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홍관조37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가능할까요?중고 거래로 제가 입금을 하고, 그분이 배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 번호도 주지 않고, 알고보니 핸드폰도 선불폰이고, 분명 제가 구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이 계속 올라와 사기가 의심되어 판매글의 댓글 구매자 한분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구매하셨냐고 여쭤본 뒤, 입금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물품이 두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두개라고 말씀하셨고, 분명 구매자가 둘이 나왔는데 계속 판매글이 올라가는게 이상하여 운송장 번호를 재촉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가 제가 다른 구매자에게 연락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저도 좋다고 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 세 번 정도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한까지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더치트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돈을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며 제가 판매자를 신고할 경우 자신도 저를 명예 훼손 등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과 저는 일체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1.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만약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 민사 소송일텐데 소액이라 민사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 제가 다른 구매자에게 사기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3.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로 성립이 되나요?4. 그 외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 이름.핸드폰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22년 6월경 지인에게 400 빌려주고 달달이 50 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다음달 50만원을 주곤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니 자기가 사정이 있어 23년1월부터 30만원씩 갚겠다하여 기다렸고 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상환을 하다 또 어느순간 잠수를 타버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 소송비용이 더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민사소송 승소후 강제집행비용도피고한테 청구해도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송달료 등 강제집행 비용도 피고한테 받아도되나요 피고가 돈안준다고버텨서 진행하는건데 제가내면 배보다 배꼽이더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집행권원있음에도 소송진행건취하반드시해야하나요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소송중인건이있어서 압류진행하려고하는데요소송건은취하하고 집행권원으로 압류해야하나요?그렇지않고 압류진행해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말똥구리72전세집 곧 계약만료로 전세금을 계약만료일날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집이 2024년 1월24일날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그래서 19일 어제 계약만료일이되면 돈을 당일날 돌려달라고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에게 답장이 없어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돈이 없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도 되냐고 하니까 하고싶은거해라 소송을 걸든 임차권설정을 하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뻔뻔하게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계약만료일이되는 다음날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고는 하는데 임대인이 너무 뻔뻔하게나와 좀 더 압박을 주고싶은데 일단 임차권설정을 하게되면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것까지는 아는데 자취방 건물이 2023년 10월부터 매매로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걸 봤습니다. 건물에대한 인기가 없으면 경매 넘겨도 돈 받는 시간이 오래걸릴거 같은데 혹시 오래걸리면 얼마나 걸리는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테리어162가압류 대상자가 여러개의 법인을 가지는 경우, 그 중 몇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인 모두 가압류 가능한가요?사기를 당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 집단이 여러개의 법인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속아서 입금한 계좌의 주인인 법인 외에서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승소후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시에원고가 승소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댬하는걸로 판결 나오면 변호사비 는 제외하고 범위가 송달료 인지액 그리고 피고 초본 발급 수수료 이런거 청구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채권압류추심명령할시 해당법원은 채무자에게 언제송달하나요채권압류추심명령할시 해당법원은 채무자에게 언제송달하나요제3채무자가( 공탁금)법원인데요 채권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떠한 이유인가요제3채무자 법원은( 공탁금) 즉시지급하나요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뒤 지급하나요채권압류추심명령할시 해당법원은 채무자에게 언제송달하나요제3채무자가 법원일시 채권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떠한 이유인가요제3채무자 법원은 즉시지급하나요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뒤 지급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팬더곰238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단보물을 살펴보러 갔는데 유치권이 행사되어 있다고 건물의 문을 잠궈둔 상태였습니다채권자도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어서 법적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소소취지변경 증거부족 질문드립니다.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피고 입장입니다.원고(상대방이) 원래 소송했던 취지에 대해 불리해지자 소송 취지를 변경신청을 하였었습니다.하지만 그 후 법원에서 아무런 알람이 오지 않아 최근 확인해보니 원고(상대방)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서 원고에게 알려진 상태로 계속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원고(상대방)에게 증거를 더 찾아오라는 말 같은데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취하가 되는건가요 ?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건가요 ?제가 법에 대해 알지못해 제대로 질문한게 맞나 싶네요. 어설픈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