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개똥맘사정으로 인해 집경매에 넘어갔는데 강제집행될경우 어떻게되는거죠?현재 살고 있는 집에 기존주인(점유자)이며 사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하시는분이 저희랑 협의도 없이 입주 날짜를 정해 12월26일까지 나가는걸 원하시고 그러지 못할시 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할것이며 강제집행을 하겠다고합니다 강제집행이 될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주어지며 이대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되면 관리비와 강제집행비용등 물건회수비용등등이 제가부담하게 되는건가요? 낙찰자 말로는 강제집행비용과 소유권이전일이후살고있는부분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비용들 저희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신생아 애기도 있는데 당장 어디가지도 못하고 당장 집 구할돈도 없어서 4월달까지만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네로 이러시네요..강제집행 넘어가면 저흰 어떻게해야 되나요 파산하고 집도경매로 넘어가고 돈도없는상황인데 이것저것 머리가아파 질문올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나비129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제가 알아보는 것보다는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정확할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일단 제가 알아본 것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중 특별히 누군가의 과실 없이 중도해지를 원할 땐서로 간의 합의후 중도해지 합의서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찾았는데요경제가 어려워져 폐업 때문에 해지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도중 중도해지에 관한 법령이나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유로운누에300형사사건 선고하고 다 끝났는데 상대측 피고인이 열람및복시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건가요?사건진행내용을 살펴보니 선고 이틀 뒤에 상대 피고인 변호사 이름으로 판결등본이라고 적혀있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상대 피고인이 열람및복사신청을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쌍방으로 폭행해서 저도 그쪽도 피고인 신분인데 저렇게 열람신청을 했다는거는 민사를 건다는 걸까요..? 왜 저걸 신청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시 목적물 기본정보에청구권표시는무엇을 적는건가요?셀프소송중에있습니다임차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합니다목적물기본정보내역에서작성예시를 클릭하니부동산표시:청구권표시:이렇게 뜨는데청구권표시는 뭘적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허스키130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하는건지 긍금합니다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해서 명도를 요청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1.정해진 양식이 있는건지?2.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3. 접수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4. 당사자 중 한쪽이 참석을 안할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5. 정확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기타 추가적으로 챙겨야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염소120전자민사소송 추납통지서 이후 절차전자민사소송 진행 중에있습니다.송달료가 부족으로 3만원 납입하라는 추납통지서를 4일에 받고 바로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허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납입후 제가 해야할 절차가 있는건가요? 왜 상대방 송달이 진행되지 않는건가요 상대방 초본등은 이미 추납통지서 받기 한 참 전에 보정명령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파리93변론기일 연기신청 및 적정시기 관련의 건안녕하세요! 현재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려 갔다가 오히려 밀었다는 신고로 인하여 폭행치상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았고, 이에 구상금에 대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서로 간 상반된 주장을 통해 다투고 있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시간이 필요해서 연장 제출하겠다고 답변서를 전자 제출을 한 상황에서 1차 변론기일이 차년도 1월에 잡혔습니다.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 대하여 본격적인 공판도 차년도 1월에 잡혀있는데, 해당 공판 후 1주일 뒤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형사건으로 연관되어 증거수집이 진행되고 있어 밀었다고 고의적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공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법률대리인 선임에 대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구조신청 등의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선임해야하는 사정(시간필요)을 연기 사유로 하고자 합니다. 1. 이에 연기신청 사유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벌률구조공단 대면 상담이 제일 빠른게 차년도 1월 초에나 가능합니다.2.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가깝워질때 하는 것이 좋나요? ( 여유있게 바로 연기를 신청하면 기간이 넉넉한 것으로 오인 할까봐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코요테40월세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2년도 9월중순쯤 월세 계약 해서 보증금 2000을 주고 계약했습니다.23년도 11월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22년 9월2일이던데..저희가 전입신고 하기 전인것 같습니다ㅠ이럴경우에 저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가요?그리고 월세를 매달 납부하기에는 위험한것 같아 보증금 정산할때 남은 8개월치 정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이런내용들은 현 집주인과 상의해야하나요..경매로 넘어간집이라 누구와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나중에 낙찰되면 낙찰자와 이야기 해야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뜻한미어캣160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안찾아가서 문제가 생겼어요.안냥하세요제가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직거래가 힘들거같다고해서지하철역 보관함에 두고 찾아가는걸로 합의를 봣습니다그래서 넣어두고 제가 연락을 줬는데당일에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찾아갔다, 그 다음날은 찾아가지도 않앗고, 그 다음날이 되서야 찾으러 갓더니 사물함 추가요금이 나온다고 어떡해야되냐며 저에게 연락을 해왓습니다상황을 알아볼려고 제가 일단 회수하러 갈테니 거기서 뵙자고 하였는데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 지하철 역사는 닫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만나지도 못하였고결국 새벽에 제가 다시 빼갔습니다.비용은 거의 6만원이 가까이 나왔습니다.1. 이런 경우 책임은 둘 다 에게 있는 건가요?2.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자꾸 안되는데 책임이 같이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보정명령이 끝났고 주보사님이 이제 우편등기로 법원으로 보낸다고 하던데요 오늘 만약 보낸다고 치면 임차권등기 결정문까지 나오는데 며칠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