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콘도르50용역비 과다청구로 인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A회사가 B회사에 디자인용역 제공B회사가 1년뒤 계약서를 다시 보았는데 계약서와 달리 과다하게 용역비가 청구되어 납부해온 것을 확인, 과다납부한 용역비를 돌려달라고 A회사에 요구이 경우 채권의 성격은 일반 민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10년인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5년인지 궁금합니다. 둘다 아니라면 어떤 채권이고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뚱이랑친구에게 빌려준돈 받기로 한 날보다 빠르게 받을수있나요?친구에게 처음에 300만원 이후 6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300만원은 이번년도 5월부터 600만원은 내년 7월부터 값기로 했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하물며 300만원은 제가 제지인을 통해서 친구에게 전달한 돈입니다 (이체증 있음) 600만원을 300만원에 지급하라고 민사할때 같이 넣을수있나요? 차용증 없고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이 전부입니다 또한 300만원을 빌려갈때 어머니 병원비가 든다해서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보닌 유흥비로 썻다하더라구요 사기로 신고도 할수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침팬지74채권자는 어떻게 내 돈을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21년도에 1000만원을 빌려줬고 21년도 사이에 빌려준 돈에 이자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원금을 받지 못하여 23년도 8월에 공증 작성을 하였고 (공증내용은 원금1,200만원23년 8월31일까지갚고 이자율은 20% )8월이 지나도 채무자는 기간연장만 말하며 갚을 의사 없이 변명만 늘어놓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11월 중순쯤 30만원을 성의랍치고 돈을 보낸사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더라구요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추심금지명령서를 받았습니다개인회생판결은 아직이오나 대부분 회생신고하면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판사가 제가 받을 돈을 정하고 판결을 내린다는데 그럼 채권자는 원금도 받지 못하고 판결에 순응해야하는건지 (사기죄 성립?가능하면 ) 고소하여서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제 돈을 상환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경매와 공매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현물분할로 되는지 대금분할로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부모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사항부모와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보다 훨씬 늦게 접수된 사건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채권 거래라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인과 금액 차이가 너무 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사마귀130임대차 계약건관련이 궁금합니다제가 임대인이고 임대차계약 당시 저는 보증금이 2000만원은 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당시 자금이 부족하다고 9월7일 당시에 1000만원을 먼저주고 10월31일에 나머지 1000만원을 주기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계약서상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 ??얼마로 계약을하였고 특약내용에 10월말까지 나머지 보증금 1000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하였으나, 그때까지 입금이 안되었고 그래서 지불각서를 쓰고 12월7일까지 약속이 지켜지지않을시 퇴거하는 내용을 써서 작성을 하였는데 12월7일에 혹여 또 약속이 지켜지지않는다면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건지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큰까마귀299개인채무채무자입니다. 원고 승으로 판결 확정 된 후 원고와 합의시 합의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되나요?원고승으로 확정 된 판결이 있습니다. 1. 추후 합의가 되어 원금만 분할로 갚기로 할때 개인 간의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 합의를 무시하고 돈을 일부 받다가 이전에 받아놓은 판결문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위를 방지 하고자합니다.2. (1) 1의 서류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2)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이 필요한가요? (3)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3. 원고가 연로하신 분이고 거리가 멀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문서가 아닌 합의 내용이 담긴 전화 녹음이나 문자만으로도 가능한가요? 4. 합의 후나 합의에 따라 원금 상환 완료시에 따로 법원에 서류 제출할 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단한사슴25돈빌려주고 계약서가 잘못된 경우 법정이자 요청가능 여부돈을 2500만원 정도 빌려준뒤 나중에 보니 이자 이율이 잘못된걸 확인했습니다. 3.5% (월 35000원 ) 이런식으로 썻는데 차용증 쓸때 둘다 계산을 잘못하여 월1.7%의 이자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정 최저이자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친칠라223공모주 청약포기 불이익이 있나요?한 어플에서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는데 청약금액이 너무높아서(4천주, 1700만원)포기하려는데 이 경우 법적책임을 물수있다고 하고신불자가 될수도 있다 하는데요 계좌를 묶을수도 있고요이게 진짜로가능한가요? 일단 최대한 피해안가게끔 (법적조치안한다거나) 요청한다고는합니다신불자는 보통 대출연체나 신용카드미납 같은거로 되는게 아닌지요...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법률전문가에게 답변듣고자 게시글을 올립니다 저는 꾸준히 신용카드 금액과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어서 연체될일도 없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