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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뜸부기28724.04.09
렌트한 물건을 속이고 판매하면..A가 B에게 매장을 양도 하면서 안마의자는 렌탈 물건 임에도 구매한 것이라고 속이고 B에게 판매한 경우 - B가 안마의자 회사로부터 렌탈료의 독촉, 의자 상환 요구 받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 하여야만 A에게 사기죄 성립 되는지? 아니면 렌탈 물건임을 속이고 A가 B에게 돈을 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유사 판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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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스컹크24.04.09
채무관계에서 이자 받을수있나요??기한을 정해놓은 채무관계는 아니였고, 6개월 뒤인 어제 금액변제를 완료하였는데, 6000만원 원금만 갚았더라구요.이런경우 변제완료 된 상황에서도 6개월간의 지연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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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24.04.09
중고거래 애매한 사기 질문 입니다판매할때 핸들바 미리수가 있는데 저는 기재 받은 대로 120미리라 기재를 하였지만 구매자는 받아보니 130미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 받기전에 미리수가 표시되는 사진과 함께 첨부 하였고 구매자도 그걸 보고 돈을 입금하고 택배를 보냈는데 이제외서 환불 안 해주면 고소 한다는데 고소사안이 되나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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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고양이12224.04.09
통신요금 지급명령서에 있는 청구금액과 가상계좌의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통신 요금 지급명령을 딱 2주 전에 받았고, 오늘 드디어 마련해서 통신 요금 자체는 앱을 통해 가상 계좌에 설정된 금액만큼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청구금액에 비해서 통신 요금이 조금 더 적었던 상황이고, 독촉절차 비용만큼을 빼봐도 금액이 달랐습니다.우선 완납은 했으니까 나중에 독촉절차 비용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청구금액에 기재된 만큼을 모두 다 해결해야하는 상황인지 헷갈리네요...추가로 이 문제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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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생쥐1024.04.09
이런 경우 임대계약파기 가능한가요?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22년도 1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법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서류준비가 조금 늦어져 23년도 1월에 보증보험을 신청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않았습니다. 23년도 법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임차인은 임대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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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딱새524.04.09
사기죄신고 취하하기전에 합의금 이렇게 받울수있나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그사럼울 신고하고 합의금울 20만원을 제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온갖핑계를 대면서 2주정도 자꾸 미루길래 합의금 20만원 정도 더받으려는 데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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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6724.04.09
민사소송 중 소취하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피고인데 답변서,준비서면 제출한 상태입니다.원고가 현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변론기일이 또 잡혔습니다피고인 제가 끝까지 판결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아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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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24.04.09
금전사기 금일 재판입니다. 추후 절차와 우편여부궁급합니다.오늘 금전관련하여 사기죄가 재판열린다고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하였으나, 참관하지않았습니다.1. 결과는 언제나오나요?2. 결과가 우편으로 오나요?3. 상대가 나오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4. 이후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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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돌꿩29124.04.09
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월세를 6개월 미납한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고싶어요.준다하고 밀리고 월세 미납금만 200만원이 넘습니다.시골집 월세라 보증금은 따로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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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가재28924.04.09
파산신청시, 실효된 보험은 어떻게되나요?파산신청시 재산현황에 실효된 보험도 포함되나요? 예상 환급금은 200만원정도입니다. 또한 환급금 없는 보험들도 포함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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