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도마뱀136전환사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1. 전환사채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법인회사에서 2018년 인수한 전환사채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있다면 몇년이고 언제부터 기산되나요?2.2018년 인수한 전환사채를 그 당시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한 금액대로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된 전환사채도 어쨌거나 2018년에 발행한 것이 되나요?3.만기일은 2023년 4월인데 조기상환청구기간중인 2020년 3월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회수할수 없었습니다. 회사자체나 연대보증인에 채권추심이나 법적조치를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비쿠냐33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 동시이행관계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9년경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고 2019년부터 해줄게요~ 말만 하고현재 약 ”3-4년 가량“하자보수를 아직도 안해주며 잔금지급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준공은 2020년에 받았습니다.)현재 저희 측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은 전체 공사 대금 10% 미만입니다.현재 하자가 3-4년의 시간이 지나서 더 확대되었습니다아직까지도 돈만 달라고하고 하자보수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면 하자보수청구권이 사라지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문자를 하였음에도 돈만 달라는 입장을 취합니다.Q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Q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는건 그냥 수리 안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요..?)Q3. 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악어264상속받은 토지 강제 경매 될수 있나요?3살때 친모와 헤어지고 40년이 흘러 친모가 사망하여 친모앞으로 된 토지가 있었고 친모의 새 배우자가 소송을해와 재판부는 토지의 일부를 금액 산정하여친자인 제게 정산해줄것을 권고하였으나 단 한푼도 줄수 없다며 긴 항소끝에토지의 일부 (약 20%)의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후 다시 새배우자가 토지를 강제 경매 신청하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토지를 강제경매 넘겨 정산된 금액에서 지분만큼 때줄테니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저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토지를 처분하고 싶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면 재판으로 가지 않나요?아님 재판으로 가더라도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어떻게 하면 토지를 지킬수 있을까요..그리고 소송비용을 제가 물어야하는걸까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그래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말178치매 부모님 건물 매매의사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치매가 있으신 아버님이 본인 의사로 상가 건물 전체를 매각하려 하십니다.본인 의사이지만 치매가 있으신데 매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매각하기 전에 매도인, 매수자, 법무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법적 공증을 해야 추후에 위약금 등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현재는 면책완료되어서 법적인행동등은 못하게 했는데도 계속 기존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돈 받을게 있다라면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를 확인하는 행위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소송위조죄등이 해당 되나요? 아님 다를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타조242민법458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갖고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 대항 가능하다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고있던 반대채권 상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항변의 의미가 청구의 저지에서 멈춰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레오파드276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원에 어떻게 제출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행 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법원에서 구공판 한다고 메세지가 왔어요.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을 예정이고, 처벌불원서도 적어준다고 했어요.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다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었갔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법원에 어떻게 제출해요?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하면 국선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취상태에서 발생해서 기억도 안나고 미치겠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격한스라소니182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바로 부동산 강제 경매가 가능한가요?지급명령을 받았고 개인사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채권자인 대부회사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오늘 통화로 두달뒤 변제가 가능하다 말하였으나제 명의로 된 부동산 을 강제경매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럴경우 바로 강제 경매가 진행될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금액은 400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성한병아리56소액(45만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24.1.1.경 윗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저희 집 천장과 벽면의 벽지가 다 젖어 도배를 해야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배대금은 45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고 윗집 집주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배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화도 문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액이 소액이라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나오는 것 아닌지 고민이되는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아비25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유예 신청?!안녕하세요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은 상태입니다. 매각기일이 아직 안잡혔는데 경매유예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각기일이 잡힌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