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푸들2912심 형사사건 항소기각 결정 났어요 확정판결문 받는방법?혹시 집으로 판결문 날라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항소기각이라 안 날라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가서 직접 때야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이여유있는악어저두모르게 통장마다 가압류가 되었어요지금 제 나이가54 인데 25신26살쯤 아시분 감언이설에6개월 주점 바지 사장을 해드렸었는데그땐 잘몰라서 신분증과 등초본을떼 드렸는데 그분들이 세금을안내셔서 그때 당시 집 전세금포기하고 집을 나왔던것으로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그분들이 자기들이 연대보증 서고제앞으로 신용카드 만들어쓰고연체를 시켰는데 그 카드 회사서여태까지 은행마다 통장압류를시켰다는거에요저는 그 통장들을 쓸 일이 없었구은행들이 멀어서 안갔거든근데 이제와서 원금이라도갚으라는거에요제가 그럼 증빙자료 주라니깐없다면서 법원에서 공시 송달인지몬지 받아서 또 은행2군데를압를 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거에요사실. 이일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제비175지급명령 정본 본인에게 송달 후 압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주소보정 명령 신청이 떨어져서 해당 부분까지 완료하였습니다.2025년 6월 16일에 지급명령이 전달되었고사진과 같이 확인됩니다.혹시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법화려한가수공탁금.. 아직 판결확정 전인데 축소 가능한가요1심 선고 전에 공탁을 했고 지금 2심이 진행중입니다 작년 9월에 선고난게 2심 첫공판 7월에 열리네요.. 휴 정말 사람 피말리게 하는거 같습니다.. ㅠ 금전사정이 안좋아 공탁금을 조금 줄이고싶은데 아직 판결확전 전이라 당연히 회수는 안됐고요 법원에 찾아가 공탁금을 일부회수하는게 가능할까요? 변호사들도 계속 사임시키고 도움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ㅠ 서울서부지법인데 5월 7일 인적사항조회 넣은게 5월 말 연락가고 승인나고 사건 지체 수준이 완전 난장판이네요.. 정말 사람 피말리게 고문하는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전영리한선인장민사소송에 승소 범죄수익금 받을수있나민사 (약정금반환소송)에 승소 하였는데 형사소송에 몰수금 잡혀있는것 청구 먼저 가능 한가요?? 1심 승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산으로오세용부동산 가처분 결정이 되고 본안소송 접수를 했는데 보정권고가 떳네요~ 명령이랑 권고는 뜻이 다른건가요? 아님 똑같은거라고 보면되는건가요?부동산 가처분 결정이 되고 본안소송 접수를 했는데 보정권고가 떳네요~ 명령이랑 권고는 뜻이 다른건가요? 아님 똑같은거라고 보면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인기많은두부찌개추심착수예정일이라고 문자가 왔어요원래 25일에 빠져나가야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입금한다하고 입금을 못했는데 우편이 바로 날라올까요..??문자에는 7월3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저 기간안에 내면 우편이 안날라올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나방263압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만약 부모님이 빚으로 압류를 당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가족 물건도 건드리나요? 애초에 부모님 거주지 명의가 가족명의에 전,월세면 그 주소지로는 압류를 못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줄나비36계약사기 당한후 경매된 물건으로 배당금에 가압류함 피고는 재판을 이런저런핑계로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파산면책을 받아서 채권자 피해금액 관련 재판부 등기 받았습니다. 답답하네요2021년 10월27일 토지계약을하였는데 몇개월후 다른계약자가 나타나서 이중삼중 계약한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재판도 하였고 토지경매후 배당금에다가 압류도 걸고 들어간 계약금에 반도 안되지만 그나마 일부라도 돌려받눈다는 생각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3년동안 재판은 피고들에 의도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지게 되고 이제와서는 그피고가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려고 또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요 민사는 형사재판에 결과를 보고 판결한다고 하여 피고측 증인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판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채권자들도 몇명이 더 생기고... 걱정되는건 저희가 걸어논 배당금에대한 압류는 피고가 파산이 면책이되면 다른 채권자들과 분배가 되는건지요? 저희토지에대한 채권은 은행등 다 찿아간후 남은배당은 저희만 승소하면 찿는줄알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힘든나날을 버내야만 하는군요 돈때이고 시간과 또다른돈울 만들어 대체하고 누구를 위한법인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이 사기꾼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같은하루민사소송 염치없지만 질문 드립니다.변호사없이 소액건으로 고소 민사 진행했습니다일단 원고인 저는 변론기일 당시 나왔고 피고는 불출석하여 원고인 제가 승소를 했고판결정본 나온 상태입니다일단 강제집행 하기 전 재산명시 신청은 하였음에도좀 걸리는거 같기에판결정본을 토대로 재산명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제집행도 신청할려고 합니다문제는 판결승소가 났고 판결정본도 받았으며가집행을 할수 있다 문구도 있긴한데재산명시 끝나지않은 시점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재산명시를 취하 후 강제집행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피고는 원고의 전화 차단을 하여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생각하기에그냥 길게 보지말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