좋지않다는이유로 어제 계속다닐건지. 그만둘건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서류필요한거있으면 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해고당하면 징계로인한해고라며 실업급여 못해주겠다고 하더니제가 그럼 못나가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랑 얘기해보겠다 하시더니 실업급여 코드를 업무미숙으로 해준다고 해서그건 거부했습니다(제가업무미숙이아님). 해고라하셨으니 해고통지서를 달라했는데 그건 해고가아니라 제가요구할게아니래요. 그러더니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하면 오늘까지 근무하라고해서. 서명하지않았어요.해고당하면 실업급여도못받고 더힘들텐데 왜이러냐.서로좋게합의하자했는데 업무미숙이아닌데 업무미숙으로처리하는게 이해가안가서 징계로인한해고라하셨으니해고가맞지않냐니까 해고는또아니래요.1. 내일부터 징계 열린다고하는데 어떻게열리나요?(직원15명미만)2. 이상황의 경우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3.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지않는다면 부당해고인지4.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5. 업무미숙 and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실업코드를받았을 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이직할때코드때문에 불이익 받을수있는지) 코드번호26-3 6. 어떻게대처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닉넴모하디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회사의 매출이나 재정상태는 문제없지만 고객사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특정 센터에서 업무물량이 감소하여 인원 감축 요청이 있었고 직원 몇명을 퇴사시키게 되었습니다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한가요?ㄴ23-6 은 회사의 경영악화를 증명해야된다해서 적합하지않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23-6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손익계산서, 부채 비율 등 매출이 감소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됨이 객관적으로 해당하여야 처리가 가능한 코드라고 들었습니다23-8 근로자의 귀책없는 사유가 적합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에띄게생동감있는산호대법원 2021도 4308판결문 내용대법원 2021도 4308판결 퇴직금 예수 부문 법률이라고 써있는데 아무리검색해도 판례문이없어요. 대법원 2021도 4308판결문내용 아시는분 계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백리아이거 완전 차별 아닌가요? 그걸거면 차라리 주지 말든지 어이가 없네요.저는 3으로 끝나서 오늘 받는 날이라 이거 실행했거든요. 근데 받을수 없다고 뜨네요.이건 뭐 차별도 아니고 그럴거면 왜 주고 안주고를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도 안받으면 뭐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은 주고 이건 뭐 차별아니냐구요. 그리고 그럴거면 왜 문자를 남기나요? 못줄거면서(밑에는 제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지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때론자랑스러운갈매기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수습기간 3개월 계약하고 한달 반만에 사수가 일같이못하겟다해서 짤리는 경우가 많나요??? 이런경우 신고는 불가능하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부당해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이를 상대방이 안 보고 심판하는 분께서만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녹취라던가요..근데 그러면 또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꼴이니.. 궁금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부당해고 신청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자료제출 계속해야하나요?청구취지와 신청이유만 작성해저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사전조사 단계입니다.이에 대해 노동위는 접수 잘 됐다고만 하였고, 그 이후 별 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신고를 당하고 알아보고 있나봅니다. 저는 불안한데, 계속하여 증거(?) 같은거를 계속 제출해야하나요? (계속근로를 원했다는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아니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출한 자료를 보고 그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게 낫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성숙한고기만두부당해고에 관련 해고 예고 수당과 부당해고 신고제가 8월14일까지 계약기간인데요. 매달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 근무하는 알바인데요 계약서에도 한달전 해고 통보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갑자기 4월8일에 연락와서 이번달부텆나오지 말라고 해서 일주일 남겨두고 해고 통보하는게 말이 되는지 하고 이유도 말이 안되고 해서 해고 에고 수당 달라고 했는데 말이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신중한나팔꽃부당해고인데요 주52시간초과입니다5인이상업장에서 주52시간초과하는 근무시간 변경요청했는데 거부했더니 한달뒤퇴사하라했습니다 합의퇴사로 보일수도있을가요? 사직서도 안썼는데 걱정되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자료들입니다.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실관계:*A매장과 B매장은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 보유,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도 다름*A매장 사업주가 B매장을 양도 받음, 그러기에 실질적 사업주는 A와 B매장 동일함.*A매장 = 피진정인*매장은 CU편의점입니다.1. 동일한 업종A매장과 B매장은 동일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자 동일한 업종코드2.동일한 사업주 이름으로 급여 이체형식적으로 A매장과 B매장은 각 매장 급여로 2번에 걸쳐 보냈으나, 피진정인의 동일한 예금주명으로,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에 연달아 입금3.손님에게서 계좌이체를 받을 때의 계좌번호가 피진정인의 계좌번호로 되어 있음B매장의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 명의가 다른데, B매장의 손님 계좌이체시 계좌번호가 피진정인의 계좌번호로 되어있음.4.점포경영시스템(ERP)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에 대한 피진정인의 실질적 지배B매장의 명의상 대표가 실질 사업주라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피진정인은 B매장은 양도 받은 후 B매장의 비밀번호을 변경함. A매장과 B매장의 점포경영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 입증자료는 없지만 인수 후 A매장에서 원래 사용하던 비밀번호로 변경됨.*변경된 사실은 확인됨. A매장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인지는 확인이 안 됨. 다만 관습상 그렇게 추정이 됨.5.하나의 구인 계정(알바천국 계정)으로 인력을 통합적으로 모집피진정인 1인으로 된 구인 계정(알바천국 계정)으로 A매장 B매장 각각 구인글을 올려 피진정인 1인에 의해 모집됨.6.매장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진정인 1인에게 보고 및 피진정인 1인이 지시매장 관리 어플리케이션에는 피진정인 1인으로 된 계정(A매장으로 된 계정)으로 되어 있으며, A매장 근무자 B매장 근무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진정인 1인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음7.매장 관리 어플리케이션에는 A매장 근무자 B매장 근무자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음8.피진정인은 A매장 B매장에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두 매장 모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B매장에서 결원이 생기면 사업등록증 대표상 명의인 C가 아니라 피진정인인 A매장 대표가 대타를 지시함.9.A매장 폐업 후 B매장으로 물품 이동A매장 손님 택배, 물품, 비품 등 A매장이 폐업한 후 B매장으로 물품 이동10.피진정인 1인에 의해서 근로조건 결정A매장 대표인 피진정인이 A매장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B매장 근로계약서도 작성함.*근무일 등 세부적인 조건을 피진정인 1인에 의해서 결정11.물리적인 거리 가까움약 150m 거리12.세부적인 업무 내용이 동일함폐기 식품을 처리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라 봉투에 묶어서 보관하는 보편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업무 내용이 두 매장에서 완벽히 일치, 유통기한 수기 작성, A매장 첫 출근 후 B매장을 나중에 출근했는데 인수인계가 없었습니다.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13.근무자 임금대장A매장 근무자 임금대장과 B매장 근무자 임금대장이 A매장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노무법인에서 A매장 B매장 임금대장을 관리합니다.추가로1.A매장 B매장 물류 검수기가 바뀐 적도 있습니다2.A매장 현금이 부족해서 B매장 현금을 가져오느라 피진정인과의 교대시간이 늦어진적도 있습니다다만 이 두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어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기억도 가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