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단달콤한떡볶이전처가 양육비를 안주네요. 도와주세요.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2월 말일 부터 돈을 줘야하는데 주지를 않고 았네요. 면접교섭때 이야기했는데 핸드폰이 고장이나서 인터넷뱅킹이 안되고 평일에는 시간이 안된다는 핑계로 안 주고 있네요…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행명령 신청을 하던 압류를 하던 알아서 하라는데…26살에 애 셋 키우면서 양육비도 최소한으로 줄여줘서 인당 30으로 해줬는데… 이행명령 신청은 어떻게든 신청했는데 다음 단계는 혼자 힘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위 내용은 녹음본이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억수로지지받는붕어빵집을 팔고있는데 가압류가 걸릴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신장병 말기와 집안의 큰 불화와 파산에 걸려 일을 제대로 못해 은행사 700만원 대출을 제때 대출금을 납입 못했습니다. 은행사에서 의뢰한 채권사에서 전액 납부하라고 전화왔고, 부동산에 가압류 계획도 있다고하고요. 현재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조정을 하고싶어 이의신청했습니다.저는 지금 주담대 포함 모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위해 3억7천에 집을 팔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경기에 등기에 가압류 걸려버리면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않을것같습니다.제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은행사와 조정을하고싶어서인데, 아파트 매매시 바로 잔액 입금해준다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정을 재판에서 받을 순 없을까요.하다못해 월 소액이라도 계속 송금할수있게라도 조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핸섬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법원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풀수잇나요신용회복중에 실효되어서 채권자한군데서압류를 시켜놔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신용회복을 재신청해서 2달정도 시간이걸리는데 당장 급여받고 써야되는통자인데법원가서 풀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자유분방한학자채권전부명령 확정된 상태에서 채권압류로 변경 가능여부돈을빌려주고 채무자가 갚지않아서 채권전부명령을 확정받았는데 그이후 연락도되지않고 제3채무자(은행)에도 돈이 없는 상태인데 채권전부라는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압류로 다시 진행하고 가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고소 등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채무액은 4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보오트채무조정 하게 되면 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나요?신용도 하락 기대출건이 작년에 좀 생겼습니다.이자는 연체 없이 납부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요다음달이 만기라 슬슬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데 그전에 제 신용빚을 다 갚아가기 너무너무 벅차서 신속채무조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네이버에 찾아보니 채무조정 체결 기록이 있어 담보대출 연장에 거절 당했다는 내용의 문의글 외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물론 해당 은행사 내부규정에 따르겠지만.채무조정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부결인지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혁신적인너구리민사집행 관련 질문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2020년부터 민사집행을 시작하여 판결문으로 2024년도에 재산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카카0뱅크 통장(추심해야할 금액 이상잔고가 있는 상태)압류를 시킨 상태로 카카0뱅크쪽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꾸준히 보내고 있으나 첫 요청서를 보낸 후 지급 받아야할 금액에 8퍼센트만 지급 받은 후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도 계속 무응답에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인도명령결정이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저번주 화요일날 인도명령 피신청인. 송달간주되었어요 10일되어가는데 인도명령결정이 아직이네요 유치권관련 경매사건이라 길어지는건 이해되는데 접수한지 두달되어가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번주까지 결정 안나면 월요일날 경매계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이라도 문의해봐야 겠네요. 송달간주후 결정까지 얼마정도 소요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강력한살모사확정판결 후 재소송 제기 시 보증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약 9년 11개월 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시 대여금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장에는 소멸시효 연장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장상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600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 5% 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5% 지연손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제가 누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보증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 기억으로 “누나 외 1명”, 즉 피고 1, 피고 2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피고 2였고,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았으며 2주 후 확정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 피고 1인 누나는 올해 1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피고 2인 저를 상대로 다시 시효 연장을 하기 위해 제기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년도에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번 소송 시점에서는 주채무자인 누나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인데, 이 경우 보증인인 저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제가 보증인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누나만 알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소송상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만약 제가 보증인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금은 변제하되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감액 또는 조정해 달라고 주장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서 제가 어떤 주장과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잔망루피749공탁금 미수령 시 처리 절차 및 반환 요건이 궁금합니다.공탁금이 상대방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이후, 수령권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공탁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장기간 미수령 시 국고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관 기간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탁을 한 사람이 이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려는 경우, 단순히 본인의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공탁금 수령권자의 동의나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강력한살모사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소송약 9년 11개월 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얼마 전 다시 대여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장에는 소멸시효 연장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금 600만 원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 5% 이자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5% 지연손해금저는 일단 원고에게 연락해서 원금은 전부 갚을 의사가 있으니, 사정을 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연락했는데, 등기우편은 반송되었고 문자와 이메일에도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다음 주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제 생각은 원금은 전부 지급하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방향입니다.이 경우 답변서에“원금은 전부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감액을 요청드리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답변서에 화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