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지와 차량공동명의일때 압류되면?제가(99%) 아버지(1%)로 캐피탈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950만원에 구매했습니다.아버지의 채무로 압류가 들어오면 제 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해당 차량은 압류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아버지 지분인 1%만 압류가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차량 전체가 압류되는 것일까요?2. 압류 후에 경매나 매각이 진행되면 제 지분 99%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3. 캐피탈에서 압류,경매,매각이 진행되는걸 알텐데 혹여 경매,매각이 진행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기린173월세 집주인이 가압류 신청하래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제가 집주인한테 이런문자를 받았습니다9월만기 입니다. 만기이후 이제 다른지역으로 가야되는 상황인데 이런문자를 받았어요도와주세요 ㅠㅠ 차라리 지금 이사를 가고싶은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2000만원 입니다부동산에서는 경매가 넘어가면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데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월세안내고 공짜로 사는거니 좋은조건이라고 보증금도 적어서 최우선변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동산말 못믿겠습니다 전입신고랑은 다 했어요 나갈 방법이 없나요?제가 지금 해야될게 뭔지 알려주세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김덕수자동차 법원 경매 에는 채권 우선순위가 없는건가요?집이나 건물 경매 나온거는보면. 채권자들 순위가 있어서..제가 1억에 낙찰 받아도. 잘못하면.권리 우선 순위 에 따라서 남은 채권 금액을 제가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친구가..자동차는 채권 우선 순위가없다네요..예를들어 첫 5000 만원에 나온 매물이.3~4 차 까지 유찰 되서 5차에 1000만원에 제가 낙찰받으면,다른 우선순위 있는 채권자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차는 제꺼가 된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청구 이의의 소송에서 판결문 해석을 도와주세요청구 이외에 소송에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1)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적혀 있어도 전부 승소가 맞는지요?? 2)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라고 적혀 있는데,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상대에게 소송 비용(변호사비,송달료,인지대)을 청구할 수 있나요??3) 청구이의의 소 에서 승소한 이후에 판결문을 들고 혼자서 계좌 압류를 해지하면 되나요? 상대방의 도움(협력) 없이도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식하는클로버1년 월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기간 2년 법률 중 어떤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을 1년 월세로 계약해 1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2~6개월 간 계약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얼마 전 연락이 와서 월세 인상과 함께 부동의 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여 지난 계약과 동일한 월세, 보증금, 계약 기간으로 자동 갱신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1년 월세 계약시에는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보는 법이 우선 적용된다면, 1년이 지났으니 월세가 인상이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지난 계약과 동일하니 월세가 동결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월세를 동결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동결하지 못한다면 임대료 증액 상한 5%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도 간단히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교도소 수감자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후 다시 추심신고여러명에게 사기를 쳐서 4년6개월을 사기꾼이 혁량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전 영치금을 압류를 하였고 수감자는 10만원 생활비로 쓰게해달라고 범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전 이 10만원도 못쓰게 할려고 하는데 판사님께선 보통10만원은 쓰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영치금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올이즈로스트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고 통장 계좌 압류 됐습니다안녕하세요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고 제 통장 계좌 하나가압류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통장 계좌가 압류되면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어진너구리하나은행 건설 올 패스카드 도 압류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설현장 안전감시단으로 취업을하게 됬는데 하나은행 건설 올 패스카드를 발급해야한다는데 제가 빛이좀 있어서 통장이 압류되있는데 이카드를 발급받으면 똑같이 압류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가압류나 가처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깐깐한율무차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결정되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하여 집주인에게 재산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재산명시재판에 집주인이 출석을 하지않아서 3월 5일 감치재판기일이 정해진 상태입니다.만일 감치재판일에도 집주인이 출석핮 않는다몀 감치결장이 되고 집행기간이 3개월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허나 알아본바로는 실제로 감치가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행 없이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종결되어버리는건가요?그냥 종결되어버리는거면 집주인은 당연히 재판에 출석안할텐데 대체 법이 이렇게 정해져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아니면 3개월동안 감치 집행이 안되더라도 그다음절차가 뭔가 있는건가요?진행하면 할수록 사기꾼들에게만 법이 유리하게 되어있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