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황새59전세사기를 당했을때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급여압류후 추심된금액을법원에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요반드시해야하나요?일부분할로들어오면돈이들어올때마다하는건가요아니면 돈이 일부들어올땐하지않고 전부변제될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헌신하는사자227중고거래,선입금 연락두절,진정서,제출후 연락,택배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거래중여러차례 질답을 한 후 선입금을 하고 물건을 기다리게되었습니다.하지만 5일동안 배송도 오지않고 연락도 두절되어'연락안받으시면 진정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니 연락이되어환불을 요청하였고, 24.01.21(일)까지 환불하여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판매게시글은 삭제 또다시 연락두절되었고, 금일 5시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진정서 제출했다고 판매자에게 전달하니바로 답장이왔으며 그 내용이 '입금하려고 했는데' 였습니다.그러고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보낼거다 받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고 아무튼 보냅니다 라고 한뒤 연락이 안됩니다.이 경우엔 어찌하면 좋을까요.물건을 보내 제가 받고는 박스도 뜯지않고 방치하면 될까요?처치곤란이 될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상냥한말똥구리83공인중개사 월세 실수로 인해서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작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3개월 월세를 밀리고 결국 나가서제가 보증금에서 3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전달했는데기존 월세가 245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임대계약을공인중개사 측에서 저에게월세를 240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총액이 15만원(3달치 밀린 월세 개월당 5만원을 뺀 나머지 ) 차액이 발생한채로 입금하라고해서 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예를들어 보증금 3000만원일때 기존대로월세계약금액인 245x 3개월을 뺀 2265 만원의 보증금을 전달해야하지만공인중개사 측에서 240만원으로 착각하여 저에게 총액이 3000만원에서 240x3개월을 뺀 2280만원 보내야한다고 저에게 잘못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임차인 계약자한테 보증금이 넘어가고 4-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세금을 정리하면서 차액이 발생 됐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측에서 종이에 수기로 저에게 2280만원을 보내야한다는 메모쪽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고월세 245만원이라는 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15만원의 차액을 배상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법률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공인중개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해당 조항에 이번 일도 적용이 가능한지 의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람한파리매230통신사 소멸시효 3년인지 궁금합니다마지막 연체 2020년.9월이구요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꾸준히 우편물과. 지급명령 2번정도폐문부재 기각됐는데요~신용회사에서 분납 감면 해주겠다고해도땡전도 안갚았어요~그러더니 3년되니까 소액결제랑 통신비랑 나눠서이제 소액결제에서 독촉 하더라구요머리쓰는것같더라구요 어차피 전 형편안되서낼수가없어요~~조금이라도 납부하면 통신비도 아마 다시살아나겠죠제가알기로는 통신사 소멸시효는3년소액결제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지급명령 2번다 폐문부재로기각했는데연장되는건가요 소멸시효6개월?아님 이미 3년 넘었는데 소멸시효이미된건가요?소액결제만 이제 독촉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기존차량기존 차량 캐피탈 할부는 이상없나요 채무불이행자등재 이후에 받는 대출만 문제있고 기존할부는 문제없이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곰살맞은천인조247계약서에 사인 안해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가구 계약하고 계약금 10프로정도 3개월 할부로 끊었는데 2주 있다가 변심으로 취소하려니까 계약금을 안 돌려 줍니다.찾아보니까 신용카드는 계약서 교부 안 받을 경우 물품 받고 7일이내까지 할부 취소 가능하다고 해서요계약서를 보니 사장과 저 모두 사인을 안했던데 이것도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헌신하는사자227중고거래 사기 / 진정서 / 제출 후 연락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거래중여러차례 질답을 한 후 선입금을 하고 물건을 기다리게되었습니다.하지만 5일동안 배송도 오지않고 연락도 두절되어'연락안받으시면 진정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니 연락이되어환불을 요청하였고, 24.01.21(일)까지 환불하여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판매게시글은 삭제 또다시 연락두절되었고, 금일 5시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진정서 제출했다고 판매자에게 전달하니바로 답장이왔으며 그 내용이 '입금하려고 했는데' 였습니다.그러고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보낼거다 받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는데제 주소는 이미 거래 초반에 알렸으니 진짜 보낼거 같습니다.이 경우엔 어찌하면 좋을까요.저는 사기라고 생각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판매자가 지금이라도 물건을 보내버리면 제가 무고죄가 되는게 아닌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까마귀275리셀링 어플로 구매한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환불할수 있을까요?당근마켓은 아니고 비슷한 어플로 타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판매한다 하여 구입하였습니다잊고있다 유효기간 만료된걸 확인후 90%환불건 요청하였으나 중간 업체의 환불 처리 안된다고 함해당 상품권 판매 업체는 원래 구입자가 아니라고 하고 원 구입자가 환불신청하였다고 함법적으로 환불받을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호저332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조건 궁금합니다검색을 통해 민사나 형사 소송중일때만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이미 집행권원(판결문,공증서)가 있다면해당 명령을 제기하지 못하나요?판결문으로 강제집행개시하려고 해도 이미 재산을 다른데로 옮겼을텐데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필요할거같은데 이미 사건종료후 집행권원이 있을때 청구를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