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때까치47무허가건물 철거 및 멸실등기에 대한 합의서 초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합의서제1조 (합의의 내용)1. 피고들은 XXXX에 소재하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철거 및 멸실등기의 모든 절차는 피고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2. 철거 작업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건축폐기물과 잔해는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한다.3. 철거 완료 후, 원고는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리 작업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들은 해당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4. 철거 및 멸실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이 끝나면 원고는 제3조를 이행한다.제2조(철거 및 멸실등기의 기한)철거 작업 및 멸실등기는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제3조(소 취하)피고들이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는 XXXX 소를 취하한다.---------------------------------------------------------------------------------------------제 소유의 토지에 동의없이 무허가건물을 짓고 점유사용하다 소를 제기하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기본적인 합의는 구두로 하였으나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원고 입장이며 제1조의 1,2,4 번에 관한 내용은 구두로 이야기가 끝난 부분인데 3번은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진 않았습니다.제가 3번을 넣고자 하는 것은 철거 완료 상태라는 것이 원고의 입장에서와 피고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 입장에서는 철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나 원고 입장에서는 미흡해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변기도 2개나 있었으니 정화조도 있을것이고 이에 대한 철거도 되야 원고입장에서 완벽한 철거이나 피고는 정화조는 지하에 있었으니 안보일것이라고 생각하고 철거를 안하고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있을까봐 우려스럽습니다.또한 그 외에도 여러가지 것들을 대충 매립해버리고서는 철거를 다했다고 할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3번을 넣고 싶습니다.혹시 더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지급명령 특별송달 질문드립니다 특별송달신청서 제출 .. 9일날하고 11일날 저렇게 나오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나오고 있는데 왜이러는 걸까요?특별송달이 길어지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지급명령 송달 받으면.. 사건조회에서.1.지급명령 특별송당 .. 송달받으면 법원 사건조회에서 받았다고 뜨나요?2.특별송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며칠에 걸쳐서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담비62공판참석 꼭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공판 우편이 왔는데 처음엔 안갔는데 다시 공판참석하라고 우편이 왔네요 이거 꼭 참석 해야 되나요 제가 사기로 신고한 사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소멸시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군요. 이자와 급료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자나 급료도 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시효의 정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시효의 정지가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단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클래식한두더지81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소송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지금 빌려간 사람은 연락두절 상태에 재산도 딱히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을 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꼭 받아야 하는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여기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가오리8임차인이 경찰조사 받게되어서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되는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임차인이 위법영업으로 경찰조사 받게되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그래서 위법으로 판결나면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된다 하는데,임대 계약기간이 2024.11월 까지입니다.1.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런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임대인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2. 그리고 계약 종료시 원상복귀 해주기로한 경우도 원상 복구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 경우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민법 제360조(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