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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병아리10323.09.16
헬스장 환불 관련 계산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월요일에 결제를 하여 화요일부터 이용한다고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개인사정으로 화요일에 취소를했습니다.3개월결제시 1회 무료피티권이 있는데 화요일에 약속되어있었고제가 노쇼를 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피티권 66000원 + 10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전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가 싶어서 문의합니다.계약서에는 오티비용이 명시되어있긴하지만 제가 안내받지 않았고, 여기서 대리서명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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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23.09.16
조상땅찾기 소송 중 소송비용 등으로 인하여, 한 건의 목적물을 승소 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 등으로 인하여, 먼저 평수가 작은 목적물 소재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승소 후 나머지 부동산 소유 목적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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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무당벌레23723.09.16
상가 임대 중인데 임차인이 3기이상 임대료를 밀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상가를 임대중입니다.임차인이 세번 밀렸습니다.자꾸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네요.보증금은 3개월 정도 남아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가겠다고 구두로 말해놓은 상태고요.엄마도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고 싶어하시는데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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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진도개17523.09.16
배상명령 선고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지금부터 3달 전인 6월 13일 날 문자가 온 것을 보지 못하고 3달 후인 현재 배상 명령이 선고 되었다고 문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미 선고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배상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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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무지29623.09.16
판례 제대로 해석한거 맞나요ㅠ? 제가 못알아 듣는건가 싶어서요ㅠ 여기서 공동피고인이 회사에서 부정 발급하여 취득한것을 피고인이 돈 얼마를 주고 물건을 사들인 다음 다시 돈을 주고 팔았다는 얘기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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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3.09.16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한 경우에 어떡하나요?원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특약 사항에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등 기타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잔금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입 신고한 사항이 등본상 후순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1) 계약 해지를 한다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2)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소송에서 승소없이도 압류할 수 있나요?3)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나요?4)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5) 몇 년까지 효력이 존재하나요? 몇 년 이상 지나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못한다 던지 그런 사항이 있나요?#전세계약#등기부등본#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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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노루28223.09.16
채권의 효력인 소구력과 채권자의 소권안녕하세요 :)1.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구력이 인정되는데, 이때 채권자의 권리를 소권이라고 하는건가요?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2. 채권과 소권은 동일한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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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23.09.15
판결선고기일 앞두고 조정기일로 바뀌었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원고입니다다시 여쭤볼게 있어 질문드립니다.담당 판사님이 판결 선고기일 잡는다고 해서14일후에 판결 선고기일 이였는데 갑자기 조정 기일로 바뀌었습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저희 담당 변호사님 말로는 피고측 변호사가 조정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2.보통 패소를 할것같은쪽이 조정기일을 신청하나요? (피고측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 및 반박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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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셰퍼드9823.09.15
피항소인(원고) 변론기일통지서?전 피항소인(원고)이며 다음달 출석을 하라고 받았습니다피항소는 전 법원 안가도 된다고 들었는데요제가 새직장 다녀서 빠지기가 힘듭니다.항소기간 종료시까지 참석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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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도마뱀10723.09.15
게임상 사기를 당한후 변제받았습니다8월에 사기를 당햇고 연락이와서가해자한테 사기당한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그런데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하더라구요괘씸해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안해주고싶은데안해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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