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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12.05
판결선고 벌금형 받았을 때, 벌금 납부 기간사기재판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가납이라 요번주 납부 하지말고 다음주 납부라고 하던데 판결이 난 후 벌금을 납부하라는 기간을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판결선고 시점으로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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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23.12.04
신축 아파트 마루바닥과 벽지 as 문제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키분출 받는데 거기서 물건 인수인계받고 갑자기 그날 이후로 마루랑 벽지는 이제 as 안된다고 싸인 하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싸인 안하면 안된다는 씩으로 말해서 일단 하긴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 한거 아닌가요?하루지나고 보니 마루찍힘과 벽지상태가 안좋은게 너무 많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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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멧토끼28423.12.04
구속 수사를 받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을 때구속 수사도구금과 같은 것인가요?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경우에도 이후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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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2.04
항고 기각도 불기소처럼 통지서를 피의자에게도 발송하나요?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 통지도, 불기소처럼 통지서를 피의자에게도 발송하나요? 그리고 불기소처분서를 피의자도 열람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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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닭9723.12.04
급여(퇴직금 포함) 채권 추심의 경우 분할 납부는 최대 몇 회까지 나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올해 퇴직자 분들 중에 계산 착오로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해드린 분이 있어 반납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헌데, 대상자분께서 당장의 여윳돈이 마땅치 않아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계신데,이때 분할 납부는 몇 회까지 나누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혹시 관련 판례나 법령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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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3.12.04
상고장제출후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했는데 각하명령이 나왔습니다상고장제출후 이유서는추후제출, 제출하지 않했는데 각하명령이 나왔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고장제출후 이유서는추후제출, 제출하지 않했는데 각하명령이 나왔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고장제출후 이유서는추후제출, 제출하지 않했는데 각하명령이 나왔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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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발이5323.12.04
휴대폰 미납으로인한 직권해지및 지급명령저가 휴대폰300만원 미납중인데 직권해지가12월 8일부로 되는데 군인이라 1월말에 전역예정인데 직권해지되고 지급명령예정이라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할로 낼려고하는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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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카멜레온23.12.04
변제공탁금 현금으로 수령 가능 한가요?건물인도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의 잔여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려 합니다.문제는 세입자가 신불자가 되어 계좌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세입자가 공탁금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금액은 약 6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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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23.12.04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서 내보내고 싶어요.제가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있고 월세를 받고있는데 세입자가 두달씩, 세달씩 계속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한달 갚고 또 다음달에 안내서 항상 3달씩 월세가 밀리고있습니다. 초기에 2년 계약을 했었고 내년 3월에 계약 만료라서 갱신 안하고 내보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세입자가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계약 연장해줘여하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냐보낼수있지않은지 궁금하고, 나가라고하는데 버틸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세는 2천의 60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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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늑대3023.12.04
채권압류 및 추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특수폭행 승소 이후 집행문받고 강제집행 절차 진행중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지급하라는 원금이 100만원이고 채무자 2명이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한다면 원금 1000원에 대한 이자를 각 채무자별로 계산해서 100만원에 대한 채무자 a가 지급할 지연손해금 100원 + b가 지급할 150원의 계산이 나온다면지연손해금 : 250원 (채무자 a : 100원 + 채무자b : 150원) 이렇게 계산하여 신청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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