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푸푸링임차권등기 명령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줘서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준비 하려는데임차권 등기 실행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누군 된다 누군 안된다 ㅠㅜ정확하게 뭐가 맞나용임차권 등기 안해도 소송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유로운고래267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이 경우 언제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 하나요?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공시송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요.보험사 측 공지에 따르면 계약만료일로부터 두달 전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되고, 공시송달은 도달후 효과가 생기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엔 그럼 정확히 몇 일까지 도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지금 우선 내용증명은 두 차례 발송 후 모두 반송되었으며 오늘 공시송달을 요청하려 합니다.날짜계산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제 계약만료일은 2024년 3월 8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똘똘한도요89재판이 끝났는데 재판비용 청구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재판이 끝나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재판 비용은 원고부담하라고 결정되었고요아직 청구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청구 가능 할까요?기간이 정해져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력한코알라25다가구주택 경매 선순위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A 2017.09.26 2017.10.17B 2017.09.28 2017.10.17C 2017.10.10 2017.09.29위 세 가구중 순번이 어떻게 될까요??만약 1순위자가 이사를 갔다면 그 다음순위자가 1순위로 올라오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꽃게126만약 노동부에서 부당이득환수조치를 하게 되면행정절차법에 의해 불복방법을 안내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라면 이 기간이 도과한 후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복방법을 안내하자마자 바로 시간도 안 주고 24일내에 납부하라며 납부고지서와 독촉안내서를 보내도 위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불타는 청춘공탁금은 언제 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법원판결이 일부승소가 났을 경우에 공탁금은 언제 돌려 받을수가 있으며 청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상냥한개리125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라고 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여 진행하려고 하니 위와 같이 법원을 통한 사건만 조회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여 문의드립니다.1. 조정서를 통한 재산명시 신청은 전자소송에서 할 수 없나요?2. 우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접수할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즐거운돌고래150이 경우에 환불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하자 있는 부분은 게시물에 적어놓았고 구매하시기 전에 하자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달라도 부탁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저에게 택배 거래를 요청하셨고 저는 수락하고 계좌번호를 보내드렸고 입금하셨습니다.저는 택배를 당일 혹은 익일까지 접수하겠다고 약속 후 먼저 모바일로 택배를 예약해놨습니다.몇 시간 후,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느갓도 아니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택배 접수 전에는 환불을 꼭 받아줘야 하나요?환불 어렵다고 하니 신고하시겠다고 하면서 더치트에 제 계좌번호를 등록했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두꺼비235민사소송 항소 판단. 시(윈고일부승) 소송총비용 윈고 30%. 나머지 피고가 부담하라. 판결인데. 소송총비용중. 감정가액(%) 궁금???ㅡ소송총비용 30%. 윈고의 변호사선임비용ㆍ송달료ㆍ인지대ㆍ누수감정료ㆍ보정료 등. 여기서 감정비용. 금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철저한등에5자동갱시시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날로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해도 된다는건가요월세 자동연장 중 세입자가 1년을 다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2개월 조금 더 남겨 두고 통보했어요이런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바로 나가는 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요그리고 매달11일 월세가 들어오는 날인데 다음달 22일에 나간다면 월세는 한달치를 다 받아도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