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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루미21824.01.04
월세 세입자 계약 파기 사유에 관해 질문합니다.얼마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월세를 놨습니다.근데 이 세입자란 사람이 처음부터 월세를 5만원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줬고, 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이 200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며 지금은 100만 줄테니 100은 나중에 준다고 해서 그리하라고 했습니다.근데 내일이 이삿날이고 잔금 지급일인데 또 전세금을 못 받았다며 400만 일단 줄테니 나머진 이달 말에 주겠다고 하네요. ㅎㅎ이것외에도 이사오기전 미리 청소를 할테니, 관리비를 자기가 내겠다고 하더니 또 말을 바꿔서 이삿날부터 관리비를 내겠다고 하네요. ㅎㅎ이 인간 월세나 제대로 낼까요? 처음 봤을때 차는 뭐 벤츠 1억은 넘는 거 타고, 명품으로 치장 하고 나오더니 ㅋ 진짜 신용 없고 실속 없네요.생애 첫 월세인데 짜증납니다.그래서그러는데 만약 내일이 이삿날인데 이 사람이 잔금을 다주지 않으면 계약 파기사유에 해당되나요?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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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흑로25424.01.04
배상명령신청은 재판 중 언제 해야하나요?현재 사기등 으로 1심 간이공판 종료 후 선고기일이 1주일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배상명령제도가 1심 유죄판결 후 신청 가능한 줄 알고 아직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선고기일이 1주일 남아있어도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여 적용이 가능할까요?아니면 판결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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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24.01.04
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경매하는 경우 질문입니다.1. 재경매는 누가 결정하나요? 법원 or 경매신청자?2. 재경매시 최저입찰금액은 이전 건을 이어서 하나요? 아님 새로 감정평가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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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24.01.04
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예를들어 경매에서 어떤 건물을 10억에 낙찰받았고,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한 금액이 9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남는금액 1억은 누구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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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24.01.04
화해권고 확정후 이행하지 않을때 계좌압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화해권고 확정후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을 송금한 상대방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 계좌압류를 하고 싶은데 언제 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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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24.01.04
지급명령서 및 외적인것도 있으시니 아시는분은 꼭답변부탁드립니다.1. 지급명령서에 승소 되어 연이자율을 12%를 받는데 채무자가 주기 싫다고 나 못준다고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제가 빌려준 돈은 휴지조각이 되는건가요??2. 지급명령서 승소 후에 채무자의 직장을 조회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3. 지급명령서를 보내도 안받아서 특별송달을 했을떄도 받지 않을때 소제기를 해서 민사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법원출석을 많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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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24.01.04
경매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대지는 동생 소유 집은 제 소유입니다. 동생이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질 못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대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도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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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아빠24.01.04
채무자측에서 판결문을 가져갔습니다.채무자측에서는 판결문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공시송달처분이 뜨면서 2주동안은 강제집행을 못한다고 법원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원에서는 우편송달을 보냈지만 폐문부재이기때문에 공시송달 처리를 했다는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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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24.01.04
지급명령진행중 민사소송으로 변경된 채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1. 채무자 일하는건지 안하는건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소액 대여금 소송중에 있습니다.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하면 돈을 하나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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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홍학18424.01.04
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했는데곧판결기일이고근데 물품가액에 10프로도안되는돈이 입금됬는데이거먼가요?판결에 영향을미치거나먼꿍꿍이가있는건가요일단계좌에 들어왔길래 가지고는있는데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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